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9월 초 확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 당 교원 1명을 확보하는 계획안에 교육부와 행자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으로, 2014년까지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정원이 결정된다. 안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총정원을 산정해서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역 수준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이 차기 년도 소요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이를 수합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총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원 수요 예측으로 인해 교원 양성 규모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교원 산정
2007-09-03 07:36전국 입시ㆍ보습 학원이 2001년 12월 1만3천708개 수준에서 지난해 말 2만9천5개로 5년새 무려 1만5297개(111% 증가)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노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시ㆍ보습학원 수는 2001년말 1만3천708개, 2004년말 2만2천58개, 2005년말 2만6천102개, 2006년말 2만9천5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매년 평균 3천여개의 학원이 추가로 생겨난 셈이며 5년새 전국 대부분 지역이 2-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01년말 58개에서 2006년말 313개로 5배 가까이 늘었고 울산은 293개에서 883개로, 대구가 432개에서 1천 230개로, 경남 728개에서 1천993개로, 경북이 559개에서 1천515개로 늘어나 2-3배 가량 급증했다. 서울은 2001년말 4천80개에서 2006년말 6천466개로 58% 늘었고 부산은 2001년말 1천81개에서 2006년말 1천648개로 54% 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사교육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들인만큼 국가 경쟁력이 향상
2007-09-02 18:24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별로 2008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말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 준비를 위해 대학별 전형계획을 전년보다 이르게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형 일정 및 변경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형유형과 내신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토록 하고 3월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2008학년도 전형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 한달 가량 미뤄졌다. 201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9개월전(전전년도 5월말)으로 앞당겨 발표되고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6개월전(전전년도…
2007-08-31 16:07시도별로 들쭉날쭉하던 보상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교직원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년 동안 주장하고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수차례 도입키로 합의해 지난 1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가 학교 내 사고에서 등, 하교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교육활동 시간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공제 급여의 보상 범위가 현재 요양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에서 간병급여, 장의비로까지 확대 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급여 기준이 제시돼 시도간 보상금 차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다. 임의 가입 대상 기관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 시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학
2007-08-31 10:49한국독어독문학회(회장 장영태 홍익대 교수)는 8일 홍익대에서 ‘청소년을 위한 독일문학콘서트’를 개최한다. 1998년부터 독일어권 문학·예술을 소개해온 이 행사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이 괴테, 쉴러, 카프카, 릴케 등 독일문학 고전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무거운 강연 형식이 아니라 고전작품을 음미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중간중간에 독일노래 함께 부르기, 독일연극 한 장면 감상, 독문학과 학생 춤패 공연, 대학논술과 독일문학 등 다양한 막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계속되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변신, 데미안, 코카서스의 동그라미재판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07-08-30 17:52일본 교육당국이 30년만에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1,2년의 경우 연간 75 단위시간(1단위시간 45분), 3-6년생은 35단위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30일 개최된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등교육심의회 초등학교 부회에 제출했다. 초등학교 전체의 총 수업시간으로는 약 5%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문부과학성의 검토 원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977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지속돼온 수업시간 삭감 추세가 30년만에 바뀌게 된다. 문부과학성은 기초 지식과 기능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어, 사회, 산수, 이과 등의 수업 시간수를 늘리는 한편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학년의 체육시간도 늘릴 방침이다. 중등교육심의회는 수업시간을 늘릴 경우 어린이들의 내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학습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문부과학성의 이 같은 원안을 토대로 심의를 계속해 연도내로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7-08-30 17:20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2007-08-30 15:07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
2007-08-30 15:04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
2007-08-30 15:02교총은 30일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 9월 시범 실시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대로 9월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김신일 부총리에 보냈다. 공문에서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직이 혼재된 현행 일원적 교원 자격 체제로 인해 교직사회에 만연된 교감, 교장으로의 과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핵심인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9월 시범 실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는 시범 실시 학교 지정, 교장 후보 선발 및 연수까지 마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석교사제는 추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 마쳤지만, 시범 실시 모형을 개발하지 못했다.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개발되더라도 시범학교 선정, 수석교사 선발, 연수 일정 등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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