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교육계와 국민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불만과 유감의 목소리가 높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 당시 지방분권화 및 부동산․세금 정책을 주도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념과 코드에 경도된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였고, ‘세금 폭탄’ 발언을 국민에게 내뱉으면서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교원단체들로부터 교육전문성 부족, 교육문외한으로 평가받은 바 있어 앞으로의 험로를 예상하게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의 수장으로 김병준 씨를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원평가제, 공영형 혁신학교, 외고 지역제한, 교장 공모제, 사학법 재개정 등과 같은 풀기 힘든 문제들이 교육계에 산적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김 내정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는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의 논리를 동원하여 ‘교육부총리는 내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왜 교육계가 그의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2006-07-06 18:02구성원들이 승진경로를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 승진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현대적 인사관리의 원리다. 이 원리에 따라 진화해 온 현행 교원승진제도가 하마터면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는 돌풍을 만나 일순간에 무너질 뻔 했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를 감안한 듯 4일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는 이미 부결시킨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구성된 교육혁신위의 교원정책개선 특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는 소수안이 부결되자, 소수안을 낸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다수안을 만들어낼 생각도 못하고 기능이 정지된 꼴이다. ‘코드정책’ 외엔 논의조차 못하는 교육혁신위의 모양이 한심스럽지만 그나마 교장공모제의 불임이 그 자체로 성과라면 성과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의 몇몇 코드인사들은 여전히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를 재론할 수 있다는 등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유지․보완과 수석교사제 도입을 바라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여론은 안중에 없다. 이들은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자며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이 제도의 승진 경로를 따라 정당하게
2006-07-06 15:41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s, 최고경영자)는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에 인원감축, 구조조정, 효율성 강조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지곤 한다.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항상 찝찝한 단어처럼 느끼는 것은 나만의 바보 같은 생각일까. 신자유주의의 개념에 의한 ‘수요자 중심’, ‘다품종소량생산’ 등의 경영학 용어가 학문 간의 벽을 허문다는 미명 하에 교육학 쪽에서도 그 사용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CSO(Customers Satisfaction Officers, 고객만족책임자)라는 용어가 훨씬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어느 대기업 사장이 6개월 동안 바텐더의 칵테일 만드는 묘기를 연습해 크리스마스 축제 당일 그의 ‘고객’인 직원들 앞에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 교장의 고객은 교감을 비롯한 교사, 행정실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이다. 교장이 CSO로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 소위 참모회의라는 이름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교감, 행정과장과의 모임부터 탄력적
2006-07-06 14:22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하순 수도권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와 관련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지난 몇 년을 끌어 오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급조해 사흘 만에 통과시켰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분석과 대안도 없이 여야 합작으로 졸속 개정법안이 마련된 것에 걱정이 앞선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개정 급식법은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도, 안전을 위한 노력도 모두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벌칙만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개정 급식법의 문제점은 우선 학교 교육과 학생 보육을 혼동하는 점이다. 급식은 보육기관에서나 책임질 일인데도 모든 책임을 교육 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전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상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면 급식사고가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저모 있다. 위탁급식이 급식사고의 원흉인지 알 수 없는데도 3년의 경과조치 후에는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급식시설을 위한 조항은 있으나 식당을 확보하거
2006-07-05 17:19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한국교총 회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한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는가를 반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을 만들고 ‘투명사회협약’에 서명까지 했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교육자들마저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
2006-06-30 13:39전례 없는 대형 학교급식 사고의 발생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교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급식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2년여 간 방치돼 온 학교급식관계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썼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졸속입법 시비가 일고 있다. 직영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인 직영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학교급식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식관련 위생, 안전상의 사고발생시 학교장
2006-06-29 17:01요즘 교장 인사제도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시끄럽다. 이 제도는 승진규정으로 제정(1964.7.8)된 후 2005년 7월까지 28회 개정돼 다듬어져온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려 하면서 교원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교장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중장년 교사들도 교장 공모제 방안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젊은 교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결국 이 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의 강도는 정년단축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마디로 학교는 ‘쑥대밭’이 되고, 교육은 고사하고 말 것이란다. 학교 최고 책임자로써 교장은 교원 및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물론 다양한 교육경험과 확고한 교육관 등 전문성이 생명이다. 경영 마인드만 넘치는 CEO가 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사회가 전문화되면 될수록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이 경시된 채 교장 자격증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외국 사례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외국 제도의 도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문화와 관념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한 행정사례는 수없이
2006-06-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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