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협력관 설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내용은 교권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두고 교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교권침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2만여건에 이르고, 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침해 건수’도 508건에 달해 하루 1건 이상 발생 되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과, 치유상담소 등을 찾는 실정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
2018-08-06 10:14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코너에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 글이 게재된 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방학은 휴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됨에 따른 휴업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청원에 많은 교원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는 교직 현실을 외면한 채 몇 가지 사례만 놓고 지나친 비판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 교사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1만7000여 명의 교사들의 1정 자격연수,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한 각종 직무연수 등도 단기간에 쉽지 않다. 그러나 방학이 교사의 재충전과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교사의 방학 폐지 주장은 거듭될 수 있다. 이에 교직 사회도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방학 중 업무 공백을 막는 게 급선무다. 상당수 시·도교
2018-08-06 10:1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취임 2주년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제목이 다소 길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당장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이 현안으로 부상해 교육적인 해법을 기다리고 있고, 정책숙려제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회의 등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논란 속에 가동되고 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학교 체제문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평화 분위기는 교육계에 또 다른 시대적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교육정책 추진과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꿔 갈등을 초래했다. 국민 체감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유예를 거쳐 결정 자체를 아예 국민에게 떠넘겼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 증진, 융·복합을 통한 인재양성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계 내외부의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교총이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
2018-07-23 10:1110년 만에 교육관련 독립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설치는 당연하다. 2013년 등장한 국회 교문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만 30명에 이르는 ‘공룡상임위’로 불려왔다. 또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개에 이르러 타 상임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쟁점 교육현안이 발생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가 진정한 교육상임위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전담 상임위다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교육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쟁점현안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은 물론 이를 해소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행정부의 견제와 비판은
2018-07-23 10:11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숙려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결과가 발표됐다. 100여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학습하고 토론하여 내린 결과다. 참여단은 4대 주요 쟁점 사안과 일반쟁점을 나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바쁜 학업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1박2일 숙의 참여 등 참여단의 열의와 노력은 평가돼야 하며, 그 과정 속에 도출된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학생부 문제점은 개선하되, 문제 항목을 무조건 삭제 또는 축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스스로 밝혔듯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정책숙려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과 개선과제도 명확해졌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학생부 개선이 과연 정책숙려제 대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컸다. 민감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회피수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행
2018-07-17 09:17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에 요구한 교총 -교육부간 교섭이 2018년 7월 중순을 넘긴 현 시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본교섭 개회식을 통해서 교섭대표들이 교섭 시작을 대외에 공표하고, 교섭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산재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것이다. 현재 교총이 제안한 교섭 과제는 최초 제안 50개 조항의 과제와 추가교섭 1개 조항 등 총51개조로 이뤄져 있다. 이 과제들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조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교총 이사회와 회장단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된 교섭과제들이다. 사실상 산적한 교육계 문제를 망라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고,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에 거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이번 교섭 주요과제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권보호’,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현장에서 원성을 싸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교원의 업무 경
2018-07-17 09:17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8-07-09 10:33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선출된 학운위원 임기(2년)가 종료되는 2020년부터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한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학운위원 진입 장벽을 거둬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교육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해 아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면 즉시 관련법률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에는 지역 국
2018-07-09 10:33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고, 대북·외교·복지 등이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혼선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능개편 유예를 필두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초등한자 병기 폐지 등이 그 예다.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모두가 전문가일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실과 여건, 여론을 수렴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치와 이념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
2018-07-05 14:27숙려(熟慮)는 ‘곰곰히 생각하거나 궁리함’을, 공론화(公論化)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숙려’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 국민에 미치는 영향, 효과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개선, 대입제도 개편을 정책숙려제나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중요정책을 정부가 결정 못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짧은 기간 공부시켜 결정된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을 둘 또는 네 그룹으로 나눠 스스로 자료와 발표를 통해 각각 100명과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설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존중해 정책화한다. 과정의 공정성은 모르겠으나 결
2018-07-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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