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해 돕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학교사회복지실은 서울시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 조달로 1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초·중·고 1개교씩 총 48개교에 정책 연구학교를 지정했다. 학교폭력이 확연히 줄어들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연구성과가 나타나자 올해는 2배로 확대된 96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학교에서 5%가 상위권 학생이라면 또 다른 5%는 학교를 포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등하교를 반복하는 학생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문제, 친구문제, 진로나 학업문제,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인한 고민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이 학교사회복지실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빡빡한 수업일수 등으로 교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사춘기인 만큼 일회성 상담으로
2005-08-18 12:432008학년도부터 고교내신 9등급제도 도입으로 고교내신문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마당에 교원의 고교시험문제유출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급기야 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여론의 비등을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교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학부모단체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부적격교원을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민·형·행정상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를 한 교원, 약물·알콜중독, 정신적 장애, 과도한 폐쇄적 성향, 고질적인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부적격교원으로 정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체 절대다수의 교원을 한결같이 준부적격교원의 예비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준거적용하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론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교원의 징계는 타부처 공무원 못지않게 엄격한 징계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하는 교육판례가 있지 않는가. 교육판례는 유독 교원은…
2005-08-18 12:39
작은 시골학급, 4학년 한반 인원은 18명. 몇 명을 제외하곤 가정형편이 썩 좋지 않았다. 아이들은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생각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래서 모난 행동, 모난 말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나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관찰하면서 칭찬할만한 행동을 한 아이들에게 칭찬스티커를 1개씩 나눠줬다. 주변을 감동시킬 정도의 행동은 2개씩 나눠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은 칭찬스티커는 장난감 화폐나 예금통장으로 전환시켜줬다. 나는 물건의 가격을 칭찬스티커의 개수로 매긴 스낵코너, 분식코너, 문구류코너, 장난감과 악세사리 코너를 마련해서 교실에서 작은 알뜰시장을 열었다. “선생님, 저 파리 잡을게요. 잡으면 칭찬스티커 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것 정리할게요. 저 착하죠?” “아, 선생님! 제발 스티커만은 떼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분기마다 알뜰시장을 개최하면서 아이들은 참 많이 변했다. 내 허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말은 진심이었다. 때로는 어른스럽게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어떻게 해요
2005-08-18 12:37설동근 부산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2기 교육혁신위는 공허한 논란으로 지새운 1기 때와는 달리 가시적인 형태의 교육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1기 교육혁신위의 경우 처음부터 이념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인지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역시 교원 수보다 교실 늘리는 데 치중해 오히려 교육여건을 왜곡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섣부른 개혁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기 교육혁신위는 일반 연구보고서처럼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나열한 최종보고서만 내고 공식 제안 또는 권고사항을 채택하지 않은 채 마감했다. 대학까지 평준화하려고 했던 호기 그리고 교육이력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비현실적인 논란으로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서둘러 그 동안의 각종 논란을 내부 조율마저 거치는 둥 마는 둥 정리해 펴낸 모양새다. 그
2005-08-18 10:05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8월 3일,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을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교육계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 등이 교육부총리를 만나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김 교육부총리의 유감 표명과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우여곡절 끝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원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식적인 논의 틀 속에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전면 부정하고 약속을 뒤집는 발언이라 그 파장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 20일 정부가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력 제고방안을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만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나 부적격교원 대책 등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이 협의회에서 제시하고 논의해 나가면 될 일이다. 더욱이 합의되지도 않
2005-08-16 09:14
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인가가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정책 영역에서의 주요 화두는 NEIS 논쟁, 서울대 폐지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타파, 사교육비 경감, 3불정책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구조 조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ㆍ적극적 정책 또는 사회통합을 꾀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부정적ㆍ소극적ㆍ규제적 정책이며 교육이해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진 자를 죄인시하듯이 교육정책에서 우수한 학교와 능력 있는 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는 뒷전이고 오로지 평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 폐지론’이다. 국제화ㆍ개방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망설임이나 부끄럼 없이 서울대를
2005-08-11 10:3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단위학교 체험활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지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무방하다’고 밝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처럼 공교육을 응원하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왕시청에 차량지원을 요청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한 초등교사가 교총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교육계에 화제가 됐다. 만약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무방하다’는 명쾌한 해석이 아니라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어정쩡한 해석을 내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지원은 잔뜩 위축될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체험학습 기회의 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체험학습은 안전사고 위험에다 비용 문제가 발생해 여전히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로만 체험학습을 강조하지 말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소요 경비와 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그 동안 선심성 논
2005-08-11 09:5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경북 ㅊ군 ㅅ면의 산언덕에 위치한 한센인의 정착촌 안에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하나로’란 주제 아래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초청장 명부에는 도 단위 기관장도 있었고, 군의 각 기관장은 물론 초·중등 학교장 모두가 초청되었다. 토론회장에는 인권위 관계자와 초청인사, 지역 한센인으로 가득했다. 함께 토론회를 가진다는 것부터 나 자신도 흥분되고 무엇을 얻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그러나 초청 기관장 몇 분이 상투적인 인사말만 하고 바쁜 걸음으로 빠져나가는 권위적인 악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떠나는 그분들이 적극 참여해야할 자리인데 말이다. 정착촌 대표 패널이 원한에 찬 삶과 주변인들의 편견과 몰지각한 행동으로 받은 상처를 토로할 때는 미안함과 울분이 함께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대구의 개구리소년 사건 후 언론에서 받은 상처가 그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음을 알 수 있었고, 풀리지 않은 원한의 그림자와 명예회복을 받겠다는 의지가 생생히 엿보였다. 마지막 패널인 전국 한센인 대표의 열변은 우리 교직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는 사전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감아’란 단어를 누가…
2005-08-10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