△고교평준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평준화를 대폭 개선하자는 쪽이다. 그는 “외고, 자사고 등이 너무 적어 경쟁이 과열되고 해외유학 수요가 발생한다”며 “현행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을 허용하는 등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으면 사교육도 준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귀족형 학교”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자사고 학생의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고, 자사고 예산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요예산 7000억원은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아주 효과적인 투자”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국공립학교를 통해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되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특성화하는 자동인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사학은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개별 학교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공개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교육을 ‘성적’의 노예로 왜곡시킬 가
2007-12-11 11:0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21일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생명존중ㆍ제자사랑 실천 헌혈캠페인 계기수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계기수업은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학교급별로 마련, 학교와 학급의 사정에 맞추어 보건교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교총은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캠페인 약정식을 맺은 이후 최근까지 헌혈 희망학교 단체헌혈 접수 및 제자사랑 헌혈증 기증 운동을 전개해 왔고 지난달 수원 숙지중, 서울 세현고, 서울 당현초에서 시범수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07-12-11 09:21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제134차 교권위원회 및 제7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산 A중학교 B교사의 형사소송 피항소 및 행정소송 지원 등 5건의 교권사건에 1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A중 B교사 형사소송 피항소 및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건=B교사는 2006년 재단이 무자격자인 행정직 공무원을 학교장으로 임용하자 이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학교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됐으며, 4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당했다. 현재 형사고소 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해임조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대전 C초 故 D교사 유족보상금지급 관련 행정소송 건=D교사는 지난해 학교 주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식사 중 인근 바닷가에 실족사 했다. 이에 유족측은 공무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일어난 사건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결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공단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대전 E초 F교감 외 학생체벌 손해배상 피소 건=2004년 11월 F교감이 체육시간에 수업태도가 불량한 한 학생을 지도하며 머리 부분을 가볍게 접
2007-12-10 15:58교육부가 최근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을 승인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8일 제주도에서 회의를 가진 후 “두 대학의 통폐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두 대학의 통폐합은 특정 지역·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양성 체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의 입학정원 감축, 초등교원 임용의 불안정 초래 등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통폐합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제주교대 재학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지역주민과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양 대학 교직원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점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4년 교육부가 교대와 인근 사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및 교육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교육부가 약속을 어기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폐합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교대 중심 목적형 양성체제 유지 발전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2007-12-10 15:45수능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은 10일 "수능 등급제에 따른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오늘 아침 대교협 사무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대교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등급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성적을 알고 교사와 학부모가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며 등급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으나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점수를 1점까지 다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급의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며 "개인보다는 대교협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교협 차원에서 수능 점수 공개를 요구할 수…
2007-12-10 15:22안전사고로 숨지는 어린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천210명에서 2006년 645명으로 4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아동권리팀 강민규 팀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아동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에 아동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 결과,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자수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유해환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과 복지혜택을 위한 대책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해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아동의 빈곤세습 고리를 끊기 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2007-12-10 15:10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로 일선 교사들이 수험생들의 합격 안정권을 가늠하지 못해 입시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수능 성적분포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수험생 개별상담에 돌입했어야 할 시기지만 이번에는 등급 해석에 시간이 많이 걸려 대다수 고교들이 입시상담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서울 단대부고 김성구 진학부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능과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수험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매일 밤 11시30분까지 자료 연구를 하는데도 답이 안나온다"라고 올해 입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대부고 진학담당 교사들은 최근까지 서울 시내 30개 대학의 학생부 점수 환산기준에 따라 3학년 학생 400여명의 내신 성적을 일일이 대학별 점수로 환산하는 작업을 마친 데 이어 수능 성적이 발표된 7일 이후 나흘째 철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같다. 김 부장은 "예년 같으면 수능 성적이 나오고 2~3일만 작업하면 바로 수험생 상담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는 성적 분석이 오래 걸려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는 돼야 진학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을 들여 입시 상
2007-12-10 13:492008학년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6천830명을 대상으로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이는 지난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를 졸업한 재직 경력자들의 계속교육(전공심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돼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다. 모집 정원 6천830명은 전문학사 입학 정원의 2.87%에 해당(법령상 최대 20%까지 가능)한다. 이번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내년 3월부터 운영되며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학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학사학위 과정이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학 자격은 전공 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를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학사 학위는 전문대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년제 학과
2007-12-10 13:48조선시대에도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조선시대의 신도시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수원(水原)이다. 이곳을 신도시로 건설한 사람은 정조(재위:1777~1800)임금이다. 정조가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한 목적은 정치, 군사적인 이유였다.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당파 싸움 때문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정조가 왕위에 오를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반대파인 벽파를 누르고 왕의 권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원에 행궁(行宮:임금이 거동할 때 머무르는 별궁)을 건설하고 성을 쌓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수원은 5군영의 하나인 총융청(摠戎廳)이 있었던 곳으로 군사력을 튼튼히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정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고 동아시아에 새롭게 떠오르는 조선의 모습을 나타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시 이름을 ‘화성(華城)’으로 한 것으로 보아 정조 임금의 정치사상 밑바탕에는 작은 중국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화성 신도시는 정조 18년(1794) 봄부터 정조 20년(1796) 10월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 원래 10년을 예상한 공사를 33개월 만
2007-12-10 09:21내년부터 모든 국공립 교원들은 3년 주기로 90시간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장 자격 연수 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지난해 9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10월 30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견이 제출되지 않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연수이수학점제가 도입된다. 6학점 중 교수·학습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직무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1강좌(13만 원 정도)에 지원되는 연수경비는 2강좌(26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다양한 연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연수원 및 특수 분야 연수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원격교육연수도 실시할 수 있다. 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은 현재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강화된다. 1급 정교사 및 교감(원감) 자격연수는 변함없이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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