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평가의 법령 근거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 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 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16.12.8.) (교육부훈령 제193호, 2016.12.8., 일부개정)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
2017-10-01 00:00최근 국내외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3 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0여 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도 2009년 첫 조사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이처럼 국내외에서 매년 발표되는 청소년 및 성인들의 행복지수와 자살률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살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왜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기실 행복은 최고의 가치이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 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적이 행복 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척도인양 성적 올리기에 매달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 토 하에서 삶의 여유를 상실한 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성적 및 진학 문제(39.2%)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초·중학생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있으며, ‘행복하지 않
2017-10-01 00:00신계행의 ‘가을 사랑’이 라디오에서 들려오면 여지없이 10월이다. 군불처럼 따사로운 햇볕, 그 풍요로움 속에 추석이 있다. 더군다나 명절을 앞두고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쉬면 또 한 번 우리는 황금연휴를 누리게 된다. 물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담임 교사에게는 편안하지 않은 기간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가을의 정감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이다. ‘가갸날’로 시작한 ‘한글날’, 우리말 참사랑 계기 교육 절실 중간고사도 끝난 시점. 9일이 한글날이고 27일은 가정의 날, 또한 30일이 독서의 날로 고복격양(鼓腹擊壤)이 절로 나오는 행복의 중심이다. 설악산에서 시작한 단풍이 남하하여 내장산에까지 온통 붉고 노란 색채로 물들어 세상은 관능과 원색의 절정을 이룬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글날까지 그저 쉬는 날로 고마워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된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을 때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 이름도 처음엔 ‘가갸날’로 불리다가 1928년에 ‘한글날’로 정해졌다. ‘한글’이란 뜻은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창의적인 ‘훈민정음’은 세계 2,900여 언어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
2017-10-01 00:00최근 잇따른 여학생들의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동적, 집단적이면서 죄의식마저 희박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생간 폭력이 잔혹함은 배가되고 책임감은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를 떠나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이를 SNS를 통해 생중계하다시피 하는 행위에 가슴을 떠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이들끼리 치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범죄의 카테고리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적 책임론도 거세다. 공동체 의식 부재, 입시 위주의 가정·학교문화, 부실한 인성교육 등에서 찾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나 가정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집중하고 공동체 문화가 깨지면서 사회 전체가 공감능력을 잃고, 청소년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지난 8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인성교육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입시 공부하듯 지식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2017-10-01 00:00빅데이터 활용 교육분야는 초보 단계 빅데이터 개념이 알려진 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급속도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교육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머지않아 빅데이터 전문가는 여느 직업처럼 일반직업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3 빅데이터 국내 사례집(2013,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0여 건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교육에서 활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실용보다 제안 성격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대 초, 학교 현장에 논란을 부른 큰 이슈가 있었다. 지금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시스템인 나이스(NEIS)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축적·보관하는 문제였다. 논란의 핵심은 학생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매체에 저장되고 관리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하나라도 누수현상이 벌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크다는 점이 모두를 우려에 빠뜨렸다. 결국 교육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와 토론 끝에 학생의 개인정보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현
2017-09-01 00:00빅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대량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서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학교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해진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교사 한 명이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개별화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업 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교사에게 제공한다면 교사는 쉽고 빠르게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디지털교과서는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보급되었지만,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사회, 과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보급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이버학습과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이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매년 대량의 학습 데이
2017-09-01 00:00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의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으로 초연결·초지능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 빅데이터이다. 버스 운행 정보가 지금은 일반적인 서비스가 되었지만, 2009년 경기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버스 운행 정보를 이용해 원하는 버스가 어떤 정거장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경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수들이 경기에 활용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가장 가난한 구단이었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빌리 빈(Billie Beane) 단장 부임 이후 부자 구단들을 물리치고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린 것 역시 선수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1세기의 원유(Oil)’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국방, 의료,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2017-09-01 00:00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휴대폰이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이 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일괄 수합하면 자칫 인권침해로 몰리기 쉽다. 또한 수합 과정에서의 파손이나 분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특정 기간이나 학교 일과 중에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는 학교들이 많다. 교사로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나, 학생들을 위한 일이어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교사들의 노고를 알기에 일괄 수거에 수긍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사 눈을 피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공기계를 제출해서 교사를 속이는 경우까지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내지 않고 교사 몰래 사용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휴대폰을 걷는 것이 타당한지를 떠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규칙의중요성도 일깨워 주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은 한 어떤 신규 교사가…
2017-09-01 00:001986년은 매우 상징적이며 충격적인 두 개의 폭발 사고로 시작했다. 1월 28일 미국에서는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발했다. 승무원 중에는 최초의 민간인 탑승으로 화제를 모았던 민간 우주비행사 제1호인 고교 교사 크리스타 맥얼리피도 포함되었다. 우주선과 함께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조사 결과 처음에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었음을 밝혔으나, 그 후 인재였다는 것이 발표되어 더욱 큰 충격이었다. 3개월 후인 4월 26일에는 인류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큰 폭발 사고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의 오랜 경쟁국 소비에트 연방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출력제어 실패로 폭발했고, 원전 근로자뿐 아니라 사고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소방대원과 운전사 등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환경재앙은 해당 국가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류,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크고 지속적인 위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를 주도하였던 고르바초프였다. 교육민주화선언과 교육자율화선언 이 두 개의…
2017-09-01 00:00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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