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내년 1월부터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역사적 행정구역 경계를 복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역사적 대상을 지리정보와 결합해 시각화함으로써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시기는 1910년 5월 10일~1945년 8월 14일과 1975년 10월 1일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10년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된 '민적통계표'의 행정구역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 정보를 근거로 변경 내역을 추적해 데이터를 구축했다. 1975년 자료는 인구 센서스(국세조사)를 기준으로 읍면 단위까지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했다. 수복지구와 휴전선 인접 지역 등 인구 센서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행정구역명까지 복원했다. 또한 행정구역 데이터를 연속 시계열로 구축해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경상도를 시작으로 북한지역까지 공간적 범위를 넓히고, 시간적 범위도 1910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시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지리정보…
2021-12-23 11:0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2021-12-22 15: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중 7명은‘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에 69.8%인 8만80명이 ‘매우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는 약 64%인 7만3429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
2021-12-22 15:24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2021-12-22 15:02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
2021-12-22 14:10
31일부터 시작하는 전문대 정시 모집에서 총 2만154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2만5447명 대비 3902명(18.1%) 줄었다. 단, 30일까지 진행되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경우 선발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일반전형의 경우 지난해 1만507명보다 2205명(26.6%)이 감소한 8302명을 모집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작년보다 25명(2.5%) 증가한 995명을, 정원 외 특별전형은 1722명 감소한 1만2248명을 모집한다. 정시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학과는 4553명을 모집하는 '간호·보건' 분야다. 기계·전기전자분야(4153명), 호텔·관광분야 (2531명),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분야(2173명) 회계·세무·유통분야(1672명)가 뒤를 이었다. 호텔·관광분야 선발인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전공명'이 같아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시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형 유형은 '서류 위주'가…
2021-12-22 11:03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흠)는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2021 군가산복무지원금 전투부사관(군장학생) 선발’에서 전국 대학교 전투부사관과 중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74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한 원광보건대 전투부사관과 학생 26명은 육본으로부터 2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대학 장학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만큼 합격자들을 재학기간 중 복수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전투부사관으로 임관한다. 원광보건대 전투부사관과는 육군정책학과로서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정보)에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과다. 2014년 개설 이후 최근 8년간 2년 군장학생 총 154명, 1년 군장학생 59명 등 총 213명의 전투부사관 군 장학생을 배출했다. 2016~2018년도 임관율은 93%에 이른다. 전투부사관과 학과장 정국룡 교수는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과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그동안 수고한 학생과 지도해 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2 10:2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다음 달 7~8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2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진학지도교사에게 전문대학 진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76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대별(오전·오후)로 백신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입장 가능하다. 입장 인원이 제한되므로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오프라인) 탭에서 사전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정시 모집 기간 동안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도 병행 운영된다. 수험생은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온라인) 탭에서 관심 있는 대학을 선택해 상담채널(카카오채널, 유선통화 등)을 통해 1:1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12-22 10:0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2021-12-22 09:53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
2021-1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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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