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두고 학교현장에 혼선을 겪고 있다. 스포츠클럽 강사 수업시수를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는 학교에만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일부 교육청 방침에 교사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을 발표하면서 강사료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에서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1명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배정해 채용함에 따라 4대 보험료, 연가보상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 예산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1학기에는 스포츠클럽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절반 정도여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의무화되는 2학기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에 앞서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 각 클럽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라는 게 당초 취지였기 때문에 주당 14시간 이하 채용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설명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교사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2-08-09 17:572001년 교총연구 토대로 공청회 열려 교총 “정부‧시도 간 갈등중재 포함을” 국가교육위원회. 2001년 한국교총이 내놓았던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 확보와 교과부 정책 독점 및 전횡 방지로 집약된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행정·사법 3부 간 견제를 통해 충족 또는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은 2001년 한국교총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의 업무는 국가수준 정책집행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안이 국가교육위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두도록 한 것과 형식상 차이는 있지만, 과거 문민정부 시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
2012-08-09 17:02충남권 4개 교육대학원 공동학술회의 내년부터 중등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이 폐지되고 교육학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시험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으려면 예비 고시생들을 위한 ‘예시문제’를 개발·공개하고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험표준목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구 박사(고려대 강사)는 7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중등임용고시제도 개편과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조선대·영남대·한국교원대·충남대 교육대학원 공동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교육학논술 도입은 교사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대학의 교직이론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는 등 교원양성교육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문제는 논술도입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출제 방식이 예상되지 않아 예비고시생들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시문제를 개발‧공개하고, 학습범위 확대로 인한 수험부담 가중은 ‘시험 표준목차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표준목차제는 현행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격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를 사전에 확정,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김 박사는 시험범위의 불확실성
2012-08-09 16:38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일부 진보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간 충돌을 넘어 같은 정부기관인 인권위도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과부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학부모단체와 피해자가족협의회까지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과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자료까지 내며 ‘학생부 기록거부 시 징계’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교과부의 입장표명은 진보 교육감과의 충돌을 넘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까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근절의 강경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기록 중간삭제제도 도입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부기재 거부에 대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로 작성ㆍ관리는 교과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13개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학부모 교육시민단체협의회와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도 8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기재 보류는 할 수 없을…
2012-08-09 11:22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결과를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자기연찬 자극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일부 지역의 정책무력화 시도를 불식시키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과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연수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일방 추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및 보수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 개개인의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고 자율적 연수를 통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평가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정적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학교이외 장소에서의 강제 집합연수식 능력향상연수의 개선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현행 2012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세
2012-08-08 15:03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징계하기로 했다. 배동인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은 “교과부 훈령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명시돼 있는데 교육감이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훈령을 거부하는 교육청과 교원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2월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교과부 훈령을 개정해 가해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현재 교과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청은 전북, 강원, 광주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냈다. 강원교육청은 6일 교육감 지시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7일엔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가세했다. 장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연말까지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곽 교육감도 교과부에 지침보완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교육청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2012-08-08 12:53
부산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조)가 지난달 24일 부산교육청(교육감 임혜경)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폐기에는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사진)과 부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송성종), 부산학부모총연합회(회장 방현정), 부산교육삼락회(회장 이흥선)의 활약이 컸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조례부결촉구 집회, 부산시의회의원 개별 면담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특히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시책인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축시킬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산 학습선택권 조례는 교육포기 조례”라며 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부산교총이 실시한 부산시내 초·중·고 학부모 667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 단체의 우려를 뒷받침했다. 조례안 시행 시 사교육증가 우려를 나타낸 학부모가 81.1%, 일찍 귀가한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75%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박덕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2012-08-08 10:17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거나 소재로 다뤄지는 유명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의 작품이나 관련 글이 교과서에 실려 사회‧정치적 논란을 빚은 것에 따른 조치다. 김현동 교과부 교과서기획팀장은 6일 “그동안 교과서 수록 작품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정 때마다 시끄러웠다”며 “우선 8월 중순까지 연구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문학·비문학 제재의 저자와 내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과 범위 등이다. 핵심은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교과서검정 담당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존 인물의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이번처럼 정치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문학·사회적 가치 등에 따라 현존 인물의 작품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이면 2013학년도 교과서 검정이 끝나는 만큼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겠다(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2012-08-06 18:05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일 밝힌 학생인권 관련법개정 및 학칙 제·개정 시 학교장 권한 최소화 등 일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권위가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통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생부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이 권리의 주체임을 사회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학생 인권에 관한 중점적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권고안이므로 큰 방향에서 검토하고 수용할 건 하겠지만 아닌 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권위에서 권고한 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도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고에 앞서 교과부 내
2012-08-06 14:35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0명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모 전교조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등의 시국선언 관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당시 전교조 위원장으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다른 참가 교사들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무관하다.
2012-07-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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