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최근 발표로 이제 고교에서 교내 시험성적은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은 전국 고교에서 출제된 상당수의 중간, 기말시험 문제지를 입수해 문제집으로 만들어 팔거나 인터넷에 게재해 유료로 판매하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학원에서는 이를 제공한다고 유인해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기출문제집을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업체에 대한 1차 경고의 의미로 14일 모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혹자는 ‘과연 교사들에게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결론적으로 답한다면 ‘해당 교사의 명의로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이 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문예, 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관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2005-07-20 14:40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
2005-07-14 17:20
수학여행 학급별 장기자랑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우리 반 홈페이지에 댄스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쑥스러움 많던 남자 아이들 4명이 지원을 해왔고, 방과 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았더니 다들 몸치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춤에 대한 기본기가 없었고 나 역시 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따라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문득 전에 우리 반이었던 춤 잘 추던 녀석이 생각나 전화를 해보니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다. 캠코더로 촬영해서 돌려보기를 수백번, 결국 2주일만에 춤을 완성했고 수학여행을 가서도 틈나는 대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그마한 카세트를 가지고 나와 나의 아이들 넷은 그렇게 연습을 했다. 드디어 레크리에이션 시간. 학생들의 환호성에 나뿐만 아니라 녀석들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떨리는 맘을 감추고 맞춰입은 아이들의 검정색 옷깃을 세워줬다. “자, 아무 걱정 말고 연습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만 믿어.” 그렇게 공연이 시작됐고 열광적인 환호에 번쩍거리는 조명을 받으며 우리는 5분 동안 온몸이 부서지도록 춤을 췄다. 아이들은 마치 인기 그룹이 된 듯 오직 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아이들이나 나에게 가슴 벅찬…
2005-07-14 13:21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5-07-14 13:21어느 중견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며 개탄했다. 그는 좋은 고교에 갈수록 내신이 불리해 지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성적을 올리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예전에는 중학생들의 꿈이 서울대였는데 요즘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울대를 힐난하고, 일부 선생님들은 대놓고 서울대 폐지론을 들먹이니…”라며 학력저하, 교실 붕괴를 우려했다. 중학생들이 목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한편에서 교육부는 군 단위 우수고를 육성한다고 하니 헛갈린다. 2008 대입시안이 적용되는 고1 학생들이 내신 중압감으로 인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부총리가 나서 내신 반영률이 실제로는 별로 높지 않다고 기자회견 한 게 엊그제인데, 노 대통령이 서울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한마디 하자 이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잔뜩 경계하고 있다. 논술고사 비중을 낮추면서 내신 반영률도 낮추는 묘수가 있는지 궁금하다. ‘3불 정책’을 강조하는 교육부는 걸핏하면 세계적으로 대학별 본고사를 치루는 예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 출신 고교의 학력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애써 감춘다. 서
2005-07-11 17:06얼마 전 모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전기료 사용료를 부과한 게 TV를 통해 보도돼, 마치 해당 학교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인 양 일반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그러나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선생님들은 동정론을 폈다. 오히려 ‘왜 이러면 안 되는지’ 의아해 했다. 요즘 학생들은 날씨가 조금 더우면 아침부터 에어컨(아직은 일부 학교에 설치돼 있지만)을 틀어달라고 성화고, 쉬는 시간이면 무리를 지어 냉방시설이 갖춰진 교무실로 몰려오는가 하면 왜 교실에는 틀지 않고 교무실만 트느냐며 수근 댄다고 한다. 예전의 학생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나무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학교 운영 구조의 경직성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일이다. 냉난방 시설의 적극 활용을 대부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특별 전기요금을 갹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때마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총과 국회 교육위원이 한 목소리로 산업용 보다 47%나 비싼 교육용 전기료가 ‘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라며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005-07-11 17:04감사원은 지난 30일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신설계획에 반영하고,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조정하며,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는 한편,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감사원이 과연 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인지 의문시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감사결과로 권고하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교원수급계획 검토에서 취학 아동수의 변화만을 고려했을 뿐 다른 교육내적 조건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육외적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권고안이 교육적인 고려보다는 오로지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안은 소규모학급보다 대규모학급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설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교과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인성교육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셋
2005-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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