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항공대학총장에게 응시자격 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모(22)씨는 "항공대 항공운항과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병역필자 및 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항공대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3∼4년 동안 비행훈련을 받다가 30세를 넘겨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택하기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항공운항과를 졸업해도 조종사 외의 다른 진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일정 나이 이상인 자가 오로지 항공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자가용이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라며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7-10-25 13:11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앞서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시교위 의장) 등 교육위원 대표들과 환담했다.(사진)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 강호봉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통합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위가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살리려니까 교육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7-10-25 12:44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7월 27일자로 공포된 재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재개정사학법에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요구한 종교계와 사학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아직도 개방 이사제 등 일부 조항은 위헌소지가 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개정사학법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를 도입하고 임시이사제도 강화해 사학의 투명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에 공포됐던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사학법이 재개정되자 일단 취하한 바 있다.
2007-10-25 09:57교총은 11월 23일 오후 2시 제87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이어 오후 6시 창립 60돌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롭게 개정한 강령을 심의 확정한다. 창립 60돌 기념 리셉션은 교총 강당에서 대의원회가 끝난 후 인근 교육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이동해 대선후보들과 역대 교총 임원,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23일 열린 교총 제286회 이사회는 대의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했다. 한편 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사회 석상에서 신규 회원 확보에 공이 큰 조성자 경남 사천 신수도초 교장, 윤석진 인천 십정초 교장, 김장현 경기 안산 본오초 교사, 정흥용 전북교총 사무총장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명예․정년퇴직으로 떨어졌던 교총 회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한 달 새 1300여 명의 회원을 유치하는 데 공이 큰 분들 중 4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감을 통해 “교총의 힘은 회원으로부터 나오고, 교총의 힘이 커야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2007-10-25 09:51전국 인문계 고등학생의 10명 중 7명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90%이상은 학교성적과 수능대비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BS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가 수능강의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성적 대비에는 92.0%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수능대비에도 91.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6년 조사에 비해 각각 8.6%포인트와 3.9%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수능강의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EBS는 분석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학생들은 학교수업 외 수능 시험대비 학습방식으로 오프라인 학원수강(26.5%)과 개인과외(13.7%)보다 EBS수능강의(32.2%)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의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3.0%다. 한편 EBS는 12000여 편의 수능강좌 외에 올 연말까지 내신강좌(6000여 편)와 논술강좌(2700여 편)를 제작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2007-10-25 09:07농어촌지역 초등학교 20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57개 초등학교 중 7.3%인 451개 학교가 수돗물 공급을 못 받아 지하수, 계곡수 등을 이용한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20개 초등학교, 1천900여명의 학생이 공급받는 상수도가 대장균군,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초등학교의 상수도는 질산성질소, 이천시 백사초등학교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강원도 홍천군 율전초등학교는 탁도, 충남 연기군 연양초등학교는 유리잔류염소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마을상수도로부터 공급받은 물을 학생들에게 바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끓여서 주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탁도는 끓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고 일반세균의 경우 정수기 필터에서 더욱 증식한다. 2년 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초등학교는 15곳이며, 군산시 개야도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마을상수도는 아예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감 자료를 함께 검토한
2007-10-24 17:41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
2007-10-24 17:40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한차례 제동에도 교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교직사회 안팎의 여교사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570여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만3천여명 가운데 86.40%(1만9천885명)가 여교사이고 중등교원은 2만여명 중 여교사가 66%(1만3천360명)이며 양쪽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신규임용 교사의 경우도 초등교원 합격자 880명 중 88%(704명)가 여성이고 중등교원은 합격자 237명 중 91%(216명)가 여성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는 교장ㆍ교감ㆍ평교사 등 교원 모두가 여성인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직사회 안팎에서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교육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교원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전등이 고장나도 갈아줄 사람 하나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면서 신규임용 교사 배치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남자 교사를 데려가려고 '
2007-10-24 17:38
20일 충남 연기군 금호중학교. 토요일 정규수업은 끝났지만 오늘은 논술선생님들이 와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날이다. 주제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글쓰기’. 학생들은 아직 서툰 글쓰기에 논술수업이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술학원은 고사하고 보습학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관내 교사 9명과 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 말 그대로 통합논술을 위한 드림팀이다. 지난 해 12월 불비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올 2월 ‘창의력을 키우는 도화골 통합논술’ 교재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도화골 통합논술’로 이름 붙여진 이 수업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선생님들은 담당과목별로 인문·과학, 인문·사회, 인문·예능으로 팀을 나눠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여
2007-10-24 16:48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
2007-10-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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