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교원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승진규정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충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8~9일 3일간 전국 초중등 교원 7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다. 경력평정 기간을 2년에 걸쳐 일시에 5년을 축소하는 정부안에 대해 응답자 84.34%(614명)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과조치는 2년이면 충분하므로 정부안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13.46%(98명에 불과했다. 근평점수가 현행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78.71%(573명)가 ‘소규모 학교 근무가 근평 점수에 불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41%였다. 근평점수가 대폭 상향되는 반면 도서벽지 점수 가산점이 축소됨에 따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근무 회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71.84%(523명)의 교원들이 ‘도서벽지 및 소외지역 근무회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27.34%(199명)였다. 근평, 경력평점 점수는 올해부터 바로
2007-01-11 14:58가출 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여겨지던 학생 개인의 비행경험이나 가족구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 폭력피해 경험 등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대 안치민 교수는 최근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공동연구 김지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가출 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전국 가출청소년쉼터 14개 기관을 통해 15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6.4%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치민 교수는 “모든 가출청소년은 당연히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가출 후에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면서 “최근 다른 조사에서도 가출청소년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출상태에서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7.4
2007-01-11 13:57공무원연금을 점차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행자부 발표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가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시안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시안에는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퇴직 전 3년간 보수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했다. 반면 공무원 부담은 현재 월 과세소득 5.525%에서 내년 6.55%, 201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행 60세(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대신 급여의 최고 36% 수준이던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근무기간에 월 평균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최소 20년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개혁시안이 적용되면 88년 임용된 20년 경력 공무원의 연금부담은 1억 2582만원(현 제도)에서 1억 4424만원으로 14.6%(1842만원) 증가하는 반면 퇴직 후 받는 돈은 6억 24만원에서 5억 7804만으로 3.7%
2007-01-11 13:57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운영할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시범학교 8개교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8개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된 제북교, 대흘교, 서귀포교, 광양교, 광령교 등 5개 초등학교와 남원증, 함덕중, 신엄중 등 3개 중학교, 세화고 등 8개 자율학교를 2년 간 시범운영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는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국어.사회.도덕 등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는 총수업시간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어.예체능.과학.독서.논술 등 창의적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으며, 교장 임용이나 교과용 도서 선정에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을 하며 해당 교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i-좋은학
2007-01-11 12:18전남도교육청이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일부 농어촌 학교에 신규.기간제 교사들을 과도하게 배치해 해당 학교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력 교사들이 광주와 목포, 순천, 여수 등 도시에서 출.퇴근이 번거로운 고흥과 완도 등의 일부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고 기간제 교사들을 투입하는 경우도 빈번해 일부 학교에서는 신규.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고흥 녹동고등학교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26명 교사 중 절반가량인 46.2% 12명이 신규(8명) 또는 기간제(4명) 교사다. 완도고등학교의 경우도 전체 34명 교사 중 29.5%인 10명이 신규(7명) 또는 기간제(3명) 교사다. 완도고 최기상 교장은 "광주와 순천, 여수, 목포 등에서 멀리 떨어진 군단위 읍소재지에 위치한 초.중.고교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와 달리 승진 가산점도 없기 때문에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완도읍 소재 초.중학교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녹동고 남점식 교장은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어쩔수 없이…
2007-01-11 12:18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폈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이사회 구성과 예산편성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는 등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12%에서 11.6%, 11.4%로 매년 주는 상황을 볼 때 법인화 후에는 예산이 더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철훈(부경대 교수) 국교련 사무총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이고 동경대는 7.7명이다. 또 내 지난학기 수업시간은 주당 13시간이었고 동경대는 3시간 정도”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은 포기하고 정부가 이를 사교육에 맡기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독립채산을 할 만큼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줄 경우,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 위원장은 “일본의 법인화는 국가가 재정책임을 안 지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실제로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2007-01-11 11:37지난달 27일 입법예고(본지 1일자 보도) 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최종 입장이 9일 교육부에 전달됐다. 교총은 현실을 간과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교단 혼란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안을 대폭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경력 반영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소규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근평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교총안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4일 열린 승진특위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경력축소 점진적으로”=교육부는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08, 2009년 2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25년 이상 된 교원들이 20년 경력 후배들과 과열된 경쟁을 벌임으로써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이 속출하고, 이는 기존의 승진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40대 중반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에 따른 조기 퇴직 현상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25년을 20년으로 축소하되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매
2007-01-11 11:16서울교총(회장 홍태식)이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 신년교례회에서 홍태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정치권의 한건주의에 휘둘려 희생양이 됐다”며 “더 이상 정치논리에 의해 교원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굳게 단결하고 힘 있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위를 폐지하는 교육자치법이 통과되고 시도의회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의 각오를 밝힌 말이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부임 3개월 된 교장이 시도의회의 압력에 의해 전보 조치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교육자치말살법의 통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학수 서울시교육위 부의장은 “교육을 정치인에게 떠넘긴 사태에 피가 끓는다”며 “정해년을 교육자치 회복의 해로 만들자”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한편 축사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시에 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마련해 매년 500억원씩 4년간 투입할 계획”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기획관을 매개로 교육계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2007-01-11 10:38국정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한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의 정직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윤영월 전 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로 감경했다고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감봉 2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과 달리 경징계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다음주 중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전 교육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추궁을 받은 후 자리로 돌아가 욕설을 해 교육부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2007-01-11 10:24대학 교육을 국가가 도맡아 해온 그리스에서 사립대학 설립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국회는 10일 대학 교육의 국가 독점을 폐지, 사립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립 대학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 대대적인 교육 개혁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좌파 정당들은 사립 대학 설립 허용이 교육비를 인상시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는 이날 아테네 도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뒤 성명을 내고 "사립 대학 설립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일부 교사 및 공무원 노조는 이날 하루 정부의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1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헌법 개정안은 여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찬성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2007-01-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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