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등 절대평가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고, 현직 교사의 난이도 점검 역할을 추가한다.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관련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 영역 1~3등급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됐다. 지문 전체 교체 기준으로 총 19문항으로, 국어 1문항과 수학 4문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2026-02-11 14:29
후학교 운영이 부진한 지역일수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재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권 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별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102개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0개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특별교부금은 239.9억 원이었으나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155.2억 원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은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지역의 특별
2026-02-11 11:23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동·대필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장애대학(원)생 교육환경 개선 제안,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장애대학(원)생의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진행하고 대학별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2026-02-11 08:54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2026-02-11 08:49
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
2026-02-10 22:29
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2026-02-10 21:20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
2026-02-10 17:13
교육부는 11일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증액에 따라 수혜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이 500명 늘어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가 종전 연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된다. 근로장학생은 전년 대비 4000명 확대되며,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반영돼 지원 단가도 오를 전망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의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은 확대되고 신규 장학생이 1000명 추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계…
2026-02-10 13:07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진단하기 위해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교원의 전문성·자율성에 기반한 평가 ▲미래형 평가체제 기반 조성을 5대 과제로 설정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을 고도화를 통해 작년 66곳이던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올해 120곳으로 늘린다. 시범 운영을 마치면 내년 전체 중·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성취평가제를 내실화하면서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자료 개발과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학습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 평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확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체계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평가 설계·운영 과정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AI 평가에 대한 신…
2026-02-10 11:15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 체계와 제도적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스마트보육학회와 함께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보통합 전환기에 요구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역량, 향후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익균 협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김상옥 숭실대 교수는 ‘AI 시대의 영유아 스마트 교육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최병태 대구한의대 교수, 임영옥 배재대 교수, 박하얀 이화여대 박사과정생, 김옥향 수원대 교수, 유흥위 전 공주대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배숙·박수영·조정훈·김대식
2026-0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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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6일 1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