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지만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구(舊) 이사 등과 대화ㆍ타협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
2007-05-17 17:33대법원이 17일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보다는 구 이사들의 이사 선임 결정 참여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항소심보다는 권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측인 학교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학의 공적 역할도 함께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구 이사들 권한 완전 회복은 제동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2007-05-17 17:31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영어접촉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르면 7월부터 25개 시.군교육청에 1곳씩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어체험학습장은 공모를 거쳐 시.군교육청별로 1개이상의 초등학교를 선정한 뒤 이 학교내 특정공간에 영어전용실 등 다양한 형태의 영어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체험학습장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시설 설치작업을 거쳐 7월부터 체험학습장은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체험학습장 설치 학교에는 1천만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전용 공간, 영어자료 전시공간, 원어민교사 상주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영어체험학습장 설치는 어린이들에게 평소에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이같이 어린이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05-17 16:08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인문학 연구사업에 올해 3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인 인문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인문학 위기' 수준 =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이자 국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계열 취업률 저조, 기초연구 부족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정원 대비 인문계열 학부생 비율은 1987년 16.85%에서 1990년 15.48%, 1996년 15.37%, 2002년 13.9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14.43%로 소폭 증가했다.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자, 대학교수 등 인문학 분야 연구자 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13.58%(5만1천3명)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인문학 위축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ㆍ대학원의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2007-05-17 14:36외국어고의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특목고(외국어고ㆍ과학고ㆍ예술고ㆍ실업계 특목고 등) 입시 전형요강이 17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별 학교에서 작성한 2008학년도 특목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특목고 전형요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외고로 내신 실질반영률이 평균 7% 안팎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개교 119명에 달한다. 학교별 내신 실질반영률은 대원외고의 경우 6%에서 30%로 올라가고 대일외고는 7%에서 30%로, 명덕외고는 4%에서 30%로, 서울외고는 15%에서 32%로 증가하며 이화외고는 14%에서 30%로, 한영외고는 8%에서 32%로 각각 확대된다. 우수학생 선점을 노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40∼50%에서 25∼33%로 낮아지고 일반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진다. 구술ㆍ면접시험에서는 수학ㆍ과학 교사를 출제위원에서 배제해 해당 과목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했고 문항 수도 줄였다. 중학교 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학교 교사를 출제본부에
2007-05-17 14:35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욕을 하나요? 친구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청담중학교 말글누리 도서관. ‘교실 내 언어폭력’을 주제로 공개수업에 나선 황현주(과학) 교사와 1학년 2반 학생들이 짤막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 장난삼아 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폰 문자를 보낸 청담이가 추적서비스에 발각돼 곤욕을 치르는 내용이다. 교실에서 늘 티격태격 벌어지는 일이라 연기도 리얼하다.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황 교사의 질문에 한동안 멋쩍어하던 규화가 “야이, ××새끼야, 내일 밟힐 준비 하고 와라”며 시범을 보였다. 황 교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나요?”라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기분 나빠요” “같이 욕해요” “한 대 때려요”라며 너 나 없이 대답한다. 게 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그 말을 받아 황 교사는 “여러분 말처럼 욕설을 들으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요. 그러면 상대방도 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련이 돼버리기도 하죠. 늘 그러니까 인권침해라는 사실
2007-05-17 11:22서울시교육청은 17일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의 2008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종 승인·공고했다. 발표된 전형 요강에 따르면 외국어고의 경우,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40~50% 수준에서 25%~33% 수준으로 낮아진 대신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높아졌다. 일반전형에서 전체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의 실질 반영비율이 높아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전의 평균 7% 내외였던 내신실질반영비율이 30%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일외고 일반전형의 경우 실질반영률이 7%에서 30%로, 한영외고는 8%에서 32%로 높아졌으며 명덕외고는 4%에서 30%로 확대됐다.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4개교 141명에 달한다. 학교별 전형요강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개교 예정인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전형요강은 6월 중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2007-05-17 11:21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난 9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와 가족자원봉사자 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이열렸다. 서약식에 참가한경기도교육계 종사자 200명은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자원봉사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지금까지 이 운동에 동참한 경기지역 인사는 모두 234명. 경기도는 지난해 말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장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을 가진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까지 1365명의 사회지도급 인사를 봉사단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365는 1년 365일 자원봉사를 생활화 하자는 뜻으로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서약에 동참한 인사들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함께 자신의 직업이나 전문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이날 방송인 배한성, 박철 씨와 성악가 우주호 씨, 자원봉사 국내 최장시간 기록보유자인 이해영 씨, 전 복싱 세계챔피언 홍수환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007-05-17 10:02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가 갖는 한계와 교직문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은 교육력을 제고하기 보다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17일 ‘교장공모제의 쟁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부산교총이 마련한 교육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자격 기준이 왜 15년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도 제시 못하는 이 정권의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더 이상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현 정권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이유로 ▲나이 들면 무능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젊고 유능한 교원의 교장임용’ ▲교직의 전문성보다 학교운영의 민주성에 우선한 가치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종으로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적 음모 ▲학교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흐름에 편승 등을 꼽았다. 한편 김진성 부산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잇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로 질 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교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2007-05-17 09:55영국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15일 영국산업연맹(CBI) 만찬 연설을 통해 향후 몇 년 간 교육 분야가 영국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장관은 교육과 관련한 나의 제안은 "수리적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일 대 일로 집중지도를 받도록 하는 전국적 새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까지 30만명의 학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의 어휘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장관의 이러한 교육 정책은 이달 11일 노동당 차기 당수 선거전이 시작된 뒤 그가 제시해온 선거 공약의 일환이다. 그는 이미 향후 몇 년 간의 교육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한편 브라운 장관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시간 연장 및 에코타운 조성 등의 공약도 내건 바 있다.
2007-05-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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