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사단장과 경찰서장을 공모합니다. 이 두 기관장의 공모제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보니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사단장의 공모 자격은 5년 이상의 현역 장교를 포함해 기업인, 지역인사, 국방부 일반 행정직까지 문호를 개방합니다. 경찰서장의 공모 조건은 경찰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이 되며 기업인, 지역인사, 행정자치부 행정직까지 문호를 개방합니다. 인사 적체와 과열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대령이나 경정급이 아니어도 젊고 유능한 자로서 지휘능력이 있는 자는 당해 사단이나 경찰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민간인을 과반수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용 계약 만료 후에는 전임 부서에 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이런 공모제가 실시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처럼 지각변동을 불러올만한 공모제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추진되고 있다. 소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주동이 돼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집단에도 수장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격에 부합 되지 않으면 퇴출시킬 길을 열어 놓으면 될 일이지, 집단 전체를 ‘무능’으로 매도
2006-02-02 16:00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동력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 할 수는 없다. ‘교육입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교육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원천인 것이다. OECD도 부존자원도 없고 큰 자본도 없는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이끌어온 교육자치제마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참여 정부는 경제논리를 이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급기야 의원 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는데서 빚은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세계화시대를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잘못된 과
2006-02-02 15:59“올해 국토순례는 철원의 제2땅굴입니다. 오늘 중으로 신청하세요.” 교육회 담당자의 안내가 있은 며칠 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땅굴행 대절버스를 타고 자연이 잘 보호된 비무장지대 목적지에 닿았다. 땅굴을 보는 순간, 이념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수십 년을 갈라놓는구나 생각하며 통일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다. 땅굴을 본 뒤 월정역으로 갔다. 녹슨 기찻길과 기차 등 이것저것 둘러본 후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펴놓고 둘러앉고 있을 때였다. “아, 아야!”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체면도 잊으신 듯 소리를 질렀다. 잔디 사이에 있는 그루터기를 미쳐 못보고 털썩 앉다가 엉덩이를 찔린 것이다. 바지가 기역자로 찢어져 하얀 속옷이 보이니 일어날 수도 없었다. 학교를 벗어난 해방감에 누가 실과 바늘을 가져왔을 리도 없었다. 순간, ‘반창고라도 있으면 임시로 바지를 붙여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기사에게 반창고와 소독약이 있는지 물었지만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때 문득 내 지갑에 반창고가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전쯤 직원 승용차로 출근을 하고 내리다 차 문에 새끼손가락을 찧어 피가 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반창고를…
2006-02-02 15:37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무오류의 경전이다. 학부모들 가운데도 교과서를 검증하자는 사람은 없다. 왜 일까.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과연 이러한 무조건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근․현대사교과서 내용을 착실히 익힌 학생이 해방공간의 혼란한 상황에서 건국을 결단한 초대 대통령의 모습은커녕, 실체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 헌법의 윤곽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편 20세기의 계몽화된 정치사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자간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반인권국가로 낙인찍힐 정도로 가혹한 전체주의적 수령통치를 일삼아온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가꾸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퇴행하지 않을 것인가. 또 강제동원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의 성공한 새마을 운동은 폄하하는 교과서라면, 학생들에게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상황처럼 ‘아노미’ 현상을 강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시험을 보며 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서술된 참고서를 사서 열
2006-02-02 14:43‘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 교원폄하 발언으로 장관직을 박탈당한 최 모 씨가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그처럼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불신하는 세력이 교육계 안팍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들은 교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교사의 교사라고 하는 교장 자리에 올리지 못해 안달하면서 교장 하는 데 교사 경력이 없으면 어떻고, 교장 연수도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이 교육부 방안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최순영 의원 발의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에게 교장 자격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교장 자격 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외길 사도를 걸어 온 사람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장사꾼이 교장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는 것이냐는 교원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진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정책 개선의 화두가 교직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수석교사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논란이 무성하고 영국에서는 폐기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제 이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 워크
2006-02-02 14:20
가히 ‘평가의 시대’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비롯해서 학교평가, 대학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교육 혁신 평가도 이루어졌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도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구성,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 추진체계, 평가 기준, 평가 추진절차, 평가위원 참여, 결과 활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허다하다. 2004, 2005년에 걸쳐 추진된 교육대학원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를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과 평가 대상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 등 관련 기관 간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이었다. 또한, 평가의 지향점이나 목표, 평가의 기준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가 진행돼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학원들의 형편과
2006-01-19 15:4712월 5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광고는 연말의 과중업무에 지쳐있는 나를 유혹하기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제2회 2030 캠프’. 나는 꼭 캠프에 참여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12월 12일 신청접수 날짜를 다이어리에 진하게 표시했다. 2030캠프, 한국교총의 20대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대의 추억을 만들고자 전국의 선생님들을 만나러 스키장으로 출발했다. 첫날 저녁의 레크리에이션은 어색한 우리의 감정을 끌어내는 촉매제였다. 생기 넘치고 사람 냄새나는 재래시장의 모습, 밀고 밀려야하는 만원버스의 상상 등 몸으로 꾸미는 상황재연은 20대만의 끼가 발산되는 시간이었다. 추운 날씨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상기되어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100명이 원모양으로 서로의 무릎에 앉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 교육이 건실하고 미래가 밝다는 것을 예견하는 듯해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다. 특히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님의 논술특강은 캠프에 참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잠실고 교사로 계시는 이원희 선생님은 나의 고교시절 EBS 국어 강사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으셨다
2006-01-19 13:34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사나 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50여개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흐름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단위학교를 경영할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이론과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교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도 학교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장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학교 풍토는 물론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따른 교장의 직무와 역할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에 대한 막중한 직무와 역할이 부여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의 경우 학교
2006-0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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