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집행불가를 선언했다. GDP 대비 6%라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던 차에 불거져 나온 현직 장관의 ‘대통령 공약 집행불가’ 선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더군다나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결코 전체예산의 40%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조원, 정부예산은 160조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대비 4.4% 규모이다.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의 31.5%에 그치는 데다, 시도 자체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
2005-10-13 10:11
최근 OECD의 학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론화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자 교육사회에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학제개편의 취지는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 대해 KEDI가 교원, 연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개편(49.4%)과 부분 보완(47.6%)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안(案)에서 고교 4년의 전반 2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것은 현행 7차 교육과정보다 1년 더 늘이는 것으로서 초등 1년의 수학 연한을 감한데 따른 반사 기간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고, 후반 2년이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은 지금의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형하여 다양화시켜도 가능하다. 반면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 6학년의 기초·기본 학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 가다. 그 내용을 1년씩 뒤로 미루어 이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 훈련된 교사, 학생 발달 단계별로 개발된 각종의 첨단 학습교구와 자료, 예측되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첩첩산
2005-10-05 16:23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빚이 약 3조원에 달한다.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의 9% 해당액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2~3개 중소규모 교육청의 한 해 예산수준이기도 하다. 2~3개 교육청이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은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원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교육재정 확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넘겼지만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제한 운영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실험 실습도 마음 놓고 못하며,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예정이던 교육시설이 축소·조정되고 교원 신규임용이나 연수일정, 교원 명예퇴직도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2005-10-04 11:4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중간·기말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판매한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결정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시중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고, 모 출판사의 경우 인터넷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얻어 짜깁기해 한달 전부터 2, 3천부의 문제집을 만들어 권당 정가의 65% 가격으로 대형서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명입시학원에서 위
2005-10-04 11:43교육부가 국감자료를 통해 학교운영위가 선출권을 행사하는 초빙 교장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많은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현행 교장 초빙제를 교장 무자격자에도 개방하는 공모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교육계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터에, 지난 10년 동안 4% 정도에 머물러 있는 초빙 교장 수를 뜬금없이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이고 정부의 인사권을 학부모에게 넘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상이다. 현실성도 의문시될 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 있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주장이 학술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있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허술한 국정 운영 시스템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 교육부 간부들조차 국감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고 급기야 이 방안이 공식자료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차제에 교육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공개 해명해야 마땅하다. 교장승진제도 개선 문제는 전제 교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이념․ 목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이다. 실무자급 몇 명이
2005-09-29 14:13아이들에게 돈의 가치와 사용법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려고 학기 초에 학급 교육목표를 세웠다. 아이들의 노력으로 번 돈을 저축하고, 학급공동자금으로 꼭 필요한 때만 인출해 쓰기로 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 결과, 한 가지 좋은 방안이 나왔다. 빈 병을 모아 마트에 가서 팔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마트에 가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맥주병은 50원, 음료수나 소주병은 40원을 환전해준다는 것이다. 용기가 나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빈 병을 가지고 오면 개인별로 기록하고 그걸 판 후 학급공동통장을 개설할 거예요. 배당금은 각자 수익의 20%씩 할당할 겁니다. 그리고 번호순으로 선생님과 함께 마트에 가서 직접 팔고 번 돈도 여러분들이 직접 입금한 후 다음날 보고할 거예요.” 반 아이들의 호응으로 거의 매일 빈 병을 자루에 담아 팔 수 있었다. 드디어 학급통장과 빈병 전용 현금카드를 개설했다.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직접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후 잔액을 확인하게 했더니 아이들은 신기한 듯 즐거운 듯 얼굴빛이 환했다. 며칠 만에 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졌고 아이들의 관심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었다. “초콜릿을 사서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하거나,
2005-09-29 13:32
한국교총-교육부간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반기 교섭·협의가 지난 9월8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둘러싼 공방과 부적격교원 대책 등 그간의 정책현안의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단체교섭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78개 조항의 교섭요구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학교현장에서 요구해온 긴박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섭진행을 위해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절차적인 합의를 해두고 있지만 교육부는 수시로 국정이나, 국회개원, 국감 일정 등의 이유로 교섭일정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일정도 중요한 것이나 교육현장을 대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행사하는 교원단체의 고유한 권리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교총이 금번의 교섭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하는 과제로는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비롯해 교원의 주당수업시수 감축과 교원증원, 주5일제수업의 조기시행 등이다. 특히 교육부가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미칠 영
2005-09-26 09:38발령을 받으면서 솔직히 제발 6학년은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6학년 담임이 주어졌고 학급 아동 수는 35명이나 됐다. 사춘기 반항심과 무기력감에 빠진 아이, 학원 수강과 학습지 때문에 하루 종일 뱅뱅 도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그야말로 내 멋대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에 불과해 보였다. 아이들과 1년을 잘 보내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일기를 활용해보기로 했다. 빠듯한 학교 일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가버리는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일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마다 검사를 해도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일기를 쓰지 않았고, 일기를 쓴 아이들도 그저 검사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쓴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일기를 쓰기로 했다. 우선 ‘함께 쓰는 일기’라고 이름붙인 일기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내 일기를 아이들에게 읽게 한 다음 간단하게 답글을 쓰도록 했다. 일기내용이 단조롭고 정서가 메마른 것은 교감이 적은 것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 생활 주변의 작고 사소한 것 속에 숨어있는 생각할 거리들을 찾아 일기를 썼다. ‘마음 열어보기’는 반대로
2005-09-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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