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오히려 사학법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욱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두 당의 법안을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초중등) 또는 직원회(대학)를 법제화하고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수회⋅직원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대표와 동문 대표, 지역대표 등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양 법안은 그 입법취지로 그간 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구성원 집단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일단 이러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본고에서 그 중 한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법안은 ‘교사회’의 법제화를 제안하면서 그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2005-02-21 09:28교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업과 차이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과 제3항(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도 이러한 차별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데, 교직이 전문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교직은 전문직적 자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연찬을 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며 이러한 노력은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할 때 더욱 힘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도구로 활용되고 권장되어왔던 교원연수제도는 자율보다는 타율, 즉 정부주도로 이뤄져 왔으며 이것이 교원의 전문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행 교원연수제도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율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비를 참여자 개개인에게 부담하게
2005-02-21 09:18그간 학교급식으로 인해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부산 화명 지역의 5개 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식재료를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효과여부에 따라서는 시내 전 학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본다. 학교급식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부터 말썽이 많았으며 급식의 질과 맛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특히 식중독사고가 나기도 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게도 했다. 이번처럼 동일한 지역의 몇개 학교가 급식품 공동구매단을 조직하여 같이 식재료를 구입하고 납품업체를 견학한다든지, 생산지의 방문을 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계약과 구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계약과 구매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성을 불식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며 여태껏 의혹을 샀던 급식비리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만약 공동구매가 정착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도 가능해짐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장점도 있다. 이제 시범학교를 잘 운영해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불신과 의혹투성이였던 학교급식이 신뢰받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급식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2005-02-17 16:44세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로 교육에 관한 한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참여 정부의 교육계 전체가 그 후유증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식언한 채 참여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수장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직을 제의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기준 역시 대학 개혁을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유관 시민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부와 야당에서 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실험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교육부총리가 차지하는 교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교육정책의 경제 논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
2005-02-17 16:4340여년 전 어느 탄광촌 학교 때 추억이다. 하반신이 부자연스러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등하교하는 6학년 쌍호라는 학생이 있었다. 형제마저 여럿인 쌍호네는 윤사월 보릿고개가 얄미울 만큼 야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쌍호의 희망은 높고 컸다. 굶는 일이 허다하고 끼니라고 해봐야 멀건 죽 한 그릇이 고작인 가세였지만 쌍호는 학교공부가 뛰어났다. 쌍호네 퇴색한 방벽은 각종 상장으로 도배가 돼 있어서 어쩌다 와보는 아주머니들을 놀라게 했다. 눈비 쏟아지고 추울 땐 친구들 도움을 못 받아 집에서 혼자 노는 날이 많은데 어찌 공부는 그리도 잘해 저렇듯 상장을 휩쓸까. 어느덧 5월 소풍날이 왔다. 탄광촌 자연환경은 어디를 가나 그만그만하고 좁다한 지역이니 누구나 안 가본 데가 없다. “얘들아, 옥녀봉 골짜기라는데 괜찮겠지? 이번 봄소풍은 여러분들로선 어쩌면 마지막 나들이일지도 모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자.” 나의 당부에 대답들이 우렁차다. 그런데 6학년이 되도록 한 차례도 소풍을 가본 일이 없다는 쌍호를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남달리 매사에 열성적인 반장을 불러 고민을 털어놔봤다. 궁리 끝에 불거져 나온 생각 하나. “기마전해서 함께 가면 어떨까요?” “그것…
2005-02-17 16:42
한국교총은 15일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기존의 커뮤니티와는 차별화된 학급중심의 특성화된 인터넷 커뮤니티 ‘위즈클래스(www.Wizclass.com)’를 전격 출범시켰다. 위즈클래스의 출범은 그 동안 학급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여러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 출범 이틀 만에 이미 700개에 육박하는 학급 홈페이지가 개설돼 교총이 당초 전망한대로 3월 한 달 내 1만여 개의 학급 홈페이지가 생성될 것이 란 기대를 갖게 한다. 마법사(Wizard)와 학급(Class)이 만나 ‘학급을 꾸미는 마법사’라는 뜻을 가진 위즈클래스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학급 홈페이지나 교과목 클럽 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 구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최적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메타 히스토리 시스템’을 도입해 교직생활기간의 모든 자료를 평생 동안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모아진 학급별 방대한 자료는 검색 엔진의 도움
2005-02-17 14:11얼마전 교육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영한 교육대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 주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로 얼마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결여된 교육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보면 1등부터 수십만등까지 학생들을 줄세워 놓고 일정수준에서 선을 긋는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 결과 우리 고교생들이 원하는 직업과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기 직업이나 잘나가는 학과에만 모두가 관심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 고교생의 절반 가량이 20여개의 직업과 학과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직업과 학과에 대하여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자신의 특성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나면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언론과 학부모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줄세어 점수 몇점이면 어느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기초로 이런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배치표에 맞추어 가되 경쟁율이 낮고 일단 합격이 가능한 것부터 지원한다. 그러다 예비
2005-02-12 20:40
어느 11월 하순, 오후 수업이 시작할 무렵 K가 보이지 않았다. 6월에 전학온 K는 새어머니 아래서 자란 아이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수차례 전학을 했다. 전학날도 어머니가 몇 번이나 당부의 말을 하셨다.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결과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부모님도 “K가 많이 좋아졌어요”라며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애쓴 보람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책가방과 외투를 바라보며 좌절과 실망감이 쏟아졌다. 수업을 마치고 K의 집을 찾았다. 부모님은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이라 그런지 그리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가출 전날 감당하기 힘든 심한 꾸중을 했다고 한다. 이유를 알고 나니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비닐하우스, 공사장 주변 등 있을만한 곳을 다 뒤졌으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자정까지 전자오락실, 낚시터, 터미널 등을 둘러봤다. 반 학생 모두에게 학교와 집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손에 쥐어줬다. “선생님, K 옷이 바닷가에 있어요!”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러나 알아보니 친한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겨울옷을 뒤져입고 돈 몇 만원을 훔쳐 나간 것이었다. 다소 위안은 됐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2005-02-03 15:04먼저 `생리공결’ 제도는 일부 탁상론적인 의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상이 짙다. 생리통을 앓는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면 다른 다수 학생의 인권도 침해를 받는다는 `제로섬 법칙’을 간과해버린 안으로, 말은 쉽지만 이 제도의 시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생리공결제’를 도입한다면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이 진정한 생리로 인한 결석이냐 아니냐를 놓고 매일 고민해야 하는 등 그 여부 확인이 힘들다. 물론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매번 의사의 진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출결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학급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 학생의 생리 주기를 담임교사가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할 방법은 교사의 업무 과다를 떠나서 생리로 인한 출결 관리 자체가 묘연하다. 요즘 학생들은 나태한 생활이나 군것질 등으로 좋은 습관의 균형이 거의 깨지고 있으며 지각 조퇴가 심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핑계로 더 잦은 결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기회로 PC방이나 오락실 등을 출입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2005-02-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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