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협의회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경제교육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창의재량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교육 교재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교육협의회는 체계적인 경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교육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해 만든 경제교육협의체로이번 교재는 재경부, 산자부, 통계청, 금감원, KDI, 은행연합회, 전경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발간됐다. 교재에는 소비생활, 일과 직업, 기업가 정신 등 3가지 주제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있으며, 주제와 관련된 읽기자료, 영상물, 플래시 애니메이션 자료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교육협의회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재 전체 내용을 경제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ee.re.kr) 및 클릭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click.kdi.re.kr)에 실었으며, 앞으로 교재를 활용하기 원하는 교사에게 관련 자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11월 교재 활용 사례 및 학습 효과 등
2007-06-18 08:29영화 ‘그 놈 목소리’로 공소 시효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공소 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형사 시효의 하나입니다. 공소 시효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최대로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옛 법에는 ‘공소 시효’란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 성종 10년(1479)에 질투가 심한 성종비 윤씨를 왕비의 체모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하여 폐출했다가 다음 해(1480)에 사사(賜死)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25년 후 연산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어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고인이 된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남효온 등을 부관 참시했다. 또한 영조 때의 경상 관찰사였던 황인검은 남편의 무덤가에서 강간당하고 피살된 소복미인(素服美人)의 살해범을 30년 만에 잡아 사형에 처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사상 아래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든지 죄 값을 치러야 하고, 공을 세운 사람은 시기가 아무리 흘러도 공을 인정해 주는 신상필벌이 분명했다 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도망하
2007-06-18 08:21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며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망인과 그 친구들은 학생들을…
2007-06-17 17:15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입시안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촉구함과 동시에 '내신 무력화' 논란에서 사립대와는 차별적인 입장에 서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또 한번 제재 방침 고수를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서울대의 입시안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한 양측간 대립의 골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7일 '교육부의 내신 강화 방안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것은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특징은 ▲ 각 전형요소의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 일치 ▲ 수능의 자격고사화 ▲ 내신 9등급제 아래 1ㆍ2등급에 만점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의 실질반영률을 명목반영률인 4:1:3:2와 일치시킴으로써 학생부가 갖는 실질적인 비중이 커졌으며 여기에 더해 수능 성적을 1단계 통과를 위한 자격고사화함으로써 학생부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고 강조했
2007-06-17 17:13서울대가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 양측 '1ㆍ2등급 만점' 공방 = 서울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현 입시 경향이 유지되는 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온 전형은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신 중심의 전형이며 이 기조를 2008학년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며 '서울대 제재론'을 반박했다. 서울대는 '왜 굳이 1ㆍ2등급을 나누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목별 만점 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며 "굳이 1ㆍ2등급을 나누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신 경쟁이 격화돼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7-06-17 17:11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금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에 구체적인 차등 비율 확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가 선입견 없는 토론을 갖게될 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한번…
2007-06-17 08:03경기도교육청은 17일 "앞으로 도심지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운동장이 없는 '빌딩형 학교'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심지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초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서벽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에서도 불가피할 경우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등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비해 교육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기본 원칙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 설립"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는 현재 4개 초.중.고교가 운동장이 없으며 이들 학교 학생들은 인근 공공체육시설이나 교내 체육관,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2007-06-17 08:01최근 일부 대학의 이른바 '내신 무력화 시도'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초강경 제재 방침으로 불거진 '학생부 논란'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부 불신'에 원인이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학생부 강화'이고 대학들도 그동안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다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면 우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할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솔직한 얘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대학들의 경우 학생부 기본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낮춰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학생부 반영점수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를 전체총점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것이다. 즉 총점 1천점 만점에 학생부 반영점수가 500점이고 기본점수가 400점이라면 실질반영률은 '(500-400)/(1000-400)x100'으로 계산해 16.7%가 되기 때문에 명목상 반영비율 50%과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 이런
2007-06-16 09:09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2007-06-15 13:58일부 사립대학들의 내신 반영 축소 움직임에 대해 15일 정부가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대학들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또는 3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밀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딱히 할 말이 없다. 정시의 내신 등급 반영 방식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대학의 입장이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은 "내신 등급 반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대학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기존 방침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육부의 지침을 충분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해당 대학들이 '내신축소 방침이 공식적인 게 아니었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에 한걸음 뒤로 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가 과잉반응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하고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
2007-06-15 12: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7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