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수기 수질검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이 요구된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자체 실시한 올해 1ㆍ4분기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조사 대상 정수기 6만8천931개 가운데 95.5%인 6만5천851개가 1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전체의 4.5%인 3천80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3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정수기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본조사 대상 4천130개 중 적합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천454개로 59.4%에 그쳐 학교 자체조사 비율(95.5%)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대전, 전남의 경우 학교 자체검사 적합률이 각각 96.7%, 96.7%, 97.7%에 달했으나 교육청 특별점검에서는 적합률이 42.1%, 40.0%, 50.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광주(자체검사 96.7%, 특별검사 79.7%), 인천(95.5%, 68.3%), 경북(93.3%, 75.9%), 충남(93.6%, 83.8%) 등 다른 지역 역시 학교 자체검사 결과와 교육청 특별검사 결과가
2007-07-15 10:14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는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경되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올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공부할 학교를 새로 지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출산으로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은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학교 위치를 옮기거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것 또은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변경을 유도하는 것 등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취학 또는 지원 대상 학생이 없거나 극소수여서 학교가 다른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사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학교 통ㆍ폐합에도 불구하고 인문계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지역에 또 다른 인문계고를 짓기보다는 전문계고의 진학자 급감 현실 등을 반영해 필요경비를 지원하면서 전
2007-07-15 10:13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14일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매년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학교는 학생 체력 및 비만 관리 상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는 매년 학생의 체력과 비만상태를 검사해 건강기록부에 등급을 명시하고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기당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체력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안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가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체력과 비만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07-14 10:331년 반 동안 청와대 파견 근무한 김 모 교사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교육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갖는다. 이원희 신임 교총회장은 13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 파견 교사의 연구관 특별승진은 참여정부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만간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교총은 ‘사대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교육경력 있으면 연구관으로 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육경력 7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지 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의 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만 교사로 임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장학관 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돼 있으니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교총은 ‘교사신분으
2007-07-13 17:33교육부가 청와대에 1년 반 파견 근무한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 김 모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것에 대한 각계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0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인사”라며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장 교원과 동료 전문직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승진규정을 고치면서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여놓고 청와대 근무했다고 두 단계 특진 시키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은 물론 학생교육원에도 많은 파견교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승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연구관은 주머니 속 사탕처럼 선심 쓰듯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연구사들이 6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라며 “연구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을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2007-07-13 16:37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2일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긴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 교육감은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4년 12월 학교운영위원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선거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005년 5~6월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는 한편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추징금 40만원이 선고됐다.
2007-07-13 09:57국내외 대학의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대학평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학 선임연구원은 12일 대교협이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최한 대학평가 정책포럼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제한된 지표로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교협, 더 타임즈(The Times), 중앙일보 등 국내외 기관이 실시중인 대학평가 시스템을 분석한 뒤 "총체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기 보다 자료수집이 용이한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평가결과가 대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결과 발표시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발표된 순위가 마치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대학경쟁력 평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학생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보다 우수학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시스템도 문제"라며 "이는 소위 일류대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반대의 경우 대학 의욕을 꺾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2007-07-13 09:56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영재 선발의 세계적 동향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영재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교대 배종수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학 영재 선발 문항 개발 개선방향'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영재 선발 문항 개선 작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 교수인 리후자이스 버그씨는 영재아의 측정 방법에 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영재아를 판별하는 포괄적인 과정 및 방법'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교육부 치위 퀙 박사는 싱가포르의 영재 교육 대상 선발 절차를 학교급별, 분야별로 소개, 주목을 끌었다.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은 "영재 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내 영재교육 정책은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2007-07-13 09:5412일 기자회견에서 이원희 신임 회장은 “교사 회장이라서 차별 받을 일도 아니지만 주목 받을 일도 아니다”며 “60년 교총의 역사와 기조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교사도 교수, 교장과 함께 열정과 성과, 교육에의 기여에 대해 경쟁을 벌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교총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보통교육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3년간 현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장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식의 교장공모제는 찬성한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는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권 말기 한건주의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은 막겠다.” -평준화와 근평제도에 대한 생각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부분적인 평준화 보완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근평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승진제는 탁상공론이다. 농어촌 교육은 피폐화되는데 가산점을 폐지하고, 타 공무원은 3년만 받는 근평을 교원만 10년을 받으라니 이건 노예적 평가다. 이는 재고하되, 기존 근평의 독소조항
2007-07-12 13:50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총은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김화중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원희 신임 교총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2부에서는 오성삼 건대 교육대학원장의 사회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이 주제발표하고 권순환 현대고교사, 이경희 서울 영림초교장, 신태진 연세대교수, 고귀선 학운위총련사무총장, 성철환 매경논설위원,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군현 의원, 정봉주 의원 등 8명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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