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된 공립교사 3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7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인사 횡포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교육부가 항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이 내린 결정은 임용취소 처분 당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지, 곽 전 교육감의 부당인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항소를 통해 이번 기회에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제재에 대한 바람직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전 사립교사 3명을 공립교사로 특채 임용했다. 특채 교사 3명은 모두 해직 교사로 시교육청이 조 모 교사는 ‘사학비리공익제보자’, 이 모 교사는 ‘서울교육발전공로자’, 박 모 교사는 2006년 2월 시행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근거로 특별 채용했다. 당시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근거가 위법·부당하고 △특별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
2013-04-10 15:23
서울 강남 지역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일 서울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워크숍’에는 생활지도부장 72명과 학교전담경찰관 23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가 학폭법 해설과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학폭법과 형법과의 상관관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종결의 판단 기준 등 학교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직무유기죄 성립 등 교사가 알아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도 짚어줬다. 학폭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가 당면 현안인 만큼 생활지도 부장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재심 절차가 복잡해 일원화 필요, 변경된 학교폭력예방교육 월1회 개최의 어려움, 징계에 대한 가‧피해 학생의 이의 대책, 업무과중, 생활부장 교원평가 만족도 최하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분임토론 결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2013-04-04 23:09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 ‘(소년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 이동환 소년과 과장은 4일 “장관이 확대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는 서울서부지검이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서부·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학생사건 처분 전에 가정환경·성격·학교생활·교우관계 등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교사 의견을 반영해 89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학교 모두 호응이 높아 제도를 보완해 올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돼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이 됐다. 장물보관죄로 입건된 고교생 A군은 교사의 의견으로 선처됐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가진 A군은 친하게 지내며 많이 챙겨주던 B군이 훔친 자전거를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건에 연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의 의견을 반영, 검찰은 학교·가정의 지도로 A군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고…
2013-04-04 22:24
국화(國花)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기르게 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의 요청에 강원도 홍천군(군수 허필홍)이 선뜻 묘목 7000그루를 기증했다. 무궁화 묘목은 2일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10그루씩 전달돼 식목일인 5일을 전후로 심어졌다. 홍천군은 ‘무궁화 메카도시’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보급운동을 기리기 위해 전담팀까지 두고 무궁화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택 해군2함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 사업도 하고 있다. 홍천군은 서울 외 다른 지역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묘목을 기증할 계획이다. 김환기 홍천군 부군수는 “무궁화의 무궁은 훈민정음 창제로 붙여진 순우리말로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지지 않는 꽃’, ‘영원무궁토록 빛나 겨레의 등불이 될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며 “묘목을 통해 서울의 학생들이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해 배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균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무궁화가 나라꽃인데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워 ‘학교 무궁
2013-04-04 18:49
“선생님도 명함이 있나요?” ‘서울 신림고 윤리교사 방연주’라고 쓰인 명함을 내밀 때마다 받는 질문이다. 방 교사에게 명함은 단순한 직업과 이름이 아닌 자부심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교사’라는 긍지를 갖기 위해 초임교사 시절부터 10년간 자비로 명함을 만들어왔다. 그는 이번 신학기에도 명함의 테마를 ‘힐링’으로 정하고 500장의 명함을 만들었다. 각 장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른다’, ‘자신과 싸우는 일이야 말로 가장 힘든 싸움이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 극복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등 윤리교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에게도 방 교사의 명함은 인기 만점이다. 특히 공부에 지친 고3 학생들이 명언을 찾는 재미삼아 명함을 모으기도 할 정도. 명함 한 장으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교사로서 자긍심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방 교사는 “교장·교감·부장교사와는 달리 일선 교사들은 명함 만들기를 쑥스러워 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교총이 추진하는 교사 명함 만들기는 작지만 교사의 사기를 높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추천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사들의 자긍심 찾기의 상징적 의미로 ‘명
2013-04-04 15:48
