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7일 ‘30년간 특수교육 발자취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제31회 국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세미나는 대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교사, 연구자 등 특수교육 주체와 함께 30년간 특수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국 부산대 교수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가 ‘국립특수교육원의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및 미래 특수교육 비전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후 한경근 단국대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내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대구 지역 소재 고교 특수학급 연합팀 ‘빛솔합창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국내세미나 영상은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NISE_KOREA)에 탑재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미 원장은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 개원 이래로 특수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2024-11-06 14:20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취업률과 진학률 모두 1%포인트(p) 이내의 소폭 변화가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 취업률은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질적 측면에서 향상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3005명 대상 취업 상황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파악했다. 그 결과 취업자는 1만6588명, 진학자는 3만216명, 입대자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이다. 취업률55.3%, 진학률48.0%로 각각 전년 대비 0.4%p 감소, 1.0%p 증가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가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1%), 경남(59.5%), 세종(59.4%), 충남(58.2%), 강원(56.2%), 광주(55.9%) 8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3%)보다 상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이 49~52%의 저조한…
2024-11-06 14:02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인천 아이들이 행복한 제2차 유보통합 정책토론회’를 30일 인천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대욱 경상대 교수는 ‘인천형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재편성, 행정인력 이관과 예산 이관 등을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예산보다 행정인력 이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등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인력과 예산 이관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연이어 내놨다. 특히 김 교수는 예산 이관, 추가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예산 이관을 행정인력 이관보다 뒷순위로 두지 말고 반드시 함께 이관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2024-10-31 16:19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전년 대비 13.5%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학교법인이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립대(법인)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1년 전보다 1.9%p 확대됐다.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재학생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인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2.6%로, 전년(22.8%)보다 0.2%p 하락했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지난해 대학들의 공개강좌 수…
2024-10-31 08:23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1대 주요 방향(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교위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고 위원 간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주요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나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교육은 민간 영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규제
2024-10-29 08:08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구독료가 향후 4년간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NARS 현안 분석 330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4년간 총 구독료는 2조8353억 원~6조6156억 원(구독기간 12개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내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항목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70.7% 증액한 39억4700만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내년 서책형 인상분을 산출해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반영 금액을 추산한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 금액 9만1391원 중 7만4007원, 중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 금액 7만9410원 중 5만6159원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소요 금액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구독료가 평균 월 5000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중위수준으로 해 저위 3000원, 고위 7000원을 적용해 월 구독료 3
2024-10-24 16:26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취지에 맞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청 홍보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학폭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당초 교육부 매뉴얼과 달리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라며 "한국교총이 지난 7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학폭 조사 교원 동석 관련 응답률이 서울은 52.3%, 제주는 12.2%로 시·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폭 가이드북에는 사안조사 시 교원의 동석 등 협력 방법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조사관 교원이 동석함’을 추가한 상황이다. 사실상 의무화다. 이 연구관은 "전담조사관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조치"라면서 "추후 시의회 등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
2024-10-24 16:19
교육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핵심 과제인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5회 개최 예정으로 지난 7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었다.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시작으로 제2차와 제3차 때는 각각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방안 모색’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자연‧사회 재난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통신망 마비나 화재 등이 잇따르는 대형 복합재난, 전기차‧공장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을 설명했다. 신속하게 재난을…
2024-10-10 16:45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
2024-09-30 16:12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준비 지원 등을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교육부과 평가원에 따르면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 교육부 측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며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회통합 예시 문항은 총 14개다.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이다. 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2024-09-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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