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고의 설립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면서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2005-07-19 17:48서울대에 올 2학기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20명에 대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서울대는 19일 올 상반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지원자 36명 중 20명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를 면제받고 기숙사 입주와 생활비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서울대는 외국인 대학원생 50~60명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장학금과 생활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원자 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설명했다. 서울대에는 현재 1천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정운찬 총장은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 나라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이들이 모두 지한파(知韓派)가 될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권 국가에 분교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7-19 17:47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천방향이 너무 모호하고 강제조항도 없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라며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없는 데다 법 자체가 ‘~해야 한다’로 돼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다는 그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만 2604명으로 23%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장애아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에만 한정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에도 기인한다”며 “학교 교육관계자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상으로 돼 있는 특수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턱없이 부족한…
2005-07-19 16:42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8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다시 한 번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정책. 정책으로 인해 학력은 정말 하향 평준화되었을까. 류한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은 교육개발 7월호에 지난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놔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이하 성기선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하 김태종 연구)중 어느 연구가 더 실증적인가를 분석한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라는 글을 실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1974년 정책 시행 이후 전개된 논쟁을 살펴보면,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의 두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담고 있다. 성기선의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다고
2005-07-19 16:32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논술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 모집전형에서 논술고사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들에 보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통합교과형 논술 출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대입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대상 강의를 기획하거나 1,2학년들에게 신문기사를 요약해보게 하는 등 각 학교에서는 ‘논술 강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는 우수 강사를 대거 동원해 EBS를 통한 논술강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EBS는 지난 13일 ‘대학별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능방송의 논술강의 운영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수능서비스인 EBSi와 위성 채널 EBS 플러스1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논술 프로그램에는 각 대학별 논술 담당 강사진이 출연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시작된 EBS의 수시 1학기 대비 고3 대상 논술 프로그램은 현재 5
2005-07-19 15:43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9일 자신의 '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 기본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이는 교육부가 정해 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정한 기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고생들의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요인을 꼽으면서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획일적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수년째 밝혀 온 나의 평소 지론이지만 이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며 "서울대는 교육부의 입시 기본 지침을 지키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필요 조건"이라며 "논란이 됐던 통합형 논술 역시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대
2005-07-19 14:522008년도 주요 대학 입시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및 과목별 구술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56%가 논술시험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216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 두 123개(56.9%) 고교가 평소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수업 실시 학교중 47개교는 학기중은 물론 방학중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 형태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교 가운데 93개교는 교내 교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30개교는 외부강사가 전담하거나 교내 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들은 학기당 평균 32.8시간의 논술수업을 받고 있으며 수강료로 학생 1명이 학기당 평균 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는 고교를 포함, 도내 대부분의 고교가 아직까지 체계적인 논술지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 논술
2005-07-19 14:50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학원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국영수 위주 본고사형 논술대비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낮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학원계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영수 위주 본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며 "학원도 이를 믿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요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한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통합형 논술시험의 실체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국영수 중심의 통합교과형 논술대비반 개설을 자제해 2008학년도 입시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일부 대학 총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원조차 본고사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도돼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 팸플릿을 만드는 등 경제적 손실을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을 회원 학원에 알려주고 국영수 위주 논술고사 대비반 개설 등을 금지할 것을…
2005-07-19 12:35교육인적자원부가 8월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단행을 앞두고 1급 2명이 사표를 내는 등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태스크포스팀(TFT) 형태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대학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정규조직화하고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직의 명칭을 명료하게 바꾸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입시, 재정 지원, 평가 등이 5~6개 과(課)에 흩어져 있어 전국 전문대로부터 '전문대 홀대'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관련 과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맡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최근 "새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식 차관이 '권유'하고 본인들이 동료나 후배를 위해 '용퇴'하기로 결정해 1급 관리관인 정기언…
2005-07-19 11:31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회장 정재량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는 1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에 교육자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교육의 틀과 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교육자치기관(교육청, 교육위원회)과 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와 제주도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법률안 초안 등을 공개하고, 교육주체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밟아 백년대계의 제주교육자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란 지방분권의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 주민통제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 하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보장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에 대한 기본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의회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엄중 경계한다"며 정부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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