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학교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안건 중에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한동안 선생님들과 학부모 간에 화제가 되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의 화장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는 볼 일 보는 ‘귀하신 몸’ 곁에서 시녀들이 부쳐 주는 부채로 해서 냉난방을 했던 역사도 있었던 것 같다. 하기야 볼 일 후 뒤처리까지 시녀들이 감당했으니 냉난방은 말할 것도 없었으리라. 편하고 안락해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화장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발달 과정 이야기거리가 깊고 풍부하다. 요즘 가정은 난방이 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본 후 앉아 있으면 따듯한 물이 나와 뒤를 씻어 주고, 따뜻한 바람이 나와 말려 주기까지 하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옛날 궁궐에서 임금의 근심을 해결하는 일을 도왔던 시녀들의 일련의 작업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니 화장실 문화에 관한 한 그야말로 임금이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옛날에는 “사돈집과 변소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라는 말로 화장실은 일상생활과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할 곳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목욕 시설
2005-07-21 13:32오늘 아침 출근 중에 1층 복도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 3명에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웬만해서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어른이 왜?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고 교무실로 가서 물어보니 학생이 아침부터 행정실로 와서 교실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다가 교장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교는 개교한 지 2년째인 최신 시설을 갖춘 인문계 고등학교로 교실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중앙집중식 냉·온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은 시설이 되어 있고 날씨가 더운데 왜 틀어주지 않는가? 라는 입장이고, 나라의 돈을 규모 있게 집행해야 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한 달에 600여만원씩 나오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별별 아이디어를 다 짜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날씨도 참지 못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화가 나셨던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만이천원을 내고라도 내 자식이 시원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돈은 그 많은 교육세를 집행하면서 국가에서 당연히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기준은 아마 선풍기 기준의 예산으로 일선학교에 보내주고 학교에서는 에너지 사용료로 많이 지출된다면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2005-07-21 13:20교육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저렴한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심야용 전기요금을 20% 인하하고 아예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사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기료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산업용ㆍ일반용ㆍ주택용ㆍ농업용 등 용도별로 산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을 포함한 일반용과 주택용이 각각 25%, 농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력요금 평균 판매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주택용, 일반용(상업용 포함), 교육용은 대략 각각 19%,40%,20% 만큼 높고,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은 각각 20%,56%,12% 만큼 낮게 책정돼 있다. 한국전력 자료(http://blog.naver.com/josm3123)에 따르면 전력량 요금(원/kw당)은 일반용 6480원, 교육용 6050원, 산업용 4580원, 농업용 3610원, 가로등 5140원, 심양전력 2690원으로 교육용은 일
2005-07-21 13:20교육부는 부적격교원을 가려내고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는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등으로 구성해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가 전원 합의제 형식으로 이 안건을 처리키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 3단체는 부정적이어서 교육부 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총은 교육부안의 문제점으로 현행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 중복, 마녀사냥 식 교권침해 우려, 징계라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16일 열린 대한교육법학회 세미나는 지난 14년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원징계의 55%가 위법․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 ‘교원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국민 일반의 오해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나라 범죄 유형의 특징으로 거짓말과 사기, 무고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지금도 많
2005-07-21 10:55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최근 발표로 이제 고교에서 교내 시험성적은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은 전국 고교에서 출제된 상당수의 중간, 기말시험 문제지를 입수해 문제집으로 만들어 팔거나 인터넷에 게재해 유료로 판매하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학원에서는 이를 제공한다고 유인해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기출문제집을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업체에 대한 1차 경고의 의미로 14일 모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혹자는 ‘과연 교사들에게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결론적으로 답한다면 ‘해당 교사의 명의로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이 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문예, 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관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2005-07-20 14:40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
2005-07-14 17:20
수학여행 학급별 장기자랑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우리 반 홈페이지에 댄스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쑥스러움 많던 남자 아이들 4명이 지원을 해왔고, 방과 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았더니 다들 몸치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춤에 대한 기본기가 없었고 나 역시 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따라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문득 전에 우리 반이었던 춤 잘 추던 녀석이 생각나 전화를 해보니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다. 캠코더로 촬영해서 돌려보기를 수백번, 결국 2주일만에 춤을 완성했고 수학여행을 가서도 틈나는 대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그마한 카세트를 가지고 나와 나의 아이들 넷은 그렇게 연습을 했다. 드디어 레크리에이션 시간. 학생들의 환호성에 나뿐만 아니라 녀석들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떨리는 맘을 감추고 맞춰입은 아이들의 검정색 옷깃을 세워줬다. “자, 아무 걱정 말고 연습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만 믿어.” 그렇게 공연이 시작됐고 열광적인 환호에 번쩍거리는 조명을 받으며 우리는 5분 동안 온몸이 부서지도록 춤을 췄다. 아이들은 마치 인기 그룹이 된 듯 오직 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아이들이나 나에게 가슴 벅찬…
2005-07-14 13:21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5-07-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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