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년여에 걸친 협상과 장외투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에 나선다. 또한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설치키로 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에서 실질적 인사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총은 지난해 4월 당시 안전행정부 주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달 뒤인 5월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 △연금학회 주도의 연금공청회 저지△여야 당사 앞 농성 △편파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방적 여론 몰이를 저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여야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도 추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 약속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2015-05-29 14:35
교육부, 최저가입찰만 고수하면서 납품기한 못 맞추고 품질저하 문제 ‘마스’. 오픈마켓 형태로 저가 유도 품질 보장 물론, 소규모 구입 가능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교복가격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공개입찰로만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 형태의 다수공급자계약,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의 경우 학교가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계약이 유찰되면 교복을 제 때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적정한 납품기한(약 40일)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의 경우 납품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바람에 교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로 인해 1학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선 교복을 받지 못한 채 사복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학부모들의 사복 값 부담만 더해졌다. 최저가공개입찰의 또 다른 문제는 업체에게 지나치게 저가경쟁만 벌이게 만든다. 저가경쟁을 위해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업체는 소규모 물량의 입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2015-05-28 18:11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 될 듯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날 헌재 합헌 판결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법외노조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
2015-05-28 17:59
“학생! 가운데부터 솔로 밀어서 공기를 빼면서 붙여야 돼. 걸레로 문지르고…” 16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한 빌라 2층.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머니와 두 딸이 살고 있는 이곳에 세경고 2학년 3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20년이 넘게 도배를 하지 못해 지저분해진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모여 도배를 하기 위해 짐을 옮기고 오래된 벽지를 뜯어냈다. 먼지 속에서도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며 물건을 제자리로 옮겨놓고 도배사의 도움을 받아 천장과 벽면에 벽지를 붙이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세경고는 해비타트 경기북부지회와 연계해 소외계층의 집을 고쳐주는 활동을 매년 2학년 학생 전체가 2개 학급씩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이기준 해비타트 경기북부지회 건축팀장은 “도배할 때 짐도 많고 공간이 비좁다보니 도배사들이 꺼리는 집들이 많은데 매년 세경고 학생들이 참여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박진철 학생은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할 만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도 함께 봉사의 손길을 더했다. 김인호 학생의 아버지 김성봉씨는 “좋은 뜻
2015-05-26 11:51이번 인성교육 국제포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의 인성교육 사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국,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2010년 전미교육연합회(NEA)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해 모든 학교 단계에서 인성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교육 활동을 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을 정해 교육 과정을 통해 반드시 인성시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연방정부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인성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공익을 위해 앞장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인성교육 교과과정으로 제공하는 ‘기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목을 쭉 빼고 롤모델을 찾으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캐나다,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강조= 일부 주에서는 인성의 덕목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과와 상관없이 전 영역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캐나다교원연합(CTF) 성명에 규정하고 있다. CTF에서
2015-05-26 11:46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교육)을 넘어서 Character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인성교육)의 정신이 미래 교육의 의제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8일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의 사전 부대행사로 열린 인성교육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유네스코가 세계교육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이제는 학생들의 정신적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을 통해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이제는 결과 지향적 교육으로 인한 폐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세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교육환경 개선, 학업성취 향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인성교육은 개인의 품성을 넘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세계시민교육적 차원으로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며 “동서양에서 존중돼온 가치들이 혼재된 개념으로 세계교육의 화두로 던져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처방적 교육이 아닌…
2015-05-26 11:45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성교육 평가는 절대 안 될 말”이라면서 “국회는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20일 인터뷰에서 정 의장은 “우리나라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말고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학교·시도교육청의 실정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시행령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성교육은 여느 교과와 달리 한두 해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인성교육의 주체인 교원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정 의장은 “교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사는 천직’이라는 걸 가슴에 품길 바란다”며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귀 기울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했다.
2015-05-22 15:28교총, 전국 시도교육청에 건의 “고용주체로서 해결의무” 강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무갈등을 두고 한국교총이 ‘법이 정한 학교비정규직 관리주체로서 책임 있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요구를 정책 추진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일선 학교로 튀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총은 21일 시·도교육감 전원에 보낸 건의 공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를 교육감(장)으로 명료화 하고 (지역)교육청 내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책임 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인사·복무·보수의 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22666 재심결정취소)이 있었고, 자치법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인사·복무·보수 관련 계획 수립의 주체는 시·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
2015-05-22 15:28
선별급식 지역 학부모들 “전면 무상급식은 허구” 전면이란 단어에 다수 학부모들 정부지원 착각 낙인효과 없고, 무상급식 줄이니 교육 질 향상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이 더욱 우수하다는 학부모들 반응이 나왔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예산 잠식현상이 워낙 심하기에 이 예산을 줄여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교운영협의회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논쟁 해법을 위한 5차 세미나’를 열고 “소득연계 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울산, 대구, 인천 등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지역의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약 46%(울산 37.9%, 대구 46.1%, 인천 55.4%)로 전국 평균 66.5%에 비해 20% 가량 떨어진다. 그렇지만 오히려 무상급식에서 줄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니 교육의 질은 더욱 높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급식의 질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더 높은
2015-05-22 15:27
교권 추락 현실 안타깝지만, 교사는 하늘이 내리는 직업 용기·자긍심 갖고 교단 지켜야… 국회도 적극 돕겠다 인성재단법은 지속적인 범국민 인성운동 기반 될 것 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인성 함양 노력해야 우리 사회 변해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 영호남 화합 전도사, 부드러움과 강단을 동시에 지닌 정치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수식하는 말이다. 발군의 정치 리더십과 능력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오른 그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인성교육’이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이 심각해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2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창립한 데 이어 인성교육진흥법안과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 표현이다.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 의장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인성교육이 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회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교원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인성교육까지 법으로 명시한다고 하
2015-05-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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