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논문을 다른 연구집에 중복 게재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BK21 사업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종합하면 김 전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가 연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 보고라고 할 수 없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부총리가 BK21 실적으로 낸 논문 36건 가운데 2건은 BK21 사업 기간 내 올린 성과가 아니거나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달리 해 제출한 것으로, 이는 BK21 지침을 명백히 어긴 행위이며 김 전부총리는 연구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이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잘봐달라는 취지로 김 전부총리의 국민대 연구소에 '21세기 성북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 용역을 주고 1억 500만원의 연구비도 줬다는 고발 내용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수요 조사 용역은 1997년부터 성북구청이 진행한 성북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고, 실제 지급된 총 연구비는 4천여만원에 불과했으며 연구팀 선정도 경쟁 입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인봉
2007-02-16 14:12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70% 이상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7만명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20만명에 대해서는 현행 7% 수준의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37만명(2학기 기준 18만5천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 포인트 낮춰 대출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 "200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유아대상 미술학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달로 끝남에…
2007-02-16 14:11경기도 교육청은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007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통해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11명을 특별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사무직렬 64명, 조무직렬 138명, 기계직렬 3명, 농림직렬 2명, 운전직렬 7명 등 모두 214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도 교육청은 실업계고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가운데 11명을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중에서 뽑기로 했다.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채용은 학교장 추천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 시험에는 학력 제한없이 만 18-40세면 응시가 가능하며 원서는 21-23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시험은 다음달 17일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16일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직렬별 모집인원, 선발 지역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031-249-0315.도 교육청 총무과)
2007-02-16 07:09지난해 8월 2일 사임한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와 15일 퇴진 의사를 밝힌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공통점은 '표절 의혹'으로 도중하차했다는 점이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학술지에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일부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끝까지 의혹을 부인하며 해명에 주력했으나 결국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취임 13일째 되는 날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의 경우에는 고려대 교수의회 진상조사위원회가 교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이 총장의 논문 8편이 표절이거나 중복게재라고 판정한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이 총장 역시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전체 교수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결국 신임투표 다음날 사의를 밝히게 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물러나기 전 '명예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고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는 자리로 활용했다는 점도 똑같다. 김 전 부총리는 사퇴 하루 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 총장은 고려대 교수들을 상대로 신임을 묻는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이 총장의 경우 고려대 교수의 3
2007-02-15 15:2113일 개최된 교총-교육부 2006년도 상·하반기 제4차 교섭소위원회서는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교총 위원은 “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승진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도서벽지 점수마저 축소되면 농어촌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최근 연도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며, 농어촌학교에도 승진을 앞둔 교사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도 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측은 “승진규정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 지역에 내신한 교사들은 몰려들지만 도서벽지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에 고른 연령층의 교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교총측이 “학교장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강화해야하는데, 무자격
2007-02-15 13:00대학과 학회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곳은 매우 적은 곳으로 조사돼 교육부가 15일 이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교육부 산하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가 지난해 10월 25일~11월 20일 전국 218개 4년제 대학(원격·대학원 포함)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위원회를 갖춘 대학이 28곳(38개 위원회, 12.8%)에 불과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938개 중 조사에 응한 280개 학회에서도 연구윤리위가 설치된 단체는 14곳(5%)에 그쳤다. 대학과 학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 예방 및 발생 시 조사·처리하고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로 조사됐다. 대학에 설치된 38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내부 인사가 22곳, 내·외부 인사 16곳이었다. 연구윤리 업무 전담 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13곳(6%), 학회는 9곳(3.2%)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윤리 관련 헌장이나 규정을 갖춘 대학은 34곳, 학회는 63개로 나타났다. 학문 분야별로는 인문학( 33.3%)이 가장 많고, 사회과학(23.8%), 공학(
2007-02-15 12:58◇초등 교장 ▲어룡 최명옥 ▲용봉 지용근 ▲삼정 정창길 ▲용산 김귀남 ▲대촌중앙 천성주 ▲하남 최문옥 ▲일동 김명자 ▲수창 배용웅 ▲농성 정수정 ▲서산 안주현 ▲일곡 신상우 ▲일신 고을석 ▲월계 유광석 ▲운남 이학남 ▲무등 남상민 ▲효덕 김형중 ▲조봉 김철수 ▲중흥 이경탁 ▲하남중앙 김원대 ▲두암 채희오 ▲문흥중앙 권혁문 ▲각화 박찬재 ▲서초 신춘식 ▲문화 이은량 ▲문정 이경주 ▲방림 박부식 ▲동산 최서호 ◇초등 교감 ▲효광 김춘범 ▲평동 노덕순 ▲본량 이정애 ◇초등 교육전문직 ▲시교육정보원장 이장언 ▲교육정책과장 이용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광모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순자 ▲초등인사담당 박종국 ▲초등장학담당 김용선 ▲시교육정보원 교육정보부장 이재현 ▲특수유아교육담당 박춘금 ▲서부교육청 장학사 김경례 ▲동부교육청 교육연구사 김미자 ▲동부교육청 장학사 류은경 ▲평생교육체육과 파견 박형택 ▲교육정책과 김철호, 박봉순, 고성자 ▲장학진흥과 옥광석.김순자.최미순 ▲과학기술정보화과 김준영 ▲동부교육청 장학사 장영신 ▲서부교육청 장학사 박 영 ▲서부교육청 신미숙.김미정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김용신 ◇중등 교장 ▲운림중 송도환 ▲지원중 박영태 ▲우산중 심제
2007-02-15 12:5214일 열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조속하고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을 앞둔 여당으로서 그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 국민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KDI, 연금제도발전위 보고서 다 결국 철밥통은 손대지 못하 게 하는구나하는 의혹만 키웠다. 공무원이라면 국민보다는 좀 더 기득권을 포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냐”며 다그쳤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재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에 부담금,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맞춰진다. 그럼에도 발전위 건의안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최근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요율, 수익비, 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낮추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듣고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은 “이제 와서 여론 수렴이나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여론수렴은 금년 몇 월까지 하고 초안은 언제까지 만들어 대선 전까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할 수는 없느냐”며 확실한 의지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2007-02-15 11:59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봉주(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전환기간을 5년 정도 줘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전국에는 유아전문 미술학원이 1200개~1400개 정도 존재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능을 이들이 일정 부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을 공보육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192개 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지원했으나 결과는 유치원 전환 4개, 보육시설 전환 6개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전환이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1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넘어올 학원이 있겠느냐”며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준비기간도 5년간 충분히 줄 용의는 없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3층 이상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사 자격은 갖춰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전환기
2007-02-15 11:171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전국 90여개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7% 대로 맞추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이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사립대학 전체 예산 중 1조 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러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며 교육부의 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2005년, 200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8%, 2.2%인데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5~11%였고 2007년에는 7~14%가 될 전망”이라며 교육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싸 휴학하고 취직 걱정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위해 정부가 제시한 ‘2+5’ 전략이 실현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가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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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4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