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식에 대한 제언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박근혜 정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3. 7. 23.)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은 갈수록 집단화되고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언어폭력은 과년도에 비하여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조사,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기구 회의,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등 사안처리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사 개개인은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 이혼, 별거, 불화, 경제적 어려움, 게임과 음란물, 부정적 또래문화,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하다. 정부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인간교육의 요람인 가정의 교육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