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 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2개의 노조에 각 1인을 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 전교조는 8만 4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자유교조와 한교조가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정하면 사실상 전교조 단일 교섭단일뿐 소수 노조의 의견은…
2006-10-10 16:29
여성의 교직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영국의 학교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남자교사는 한, 두 명에 불과 할 정도로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있다. 윈체스터 대학의 예이츠 교수와 브루넬 대학의 존스 교수의 리서치에 의해 발간된 두 권의 보고서의 의하면, 교직에서의 성비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에피소드’는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어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윈체스터 대학의 남자교생은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교무실에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고, ‘오지 않아야 될 곳을 들어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점점 더 교무실에 가기가 꺼려지고, 가능하면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 다른 교생은, “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 교무실에서 오가는 이야기란 가족이야기라든가, 쇼핑, 짐(Gym), 그리고 다이어트 이야기가 주류이다. 마치 우주인이 된 느낌이다”라고 소외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여교사들은 승진 시스템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브루넬 대학 출신의 여교사는 “나는 두 명의 남자교사와 같이 응시했고, 내가 합격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2006-10-10 16:17서울대에서 10일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에서 전국 교장과 교사 등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교사 10여명은 서울대 입학 정책의 목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2008학년도 새로운 제도에 학생들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통합논술을 지도하는데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반 고교의 경우 학생의 수준차가 커 사교육을 조장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특수목적고나 서울 강남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논술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서울대가 교사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시행키로 한 논술지도 연수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 학생을 위해 서울대 교수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를 개방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황영진 대구외고 교사는 "통합 논술의 비중이 강화되면서 내신과 논술, 수능 3가지 중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목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2006-10-10 14:53경기도내 각급 학교 주변에 위치한 가스저장소와 고압송전탑 등 위험시설이 2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도내 1천980개 각급 학교가운데 196개교(초등학교 128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15개, 특수학교 등 기타 1개)의 반경 200m이내에 모두 222개의 위험시설이 설치돼 있다. 위험시설은 가스저장소가 22개, 석유저장소 116개, 고압송전탑 29개, 대규모 건축현장 46개, 기타 위험시설 9개 등 이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 147개, 중학교 주변에 54개, 고교 주변에 14개,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 주변에 7개가 위치해 있다. 도내 학교 주변 위험시설수는 전국 학교주변 위험시설 605개의 36.7%를 차지하는 것이며 서울지역의 219개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 의원은 "등하교길 학생들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주민 편의시설에 가까운 주유소 등을 제외하고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의 학교 주변 설치를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6-10-10 14:52고교-전문대간 통합학제를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학제를 근본적으로 달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5・31 교육개혁이후 고교-전문대학간 2+2 연계교육이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양측 이해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대학간 구조조정 차원의 학교지배구조 통폐합 절차를 통해 고교-전문대 통합 학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단선형 학제아래 급증한 진학 물결이 소도읍 이하 고교의 폐교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의 호환성과 통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와 농촌의 학제를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도시의 경우, 시장에게 교육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와 기초 자치도시의 시장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고교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지역은 도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회 확충 체제를 강화하는 ‘복선형 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카페테리아(Cafeteria) 교육과정에 그치는 고교 2-3년 교육과정은 문제”라며 “지나치게 다지화돼 있는 실업
2006-10-10 13:16전국 고등학교 10곳 중 1곳 꼴로 교육부가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교 2천80곳 중 171곳(8.2%)이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지역 고교의 70.3%가 사설 모의고사를 치러 실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68.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 대전, 인천, 충북, 전남, 경남은 사설 모의고사 실시 고교가 단 1곳도 없었다. 최 의원은 "시.도 교육청이 사설 모의고사 실시 고교에 대해 장학지도 145회, 구두경고 71회, 주의 39회 등 가벼운 제재 조치만을 취해 사실상 사설 모의고사를 묵인해왔다"고 말했다.
2006-10-10 10:45서울대는 2008학년도 통합논술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논술지도 연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는 사범대 주관으로 올해 겨울방학부터 2008년 여름방학까지 일주일 내외의 일정으로 4회에 걸쳐 총 800명의 교사에게 논술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인원은 인문계, 자연계 각 100명씩 매회 200명이며 논술 출제와 채점에 관여한 서울대 교수와 입학관리본부 담당자로부터 총 60시간 가량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취지와 논술문제 개발방법, 학생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서울대는 또 입학본부 주관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를 포함하는 입학전형자문위원회를 설치, 대학과 고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선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10일 전국 학교장과 교사가 참석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는 "통합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정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연하고 획일적인 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학생 고유의
2006-10-10 08:45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받는 학교발전기금 액수의 지역간 편차가 심해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李景淑.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파구는 한 학교당 평균 8천646만원씩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경북 울릉군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전혀 없었다. 학교당 평균모금액 실적이 두번째(4만7천원)로 저조했던 경북 의성군과 송파구의 실적을 비교해도 약 1천800배 가량의 차이가 났다.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상위 20위에 드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곳, 부산과 인천 각 2곳, 광주, 제주 각 1곳 등으로 5개 대도시에 집중됐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하위 20위내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곳, 전남 8곳, 전북 2곳, 경남 1곳 등 영.호남 지역 농.어촌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 관련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2006-10-10 08:44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난곡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방과 후 학교'란 침체된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외국어와 예체능, 과학, 논술 등을 지도하는 수업으로 교육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 3월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28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난곡초교 도서실과 체육실, 상담실 등을 돌아보며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 뒤 "평소 학교 현장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방문 이유를 전했다. 그는 "올 2월 서울대를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열린 교실'을 지도했는데 난곡 지역이 그 주된 대상이었다"면서 이 학교와 인연을 설명했다. '열린 교실'은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이 방학기간 관악구 내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김 부총리는 학부모ㆍ교직원들이 교육시설과 원어민 교사 등 특기적성 수업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현장에서도 목적의식을…
2006-10-09 20:3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재건축ㆍ재개발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원촌중학교 학생뿐 아니라 전국 950여개교의 학생들이 재개발(재건축)로 인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재개발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해가 우려될 경우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 보호기준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환경영향평가제 및 환경보전 관련법에 학습권 관련 조항 강화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재개발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재개발 인허가시 사업주체로부터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을 것을 각각 권고했다.
2006-10-09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