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자 일본 교육당국이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출석을 막는 초강수 벌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27일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이지메 대책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이지메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지메를 가한 학생의 출석 중단 조치를 활성화하고 이지메에 가담한 교사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학생의 성(性)관련 불량 행위 등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초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 중단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지메를 이유로 출석 중단을 취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학교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적용, 강경 대처토록 한 것이다. 또 이지메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교육위원회의 '지원팀'을 파견, 대처토록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2006-11-27 21:12서울대 사범대는 앞으로 인문ㆍ사회계열 교수의 승진 심사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연구 업적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범대 인사위원회(위원장 조영달 학장)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전임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교수회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 부교수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문ㆍ예술 분야 인용지수(AHCI) 논문 또는 사회과학 분야 인용지수(SSCI) 논문이 3편 있어야 하며 한국학 전공자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논문이나 저서 5편이 필요하다. 또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도 1~3편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자연대와 공대 등 이공 계열 단과대에서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서울대에서 사범대가 처음이다. 일부 교수들은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많아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ㆍ사회과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공 계열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6-11-27 21:11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2007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31조 2159억 74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2210억 6800만원 순증시킨 31조 4370억 42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50억원 삭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24억 3900만원 〃) 등 3개 사업에서 280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1000억원 증액),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25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87억 1300만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0억원 〃) 등 28개 사업에서 2491억 1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에 따르면 현재 농특회계에서 농산어촌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인건비보조금(월 11만원)을 다시 전체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도록 일반회계에 87억 1300만원을 증액시켰다. 지난해 전체에 지급하려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기존에 농특회계에서 21억 7500만원
2006-11-27 16:42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교육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학교 위생 및 급식 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닭고기류를 식단에서 제외한 곳도 있다. 서울교유교육청은 27일 AI 관련, 각급학교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조류 ▲ 가금류 조류시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조리온도를 철저히 확인할 것 ▲ 식자재 검수, 전처리 및 조리시 가금류가 다른 식재료에 섞이지 않도록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만전을 기할 것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위생교육을 철저히 할 것 ▲조류인플루엔제 관련 유의사항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닭과 오리고기는 75도 이상으로 5분 이상 익히면 문제가 없다’며 급식에서 가금류를 제외시키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AI 확산에 주시하며 대책과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하지만 식단조정 등에 대한 권유 등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급식 예정이던 닭고기 반찬을 다른 육류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모 중학교는 “기존 식단계획에는 이번 주(4~
2006-11-27 15:00정부의 초등교원 정원감축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수업거부 중인 춘천교대생 1천300여명은 27일 오후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학교를 출발, 춘천시청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학급 총량제 폐지, 지방교육 교부금법 재개정 등을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원양성과 임용정책의 필요성을 알렸다. 황은영 춘천교대 총학생회장은 "이 같은 단체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교대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를 가진 시민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강원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6-11-27 14:47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의 32.6%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교육위원회 이성근 교육위원은 최근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207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2.6%는 학교, 49.7%는 당사자, 6.4%는 담임, 4.8%는 부모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교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15.9%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59.9%는 보통, 20.6%만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은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이 28.5%, 2개월 이상 35.2%로 각각 조사됐고 사고 후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2.3%나 됐다. 이 밖에 학교 안전사고로 발생한 문제로는 학업 애로가 53.8%로 가장 컸고 다음이 교육관계 애로(13.7)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등.하굣길(50.3%), 학교생활 중(32.3%)으로 각각 답했다. 이 위원은 "아동복지법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간 28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
2006-11-27 14:38
교과서, 경제학원론 축약에 그쳐…多樣 부교재 개발해야 성공 기업가 사례 발굴해 학교에 정기적으로 보급 필요 시장 경제의 역사성․장점 보다 예외와 부작용부터 가르쳐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교육현장 장악…반감 키워 교육은 미래라고 말한다.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제고하느냐에 따라 장래의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 좌우된다. 국가 차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 개인을 육성해내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래의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 현실의 문제다. 학생들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바로 뛰어든다. 단순한 투표 대중의 일원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구수를 넘어서는 막강한 힘을 휘두른다. 오랜 학생 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고교 청소년의 교육은 불과 2,3년 후엔 대학생들의 이념 성향을 결정짓게 되고 이는 과격하고도 급진적인 형태로 정치운동 과정에 그대로 투영된다. 급진 교직단체의 일부 세력이 교육현장을 장악하려고 투쟁해 왔던 것은 소위 의식화 교육의 근거지를 학교 사회와 교육현장 내에 구축하고
2006-11-27 13:47국내 4년제 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비가 5년새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체 학술연구비의 절반 가량이 상위 10개 대학과 서울ㆍ경기지역 대학에 몰려 상위권 및 수도권 대학의 독식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16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비는 총 2조3천754억원으로 전년도 2조821억원(203개교)에 비해 14% 증가했다. 5년 전인 2000년(193개교, 총 1조1천569억원)에 비해서는 연구비 지원규모가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천4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1천229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1천82억원, 한양대 1천억원, 성균관대 867억원, 고려대 866억원, 전남대 813억원, 포항공대 771억원, 경북대 589억원, 인하대 574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대학이 1조775억원(45.3%), 대전 1천888억원(7.95%), 경기 1천675억원(7.05%), 경북 1천461억원(6.15%), 부산 1천288억원(5.42%), 광주 1천207억원(5.08%)…
2006-11-27 13:04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27일 오전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을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경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 13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학교 운영위원 식사자리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중순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9월 관련자 11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 6-7월 사이 교육감 선거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수십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한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가 끝난 만큼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계획"이라며 "가급적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27 11:38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가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이 되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나, 연가간다'하고 그냥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수업능력,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엄청난 규모로 커진 사교육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입시에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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