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들 간에도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굳힌 열린우리당을 강력 비난하며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작년 12월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사립중고법인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개정 사학법은 위헌소지가 많은 만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야당과 사학재단의 주장에 밀려
2006-05-01 14:12충북지역 실업계고교 졸업생들 중 공고생은 대학진학을, 농고생은 취업을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2월 실업계고 졸업자 가운데 진학자는 공고생이 69.5%(2893명 중 2010명), 상고생이 67.3%(3023명 중 2034명), 농고생이 61.7%(934명 중 576명)를 차지했다. 반면에 취업자는 농고생이 38.3%(358명), 상고생이 32.7%(989명)), 공고생이 30.5%(8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졸업년도 기준 2003년 32.8%, 2004년 34.9%, 2005년 38.3%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계열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고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대입 특별전형 등으로 대학 입학의 문이 넓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06-05-01 13:18강원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스승의 날 휴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고등학교 115개교 중 39%에 이르는 45개교가 학교장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또 도내 중학교 161개교 중 현재까지 60여개교가 넘는 학교들이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초등학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승의 날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부 교사들의 촌지문제 등 교육 부조리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원도 초등교장협의회 최상은(강릉 남산초교 교장) 회장은 "강릉지역은 모든 초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승의 날의 본래 취재를 벗어나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춘천의 한 교사는 "사실상 스승의 의미가 퇴색되고 교사들의 자긍심에 상처만 입히는 스승의 날을 많은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학기말인 2월달로 스승의 날을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 수 220일 중 10% 내에서 학교장이…
2006-05-01 11:37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천784개교에 올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비 지원액 1천960개교 277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 급식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으로 명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됐다. 같은 이유로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충북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 중인 142곳 중 50여곳이 조례에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3년 9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나주시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했다.
2006-05-01 11:35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15개 군을 선정해 8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와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한데 묶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하는 지자체로부터 6월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2007년에는 88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에는 51개 도ㆍ농 복합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2006-05-01 11:34문화재청은 이번 달(5월)부터 휴업일인 둘째와 넷째 토요일에 초․중․고교생들에게 궁·능원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및 3대 유적관리소 등을 무료 개방한다. 특히 토요휴업일 무료개방을 계기로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은 당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유산과 숲에 대한 강의교실’을 운영하고,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은 청소년 대상 생태체험 교실 및 전통수목 가꾸기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 남양주군 홍유릉은 매주 토요일 전문 해설사가 심도있는 능침해설 안내를 하는 등 기관별로 다양한 관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고궁의 원형과 궁궐 내의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제한관람제를 실시하고 있는 창덕궁은 예전처럼 유료 관람해야 한다. 무료 개방되는 궁·능원 등은 다음과 같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울=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정릉, 헌인릉, 선정릉, 태강릉, 의릉, 영휘원 ▲경기=서오릉, 서삼릉, 광릉, 동구릉, 홍릉․유릉, 융릉․건릉, 공릉․순릉․영릉, 김포 장릉, 여주 영릉 ▲충남=현충사, 칠백의총 ▲전남=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는 올해부터 초·중·고교가 매월 둘째&#
2006-05-01 11:30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과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나서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리당이 '소(小) 야당'과 공조,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해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주민소환제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국가재정법안, 로스쿨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회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이 이들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요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2006-05-01 11:12올해 대전시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의 절반 가까이가 40대로 나타났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276개교(운영위원 수 3천428명)의 운영위원 연령은 40대가 절반 가까운 46.8%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51%로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또 학부모위원은 전체의 46.5%(1천592명),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은 각각 36.1%, 17.4%로 나타났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 직업은 주부 42%, 자영업 28%, 회사원 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위원의 경우 당연직 교장이 22.3%, 보직교사 45.2%, 교사 20%, 교감 12.5% 순이었다. 교육위원 선거구별로는 제1선구(중구,동구,대덕구) 1천666명, 제2선거구(서구, 유성구) 1천762명이 뽑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7월 치러질 교육위원 선거의 영향으로 97%의 학교가 지원자가 많아 직선에 의해 뽑았다"고 밝혔다.
2006-05-01 11:10일본 정부는 공립 초.중학교 교사를 평가해 우수교사를 급여면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도를 서둘러 마련,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인재확보법을 우수교사 우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인재확보법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일률적으로 4-5% 더 주는 제도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무성은 행정 및 재정개혁의 하나로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개혁추진법은 이 법에 대해 "올해안에 결론을 내 2008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우수 교원확보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일률적인 우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말 그대로 우수교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06-05-01 11:09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협약을 맺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1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대학 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산자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나름대로 강한 분야로 자원을 집중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연간 2천700억원에 이르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심사 때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공학교육 혁신을 위해 산ㆍ학ㆍ관이 함께 하는 '공학교육 혁신포럼'을 구성 운영해 연말까지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2단계 BK21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등 교육부 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 등 산자부의 대학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와 산자부는 부처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손욱 삼성SDI 고문 등은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체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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