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4년 6월 30일 사범대학 등 출신자의 지역가산점 폐기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범대학 등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임용시험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도 아울러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초등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범대 지역가산점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 중등교원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라는 이원적 개방 체제로 양성되고 있지만 초등교원은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폐쇄 체제로 양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초등은 이러한 차별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시험시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임용시험
2004-07-22 16:42전교조가 이번에는 '반전 수업’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관용을 베풀어도 이 행동은 F학점이다. 전교조의 단체행동은 언제나 일사불란하다. 이들은 일과 중에도 노조활동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특정신문 보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하도록 권유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발전노조파업을 지원키 위해 조퇴투쟁을 벌리기도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용 저지를 위하여 연가(年暇), 단식의 방법을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리하여 국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민노총 파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평일의 조퇴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0교시와 보충 수업 지도에 불참한다는 선언도 했다. '반전·평화’라는 교육 자료를 통하여 미군을 학살자로 묘사하며, 파병반대 수업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전쟁이야기를 하지 않는단다. 피교육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7천여 명이 합세하여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4·15총선’에서 민노당을 지지한다는 글도 올렸다. 그들은 이것도 학생을 위한 참교육이란 명분을 내세운다. 학부모 단체가 전교조교사 퇴출운동을 궐기하고 나왔을 때, 민주노총은 정
2004-07-22 16:42“띠롱 띠롱 띠띠롱.” 간이 게임 기능이 추가된 필통에 달라붙은 눈빛들이 흥미진진하다. “얘들아, 앞으로는 게임필통을 학교에 가져오지 말아라.” “네, 집에서만 할게요.” 정민이와 종혁이가 사뭇 바른 태도로 대답했다. 정민이는 이튿날부터 필통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꾀 많은 종혁이는 필통을 몰래 가져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선생님 눈을 피해 살짝살짝 친구들에게 게임을 시켜준 모양이다. 그래서 300원을 벌었단다. “선생님, 종혁이가요, 재선이 돈 1000원 가져가고 안 줘요.” 종혁이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 쥔 손안에 돈을 꼭 쥐고 내 얼굴을 말끄러미 보며 “제가 번 돈이에요”하면서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전날 슬기로운 생활시간에 시장 속 가게놀이를 공부했던 참이다. “종혁아, 학생은 공부하는데 몰두해야지 아직 진짜로 돈 버는 일을 하는 건 반칙이야. 그 돈 재선이한테 돌려주고 식사하러 와!” 잘라 말하고 급식실로 갔다. “선생님, 재선이한테 돌려줬어요.” 보고를 한 뒤 종혁이는 식판에 밥을 타서 내키지 않는 듯이 수저질을 한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또래들보다 상식이 풍부하고 발표도 잘하는 종혁이에게 “너, 빌 게이츠, 알지?” 했
2004-07-22 16:40실로 59년만에 남북교원 750여 명이 금강산에서 만났다. 설레임과 서먹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정숙 기념 휴양관 운동장에서 마주한 그들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네다'를 연호하며 정감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비록 이산가족 상봉 장면 마냥 눈물바다가 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불행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젠 버젓이 내 동포 교육자를 북녘 땅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 만나고 있다는 감격에 벅차 했다. 대회 당일인 19일 행사는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진행됐는데 한 여름의 따가운 햇볕을 넉넉한 양의 구름들이 가려주어 하늘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가 개회되고 북측 대표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고령 교원들 사이에서 '어 이게 아닌데…'하는 불만스런 표정이 나타났다. 누군가 혼자말로 '정치적인 주장은 하지 말아야지'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조용히 하고 한 번 들어봅시다'하며 제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대회장에 노골적인 반미 구호는 없었지만 '우리민족끼리' ' 자주통일'을 강조하는 현수막 일색이었다. 정작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는 없어 한 쪽으로 다소 치
2004-07-22 13:04교원양성기관의 교육기간을 현재의 4년으로부터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증되고 있다. 이미 법학, 의학, 신학 등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고 건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학 연한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학 분야에서도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기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수학 연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직이 그렇게 인기있는 직종이 아닌데 연한을 연장할 경우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오히려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떠한 제도나 찬ㆍ반 양론이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양성기관의 연한 연장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양성기관의 연한을 연장할 경우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한을 연장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을 기르는데 도움에 된다고 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학문의 발전 동향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또,
2004-07-19 10:34서울대를 정점으로 모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공교육이 실종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폐지하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TV 방송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함으로써 서울대 폐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신학교에 의해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할 유산임에 틀림없다.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처우 등에서 우대하는 것은 기회균등에도 위배되고 능력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다. 편향적인 시각이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문제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 경쟁 시대, 전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키워나가야지 일류대학이 마치 타도의 대상처럼 보고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학 평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
2004-07-19 10:331947년 창립된 지 57년만에 전 회원 직선과 인터넷 선거를 통해 제32대 한국교총 회장이 선출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총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나라 최대 규모, 최초의 인터넷 선거를 도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이 번에 직선제 도입과 인터넷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조직혁신을 통해 회원중심의 참여형 조직,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고 교원단체로서 선도적 역량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대 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부에서는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생동감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투표권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한국교총이 이 같은 점을 반영하여 간선 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직선제를 도입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회장을 새롭게 선출한 것은 한국교총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직선에
2004-07-19 10:32
최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조삼모사 연봉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부 직종은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액이 줄어들고, 이를 방학에까지 나누어받아 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위하여 급식 등의 업무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의 처우개선이 충분치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액이 줄었다든지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5월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은 사실상 학교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6만여명의 일용직을 학교회계 계약직원으로 임용해 신분을 안정시키고 보수를 단계적으로 기능직 초임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일부 직종에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고용된 사람들까지 이 대책에 편승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늘리고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근무인원과 근무일수를 늘릴 수는 없다.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이 적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2004-07-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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