교총“늦었지만 환영”…안행부장관 면담도 추진 돌고 돌아 결국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교총이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수당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보전수당 신설’로 교육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4일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은 “중학교 보전수당 신설을 위해 안행부와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5월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당체제 전면개편, 맞춤형복지비 지급 등 지난 해 11월부터 수차례 바뀌면서 결국 3월 보수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온 중학교 교원 수당 문제를 ‘정공법’으로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황 학생복지안전관은 “교직수당체계 전면 개편은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타 공무원과 함께 연말 개정해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면서 “안행부도 특수 상황임을 알고 있어 이 사안만으로 접근하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그는 “고교의 경우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당장 학교운영지원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학교에 우선 집중해야 미지급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육부가 늦게라도 교총의 주장대로 움직여 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2013-04-04 15:07
신고 의무,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 학생들 “몰랐던 법 지식에 정말이냐 놀라” 교총 1교1변호사제…학교에 애정 생겨 “친구의 싸움을 구경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은 괜찮다?” 3일 학교폭력 특강이 열린 전북 완산여고(교장 김일곤) 강당. 변호사의 OX 퀴즈문제에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홍요셉 완산여고 고문변호사(사진·전주지검 피해자지원센터 부위원장)는 교총과 대한변협이 공동 운영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통해 학교와 인연을 맺어 법률 지원과 함께 특강까지 나섰다. 일반 강사가 아닌 학교 고문변호사가 나선 강연에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다. 퀴즈의 정답은 첫 번째 질문만 O, 나머지는 X. 홍 변호사가 정답을 알려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정말?”하는 학생들의 탄성이 뒤따랐다. 홍 변호사는 퀴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명확히 설명했다. △친구가 싸울 때 구경만 한 학생도 공범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학교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학폭법 21조 학교폭력 신고의무) △미성년자더라도 14세 이상이면 형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경찰
2013-04-04 10:50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등교원임용시험 출제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써 임용시험을 둘러싼 2년여 가까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평가원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3일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은 종전대로 한국교원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오후 서남수 장관과 성태제 원장이 만나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출제는 평가원이 주관·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평가원 관계자도 “지난 3월 교육감협의회의 건의도 있었고 중등 선발교과 및 인원 예고 기한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지만 출제기관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올해에 한해 임용시험 출제 및 관리를 맡기로 한 것”이라며 “서술형 등 출제방식 변화로 늘어난 채점 부담은 시도 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중재로 평가원이 시·도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시적이다. 올해만 해도 채점을 떠안은 시‧도에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 채점을 할 수 있을 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 인프라로는 채점을 하는 것도 벅차다”면서 “능력도 되지 않는 시‧도에 무조건 이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2013-04-03 21:27학교‧교원 관련 평가 9개나 되는데 부서 다르고, 교육청 소관이라서… “평가 전체 놓고 지표개선‧통합해야” “비슷비슷한 통계인데도, 양식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 해야죠. 정보공시에 다 나와 있는 통계인데도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말로만 업무경감 아닙니까. 교원관련 평가시기 일원화를 통해 업무경감을 한다는데, 글쎄요….” 지난 4일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김없이 교원 관련 단골메뉴인 업무경감이 포함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30년 넘게 업무경감을 외쳤지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이해가 안 되는 정책 탓이다. 정보공시에도 있는 것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교원‧학교‧교육청평가 등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해내라고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등 세 가지의 시기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업무경감 효과도 얻으려면, 학교와 교원관련 평가 전체를 놓고 지표를 개선‧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와 교원 대상 평가는 9가지에 이르는 데, 교원평가만 건드려서는 ‘장님
2013-04-03 15:54
새 정부 출범과 신학기. 전국의 학교는 또 다시 조례제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떠들썩하다. ‘조례만능주의’, ‘조례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17개 시·도에서 교육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권리를 담은 조례들이 남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광주시의회는 학교자치조례를, 경기도의회는 사학조례를 통과시켰으며21일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 외에도27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특히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혁신학교조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가 제정 또는 추진으로 논란 중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교권조례도 4개 시·도가 제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서울 외에는 이미 시행 중인 상태다. 혁신학교조례는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조례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는 모두 올 3월에 제정됐다. 현재 각하·부결·보류된 조례들도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어 찬반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표 참조)
2013-03-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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