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
2023-11-02 11:16
정부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 관련 사업명을 ‘교육자유특구’에서‘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안 발표 후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까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교육발전특구 정책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2일에는 교육부와 공동 주관으로 대전 소재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지역의 여건…
2023-11-01 15:00
정부가 초등 저학년 학생의 신체활동을 80% 정도 늘리고‘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체육 교과의 분리를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저체력 학생 대상지원확대,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도 진행한다는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한다. 향후 2년간 약 80시간인 신체활동을 144시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논의를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고교에 대해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체육 교과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2023-10-30 16:00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 교육 역량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에 착수한다. 11월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수요조사 후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결정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
2023-10-27 08:09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6.3%였다. 이는 전문상담교사와 순회교사를 모두 합친 수다. 학교급별 배치율은 초등학교가 26.8%에 그쳤다. 중‧고교가 50%를 웃도는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배치율은 30%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로, 4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연평균 5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공간 및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위(Wee)클래스가…
2023-10-24 08:51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입학 공정성, 학부모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다. 학부모는 11월 1일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 자격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중복 선발은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희망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에서 제외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3희망 추첨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2023-10-23 13:45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교원이 가르치는 일만 집중하도록 증원과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등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대한제2차 교섭소위원회를 가졌다. 총 75개 조 120개 항 가운데 40개 조 61개 항과 관련해 논의했다. 교총에서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과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이경미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유지은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수진 교육자치협력과장, 신진용 교원정책과장, 정일형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교총은 유치원교사, 각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증원,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수석교사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교육부도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대체 인력풀 확보와 보결 전담 교원 배치 등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정책이…
2023-10-20 08:3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0명과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300곳에 가까운 심리 상담 및 치료 기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발표 후에도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경청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상담‧치료 접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교원이 심리적으로 소진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전문의는 “학교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체감하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등…
2023-10-20 08:31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험 수가 조정, 보상 개편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
2023-10-19 13:48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와 학생정원을 늘릴 시 4대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이 대학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진단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펴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육성 정책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정원 순증을 하려면 4대 교육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제약하에서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
2023-10-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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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0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