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선재단들이 ‘공교육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백신을 만들고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나 교육개혁 없이는 미국에 미래는 없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19일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주의회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국 20여개주 도심학교들을 자립형 학교로 바꾸는데 3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교육개혁에 내놓은 돈만도 12억 달러가 넘는다. 빌 게이츠 회장뿐 아니라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인들이 위기에 처한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막대한 자선기금(약 20억 달러)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과거 대학 기부금에 주력했던 기업가들이 초·중·고교로 대상을 바꾸면서 기부금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년 대학 기부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초·중·고 기부금은 2003년 대학 기부금을 넘어섰다. 미국 기업가들이 공교육 개혁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날로 떨어지는 미국의 교육수준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이 중심이 된 PISA 2000/2003 측정결과에서, 올해초 전미교육자협의회(NEA) 조사에서, 미국의 교육행정가협회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여
2005-10-27 15:12불필요한 일과 행정의 비능률을 버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계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충분한 사전 연구나 대안 없이 현행 제도를 뒤집어엎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발전이 아닌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이주호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라 하겠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교장·교감 자격증이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승진경쟁” 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사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 경쟁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다. 교직 사회에서도 교육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승진 제도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현재의 시스템을 ‘불필요한 승진 경쟁’으로 규정짓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교감 자격증제 폐지’도 안 될 말이다. 교육행정가로서 검증된 이들을 선발해 교감으로 승
2005-10-27 15:11나른해진 어느 봄날 오후, 5교시 수업 중이었다. “악!”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오른쪽 눈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큰 소리로 울며 몸부림치는 진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급히 달려가 진두의 눈에서 두 손을 떼어보려고 했지만 진두는 막무가내였다. 아이들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순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었다. 학년초 아이들 중에는 장난 삼아 뾰족한 연필로 친구들의 엉덩이와 등, 팔뚝에 연필심을 찔러 괴롭히곤 하는 일이 가끔 있었던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훈계한 것이 바로 엊그제 아닌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진두의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뒤집어보았다. 빨간 핏덩이가 오른쪽 바깥 눈꼬리 안쪽 부분에 붙어있었다. 우선 핏덩이를 밀며 눈가를 눌러보았지만 핏덩이는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눈꺼풀을 잡고 핏덩이를 꺼내보려 애를 썼지만 끔찍한 상황은 계속됐다. ‘진두 눈에 핏덩이가 있어요. 제발 눈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필사적으로 노력을 거듭했다. 진두마저 조용해진 교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내 이마에서는 계속 진땀이 흘렀다. 얼마…
2005-10-27 15:04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이 공모교장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분분하다.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와 흡사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교육선진화 정책에 기대를 걸어 온 대다수의 교원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마치 젊은 교사들에게 어필하려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학부모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공모교장제라는 포퓰리즘의 정책연대를 보는듯하다. 최근 교육부도 교장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공직사회,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승진 임용 방식은 소위 인사고과라고 하는 점수제와 시험제다. 선출제는 본질적으로 승진 임용 방식에 맞지 않다. 공모교장제 또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승진제도와 그에 따른 자격 기준을 없애, 아무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보직제를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 교장을 하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교원승진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의 정치장화는 물론 교육력 저하가 우려된다.
2005-10-27 09:5421일 이주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장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감자격증제를 폐지하되, 교사가 교원평가 결과만 좋으면 바로 교장 자격을 갖고 ‘부교장’(교감 대체 役)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나아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가 결정하면 바로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소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무나 교장을 하게 하는 교장직 무력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전문적인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안이라기보다는 ‘무자격(증)’의 교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퇴보적인 안이다. 따라서 교장직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전공학도로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돼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풍부한 이론과 지식, 실무경험을 갖춘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 교장을 확보하려고 교장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도 없는 돌팔이 교장을 유입하려는 거꾸로 가는 법률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는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무자격 교장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제2세 국민
2005-10-27 09:48며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되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수준별 수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청회에서 드러난 방안대로라면 2008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년생을 시작으로 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중·하 3개 반으로 나뉘어 수학과 영어 수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큰 영어와 수학을 수준별 이동 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평준화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계층집단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준별 교육이 우열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 집단 간 학력 격차 등 교육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취지가 좋더라도 학교현장의 여건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
2005-10-24 11:01불과 몇 년 전 교대 교수와 학생들은 초등교원 공급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많은 교사를 한꺼번에 채용하겠다는 정부를 막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 과목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아도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 이후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계속 낮추어 간다는 전제하에 교대 정원을 늘려가고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편입생을 받았다. 더욱이 국회는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발추 편입생 2000여명을 전국 교대에 강제 배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들인 첫해에 갑자기 신규 채용 인원을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미래 교사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됐다. 교원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
2005-10-20 17:13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육부총리와 행자부장관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교육부와 행자부가 줄다리기 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교육정책 변화에 탄력 대응, 시․도에 자율권 부여 등을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행정자치부는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교원정원 책정권이 행자부에 주어져 있음으로 해서 겪게 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아닌가 한다. 늘어나는 학급 수에 비례해 교원 수를 늘리겠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어 오히려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났으며 빈 교실을 남겨두고도 학급당 학생수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했음에도 행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각 부문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 책정권은 존중돼야겠지만 지금처럼 교육 부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2005-10-2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