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립학교 행정직원에게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는 지난달 26일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퇴수당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60조 3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전주시 상산학원의 한 교직원이 2003년 청구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할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2007-05-14 09:15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대신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은 2005년 6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과 비슷하다. 이주호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와는 독립된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정한 필수과목을 4~5개로 축소하여 학습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과목은 학교의 자율에 의해 개설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도 OECD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교 1학년생들의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49.9시간은 OECD 평균치 34.8시간을 훨씬 능가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교과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교과 이해 관계에서 먼 10명을 교육과정심의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부장관이 참여해 교과목수, 수업시수 등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2007-05-14 09:127월이면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가 신설되고 교육과정정책과가 국 단위로 격상되는 등 교육부 직제가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직제 개정안이 정부 조직과 정원관리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그 사무처 역할을 담당할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가 7월 출범한다.(본지 7일자 보도) 교육부는 2005년 6월 차관이 이끄는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1급 본부장 체제의 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해 27일 공포됐다.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는 현재의 인적자원정책국을 포함한 4국 체제로 운영되며,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직원, 민간인 등 106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한다. 또 교육과정정책과가 교육과정정책국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 총론을 다루는 교육과정기획과와 교육과정 각론 및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육과정개발국으로 나눠진다. 교육부는 별도의 증원 없이 기존 조직과 인원을 재배치해 교육과정정책국을 운영할…
2007-05-14 09:11날로 심해지는 교권 침해, 과도한 체벌, 학생간 폭력으로 교육현장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 학생의 올바른 교육권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환경개선과 법제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김충환․이군현 의원이 공동개최한 ‘학생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 토론회는 바로 그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교총은 9월까지 가칭 ‘학생학습권 및 교원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대선주자 공약과제로도 제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부터” ▲제1주제발표 - 표시열 고려대 교수 교총이 2006년 발표한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폭행, 협박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사례가 89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가 33건(18.4%)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지도와 체벌,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과 관련돼 있다. 결국 교원의 교육권,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학교환경의 안전성 결여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부터 나서야 한다.…
2007-05-14 09:05충북도내 교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부부로 밝혀져 여전히 교직이 인기직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맞아 3월 1일 현재 교원 명부에 등재된 도내 교원 1만1천97명(초등 5천425명, 중등 5천672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27.7%인 3천72명이 부부 교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부부 교원은 중등이 31.7%(1천800명), 초등이 23.4%(1천272명)로 중등 비율이 8.3% 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부부교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으로 소득이 높아 다른 직종에 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다 교원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면서 남녀 교원들이 배우자로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부교원이 학생지도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정보교류, 동료의식 제고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면서 "도교육청도 부부교원에게는 전보시 인사혜택을 주는 등 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05-14 08:40앞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은 매년 5월 셋째 주에 공장을 견학하거나 기업인들의 강연을 듣는 등 다양한 직업세계를 공부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에게 직업 현장을 체험토록 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 체험 주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신일 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4일 GM 대우 부평공장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나근영 인천광역시교육감, 홍일표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이영국 GM 대우 사장 및 기업 CEO,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제1회 직업세계 체험 주간 선포식을 연다. 김 부총리는 선포사를 통해 "학생들이 부족한 직업 정보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기업이 나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인천 청천중학교 학생들은 자동차 제조시뮬레이션 및 최첨단 자동차 디자인 센터 등을 참관하면서 자동차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경
2007-05-13 14:45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뱅킹 제도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공립 초ㆍ중ㆍ고교 902곳에 대해 이번달부터 인터넷뱅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하며 사립학교 379곳도 도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해 인편에 의한 금융처리를 배제하고 실시간 처리로 회계 업무의 신속성 및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교단 지원 중심의 행정에 투입해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7-05-13 14:44금융감독원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사회.경제과목을 담당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직무연수 대상으로 선정된 교사들은 7월말에서 8월중순 중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교육 지도방법 등을 연수받는다. 또 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인정하는 연수학점 2학점이 부여된다.
2007-05-13 14:43
순위가 중요하지 않은 대회, 기록보다는 함께 달리는 것 자체가 마냥 즐겁고 행복한 대회. 교육사랑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여의도로 모인 1만여명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의 얼굴은 날씨만큼이나 화창했다. 참가자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설치된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캐리커처와 페이스페인팅, 어릿광대들이 선물하는 풍선아트는 어린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대회를 공동주최한 조선일보가 한국교총과 벌이고 있는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 부스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스쿨 업그레이드 부스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고, 참가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면 조선일보에 사진과 참가자들의 명단을 넣은 1면 신문을 인쇄해 발송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유난히 많은 학생 참가자들은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만의 특색이자 장점. 최대참가단체상은 작년에 이어 750여명이 참가한 성지중·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서울사대부설중, 서울 영신초도 500명 가까운 학생과 교직원이 참석해 단체상 2,3위를 수상했다. 특히 이날은 서울맹학교 학생들도 10여명 참석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주어진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온 어린 마
2007-05-13 14:24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소재 사학법인 중 정관을 변경한 곳은 전체 사학법인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학법인 137곳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정관을 변경한 곳은 55곳(40%)에 불과하고 21곳은 조만간 개정할 의사를 밝힌 상태며 61곳(44.5%)은 정관 변경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선임은 137곳 중 36곳(유치원 혹은 각종학교만을 운영하고 있어 개방이사 선임이 불필요한 법인 포함)이 완료, 이행률은 26.3%에 그쳤다. 시교육청에 선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선임하지 않은 법인은 59곳에 달했으며 사학법인 42곳은 아직 선임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으나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3월 이행추진 계획을 수립, 정관개정(4월 30일) 및 개방임원 선임(5월31일) 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해진 시한까지 정관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 및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키로…
2007-05-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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