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다.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까지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첫 대통령 선거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선거다. 재외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 참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세계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무척 긍정적인 조치다. 이미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적이 있지만 대선은 지역구도 없이 투표한 총선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마감한 부재자 투표 신고·신청에 응한 재외국민은 22만 명으로,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였던 무관심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재외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방법의 불편함과 재외국민에 대한 공약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각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도는 투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성장, 일자리, 삶의 질, 빈부격차 등 말잔치가 풍성하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2012-11-01 19:44선택의 어려움은 그 대상이 많을 때 더 가중된다. 특히 어느 공공기관의 장을 뽑을 때 후보군이 많게 되면 유권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물며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감의 자리에 ‘누굴 뽑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후보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우려되는 것은 일반 유권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조차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의 면면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우파와 좌파, 중도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후보들만 20명에 가깝다. 최근 잇따라 선거출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조차 이름을 모르거나 생소한 인사도 있다.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는 이른 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후죽순 같은 후보 난립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줘 탈정치를 실현하고 교육본질을 지켜낼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우파와 좌파진영 공히 후보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통해 적합한 후보를 뽑는데 매진하고
2012-10-26 13:46부산남구청에서 방과후학교 일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문화, 체육, 복지를 교육과 엮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소질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여건을 조성해주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요즘처럼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 뒷짐만 지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해결하라고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자체-교육청 협의체 구성해야 특히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예체능 활동, 인성교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다 마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부실하거나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정보 전달체계 미흡, 중복되는 프로그램 과다, 지원 시기 부적절로 인한 지원효과 감소, 역할 분담 혼선, 토요프로그램 운용 시 안전·시설 관리 문제 노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지자체는 교
2012-10-26 03:53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2012-10-26 03:23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범위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이날 확립된 것이다. 독도의 날은 정부가 공식으로 제정한 기념일은 아니지만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면서 각종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25일을 전후해 전국적인 특별수업 등 여러 행사들이 거행됐다. 일본 공문서도 실효지배 인정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관보에 실려 세계에 공표됐다.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이 세계적으로 선포된 셈이지만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칙령 제41호로 선포된 울도군의 범위가 ‘울릉도 전체와 죽도, 그리고 석도(石島)’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독도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칙령의 석도가 바로 독도다. 당시 울릉도 해금정책 시행이 중단된 1883년부터 거의 480년 만에 울릉도 이주가 시작됐는데 이주민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그것을 중앙에서 한자로 표기하면서 석도로 한 것이다. 이때 울릉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대부분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돌섬을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이라고 부르면서 독도라는…
2012-10-26 02:21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12-10-26 02:16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맹신하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입시열풍의 원인은 명문대학을 나와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데 있다. 사람들은 초고속 정보화시대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명문대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으면 같은 분야를 개척해도 좀 더 쉽고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학부모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니 부인할 수만도 없다. 소위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그들이 가지는 인맥과 그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생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로 지적돼 왔던 점수만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줄 세우는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끼, 심지어 경력까지 인정하기 위한 수시제도가 도입돼 입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능 등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시에서도 최종 탈락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그래서 수능
2012-10-26 02:15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교직사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 성매수, 성희롱, 간통, 뇌물수수, 폭행 등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위 교원들 때문에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성실한교육자도 덩달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된 비위 교원 관련 기사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교원들조차 혀를 차게 만든다. 그런 비위 하나가 보도될 때는 단지 해당 교원의 이름만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반드시 아무개 교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해당 교원과 전체 교원을 동일시하게 된다. 자고로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
2012-10-25 21:4312월19일, 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1년6개월 간 수도 서울교육의 교육수장을 함께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높다. 특히 서울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사권과 7조6천억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자리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전국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교육계에서는 흔히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린다. 그런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60일 정도 남은 시점에 탈정치적 유·초·중등·대학 교육원로가 모인 ‘교육계원로회’와 우파성향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좌파성향의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도 후보난립으로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4.3%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욕을 버리고 교육계원로회 등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2012-10-25 21:33대화에서 욕설이 빠지지 않고, ‘막말 문화’가 몸에 밴 우리 청소년들이 배려와 존중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고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든다. 매일 마음에 들어오는 언어가 폭력적이라면 청소년들의 마음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 또는 가정 밥상머리에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강조해서 청소년들이 은어와 욕설을 쓰지 않게 되면 나아질까? 아이들 휴대폰·인터넷 소통 그래봤자 그 언어는 그들의 언어가 되지 않는다. 그 언어는 어른들과 있을 때만 쓰는 외국어로 남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짜 ‘대화’를 하는 것은 부모님과 밥상머리에 있을 때도, 선생님과 교실에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소통’을 하는 시간은 휴대폰을 붙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다. 이제는 교실과 가정, 심지어는 지역사회라는 틀을 벗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선플달기’ 운동이야말로 그런 면에서 다시 부각돼야 할 실질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이다. 인터넷과 게임,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유행하는 SNS, 카톡 등을 통해 매일 악성 댓글과 폭력적인 채팅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2012-10-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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