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피해 정말 줄었나 이달 초 발표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8.9%로 나타났다. 17.2%였던 2월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현장 교원 상당수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경찰 발표와 실제 현장의 체감도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20일 열린 한국교총 제3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사회 =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 송영주 안양 비산중 교장, 정선미 안산 성포중 상담교사, 문영애 우면초 교감,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핸드폰 사준 부모 대신 교사에만 책임 묻는 게 현실 행정전담팀 운영‧ 업무줄자 교사 "이제 학생이 보여요" 중증 학생 바꾸려면 적어도 6개월…Wee스쿨 늘려야 처벌강화 후, 합의금 요구‧ 모르는 아이 타깃 삼기도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현장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송영주=선생님들 인식이 많
2012-06-21 19:19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再議)했던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이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정해진 대로 5일안에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교권보호조례는 이르면 7월 초 대법원에 제소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조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대법원 제소다.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교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는 것.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설정을 모호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은 이로부터 7일 이내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2012-06-21 19:07교총이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의 현역 의원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사를 나타내며 적극 협조할 뜻을 한국교총에 알려온 것. 특히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과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를 희망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보좌관을 통해 학교현장의 구체적 교권침해 실태와 정책대안 등을 문의하며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 같은 당 정갑윤, 박성호, 현영희 의원 등도 교총에 교권보호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조기 입법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총은 이들 국회의원에 실제 교권 침해 사례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 등을 전달하고 법안 제정 시까지 교육계를 대표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교총이 전달한 교권보호법안에는 ▲교육주체의 권리와 의무 ▲학교출입 절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시 소명기회 제공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교권침해 예방교육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보호 ▲교권침해 시 가중처벌 ▲교육
2012-06-21 18:11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전 대표는 21일 한국교총을 방문, 안양옥 회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양극화 해소, 대학경쟁력 강화의 3대 목표 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학교교육으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했으나 지금은 한 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와 복잡한 입시제도 등으로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육의 위기는 바로 나라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분고착의 자물쇠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 교과위가 교육관련 법안의 심의 정지·고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제정 ▲교육감선거제도 혁신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2012-06-21 18:07‘견제 받지 않는’ 권력 부패하기 마련 교육계 "축소된 직선제로 보완 시급" 교육감들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론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 비리가 도를 넘을 데다 혐의 대부분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폐지'란 단어에는 조심스럽던 여러 언론 매체들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심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은 5명이나 된다. 이중 유치원장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 로비를 받은 혐의로 16일 입건된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제외한 4명은 선거와 직접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18일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같은 혐의로 조
2012-06-20 18:23‘초빙교사제를 시도교육청이 지원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한 언론 보도는 본지 취재 결과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초빙교사제 관련 개선을 권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권익위에서 몇 가지 개선을 요청했고, 검토 결과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대로 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추천하는 방식과 함께 교육청에도 공고를 내도록 해 ‘내정’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고를 내기 전에 초빙교사의 과목별 자격요건, 초빙 목적,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초빙교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지닌 우수 교사를 확보토록 했다. 권익위 권고 사항은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초빙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박상길 경기 상동초 교장은 “초빙 교사 공고 내용은 학교와 교육청 게시판에…
2012-06-20 17:05승진 (부이사관) ▲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재문 (서기관) ▲감사관실 박현식 ▲감사관실 최경호 ▲정책기획담당관실 손영순 ▲평생교육과 박순복 ▲학교지원과 박정숙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김성국 ▲교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부장 서동일 ▲서대문도서관장 성미란 ▲용산도서관장 김선희 전보 (3급) ▲양천도서관장 이재하 (4급)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방두현 ▲학생체육관장 심재선 ▲고덕평생학습관장 강성태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설인환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승종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영권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장명수
2012-06-20 11:31교총, 학교 압수수색 검찰에 끝까지 대응 “이제 검찰이 학교를 압수수색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장들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보다 자신이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솔직한 현장 정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 18일 열린 서울교장 포럼에서 한 초등 교장의 한탄은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담임교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S중 압수수색에 교육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14일 학교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은 S중 교장이 “이럴 수는 없다”며 늦은 밤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알려졌다. 15일 아침 교총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결정하고 서울교총과 공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항의 서한 전달과 함께 검찰의 과잉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안양옥 교총 회장은 “S중 사태는 학교폭력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기준이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며 “절대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권과 교육권의 마지막 보루이자 지지선이 무너지면, 더 이상을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안양옥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말에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18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2012-06-19 18:11
■ 교총의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안 - 초등교 영어는 평가교과서 제외 - 열악한 학교 우선 지원·컨설팅 - 지역 배경·교육 여건 함께 공표 - 후속 조치 단위학교 권한 강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인 학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 포기 행위다. 교육현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한국교총은 26일로 예정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 일부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반대 시위와 거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평가 지표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제외하는 등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 정책기획국 문권국 국장은 “학업성취도평가는 법률(초중등교육법 제9조 1·4항, 헌법 제31조 1·2항)에 의거한 합법적 시험”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평가거부는 법 위반이자 교육현장의 혼선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문 국장은 “주지교과 중심 단일 평가방식 등 문제는 있지만 극단적 평가거부는 안 된다”면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발전시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 보안을 위해 △과다 경쟁 유발하는 시도교육청·학교평가 지표에서 제외 △초
2012-06-14 20:2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모든 매체를 활용, 무차별적 ‘무죄’ 이미지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기에 그의 이런 행보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꼽사리다'(나꼽살)에 출연해 유죄 판결과 관련 “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죄가 될 수 없는, 벌해야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법만 제대로 해석하면 된다”면서 “나는 실체적 진실로써 무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트위터에도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달려와 껴안는 최초의 교육감 곽노현의 진실을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곽 교육감은 10일 트위터에 올렸던 글과 부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모은에세이집 ‘나비’도 펴냈다. “누구든지 공교육 12년을 거치면 아름다운 나비가 돼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게 하리라”는 그의 교육관을 담았기에 제목도 ‘나비’로 정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부록’ 때문인 것 같다. ‘1심과 항소심 최후 진
2012-06-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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