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고, 1997~2019년 증가 속도도 다른 OECD 국가에 빠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 이로운 역할을 함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학교육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인당 사회적 이득은 2019년 기준 약 6020달러로 1997년 약 2122달러에서 2.8배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OECD 28개 국가 평균은 약 2000~6000달러였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3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은 타인의 인적자본에서 올 정도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얻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적 성과도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의 증가추세는 추세는 둔화한것으로 분석했다. 반가운…
2022-03-16 14: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학교 3D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및 이용정보 조사·관리 기반 마련 등 3D프린팅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다수의 교사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자 정부가 교육계를 비롯한 3D프린팅 작업장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학교의 65%, 직업훈련기관의 76%가 대부분 환기 설비 없이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실시하고 있었다.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력, 설계 공간과 후처리실 등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많은 학교와 직업교육훈련 등에서 이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구비율도 낮았…
2022-03-08 10:55
청년들은 정시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회사를 가장 기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20)’ 4차년도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 조건(4점 척도)은 정시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2.94점)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불편한 통근 환경(2.74점), 본인 기대보다 낮은 월급(2.74점), 비정규직(2.68점), 주 5일 근무가 아닌 직장(2.55점)이 뒤를 이었다. 비정시근무는 성별과 학력에 관계없이 거부감이 가장 컸다. 응답자의 75% 이상이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그렇다 53%, 매우 그렇다 22%). 여성이 남성보다 9.0%p 더 많았고, 일반대 학생이 전문대 학생과 고졸자보다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 청년들은 ‘통근 환경’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특히 서울, 전남, 인천, 경기, 충남 순으로 통근이 불편한 회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기대 이하인 회사’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준 이하 월급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기대하는 최소 임금 수준(유보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
2022-03-07 11: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수업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곳에 성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 기계음은 왜 여성의 목소리이며, 엔트리 캐릭터 의사는 왜 전부 남자인지, 새로운 시각을 갖고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류지석·서울 방화초 5학년) 지난달 28일 서울 방화초 5학년 1반 학생들이 ‘IT업계 성차별 발표회’를 갖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개최한 이 행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학생들은 IT업계의 성차별 해소를 주제로 ‘IT의 성차별 핫IT슈’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제작, 배포하기 위한 펀딩을 시작했고 목표 금액 달성에 성공했다. 이 소식을 접한 김상희 부의장이 학생들을 초청해 발표회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림책에는 IT 관련 전공 분야 대학생 및 전임교원 성비 불균형과 그에 따른 문제점, 인공지능의 성차별적 데이터 편향 문제, 보다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IT 기업에 바라는 점 등 22명의 학생이 정성껏 쓰고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최서림 양은 “어릴 때부터 수학, 과학,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나 시대적 분위기…
2022-03-03 15:08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국내외에서 조사·수집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합군 생산 사진 및 문서’를 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집의 아홉 번째 책이다. 국편은 이번에 간행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합군 생산 사진 및 문서’에 사진 자료를 집중 수록했다. 독자들이 쉽게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자료에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외국어 자료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담았다. 부록지도에는 자료를 통해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위안소’를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부터 베링해의 알류샨 열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한 위안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집’은 전국의 주요 공공도서관에 배포되며, 이번 자료는 국편 전자도서관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도 탑재된다. 국편은 일본군 전쟁범죄 관련 자료집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다.…
2022-03-02 20: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24일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1년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학교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미래학교의 발전적인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해 열린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시설안전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원들과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고인룡 공주대교수가 발제하고, 유우석 해밀초 교장이 미래학교 1년의 성찰과 과제를 교육기획의 관점에서, 김태일 제주대교수가 공간기획의 관점에서 화두를 던졌다. 미래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향후 우리교육 50년을 좌우하게 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기대와 함께 우…
2022-02-24 16:2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줄면서 고등학생들의 학습 불평등이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등교 일수가 줄어든 학교일수록 상·하위권 학생 비율은 늘고 중위권은 줄어 양극화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김현철 홍공과학기술대 교수와 양희승·한유진 연세대 교수가 21일 발표한 ‘등교 일수 감소가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2020년 등교 일수는 2019년 법정 등교 일수 190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04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86일간 등교하지 못했다. 적게는 50일 미만, 많게는 150일 이상 등교한 학교도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컸다. 연구팀은 전국 고교 2학년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15~2020년 국·영·수 성적을 활용했으며 자료에는 과학고·외고·종합고는 제외하고 일반고만 포함했다. 분석 결과 등교 일수 100일 이상인 경우, 수학 중위권 학생 비율은 88.9%였고 100일 미만인 경우 84.8%로 4.1%포인트 줄었다. 반면 하위권은 7.1%에서 9.8%로 2.7%포인트, 상위권은 4.0%에서 5.4%로 1.4%포인트 늘…
2022-02-24 13: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다. 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일생동안 계속돼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삶의 일부가 돼야 한다. 그리고 개인 잠재력 실현과 사회의 발전 모두를 지향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21일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아젠다 10선’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9호에 담겼다. 교육아젠다 10선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육비전 정립 △국민교육 학습헌장 제정 △국민교육 학습기금 조성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교육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개인 맞춤형 교육 △100세 교육제도 △건강 스포츠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전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미래에도 변함없…
2022-02-24 13:2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동료 교사 인원을 확대하고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한다. 교총은 17일 건의서를 내고 “다면평가 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연구실적 평정 총점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 교사의 인원을 3명에서 전체 교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또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동료 교사의 30% 이상이 다면평가자로 참여할 경우 평가자의 책임감 결여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30% 이상이 참여하게 됐을 때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을 평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평가자의 책임감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평가위원의 평가 책임…
2022-02-23 14:0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신규 채용에 절차적 규제를 넘어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학교 법인 자율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가 주관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1차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에 따라 학교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권 박탈 문제는 교육감에게 위탁한 필기시험이 만일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사학은 해당 교사를 해임해야 하는지,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을 방치해야 하는지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부분에…
2022-0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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