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①학교폭력 신고, ②형사고소(진정), ③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쟁점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알아보자.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적 갈등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이 거짓말 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통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이라고 밝혀질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2020-05-06 11:00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경기 신천고등학교는 최근 뛰어난 교육 성과를 거두면서 신흥 명문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인 1악기 교육을 실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서울대 등 유명대학에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둬 ‘신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독보적이다. 지난 2018년 부임한 윤영벌 교장은 ‘큰 꿈을 안고 도전하는 진취적인 학생 육성’을 목표로, 학생의 특기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신천고를 만들어왔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정보과학융합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가장 먼저, 기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 홈베이스, 학생 휴식공간, 교과교실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소수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인근 학교와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 프랑스어 회화, 프로그래밍, 국제경제를, 주문형 강좌로 심리학과 보건학을 개설했다. 올해 1학년부터는 프로그래밍,…
2020-05-06 11:00
“선생님~ 제 보물 1호는 책이에요~” 2015년 여느 때와 같은 점심시간, 졸업하고 도서관에 찾아온 혜민 학생의 말이다. 자신의 보물 1호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도 책이라고 한다. 그냥 책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읽은 책. 궁금하여 물어보니 3~4명이 각자 좋아하는 책을 1권씩 선정하여 읽고, 돌아가면서 공감 문장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질문을 던져보는데, 따로 노트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색깔을 정해서 포스트잇에 책에 대한 느낌과 질문을 바로바로 작성한다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가 읽으면서 첫 번째 친구와 공감 부분이 같으면 추가로 내용을 작성하고,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포스트잇에 추가하면서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그 책을 받는다. 처음에 얇았던 책이 두꺼운 책으로 오는 그 순간이 무척이나 설레고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뻤다고 한다. 책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과 책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 보따리를 가질 수 있어 즐겁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읽은 책이 제일 소중한 보물 1호라고 한다. 창체진로독서수업~ 2014년 우연한 계기로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맡게 되면서, 학생들과 도서를 기반으로 한 수업으로 어
2020-05-06 11:00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경우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구현하는 실행자라고 답한다. 여기에 교과서는 교육과정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 만든 자료임에도 교과서가 교육과정이라고 착각하여 동일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많은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육과정을 구현했고 교육활동의 소임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업방법 혁신과 함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중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사가 교실 현장에 적합한 수업을 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으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들리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다. ●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활동 ● 가르치는 내용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활동 ● 수업 주제를 정하고 각 교과의 공통된 내용을 취합하여 새로운 과정을 구성하는 것 ● 일부 내용에 더 혹
2020-05-06 11:00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개인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학습의 요소를 추가한 학습이다. 배움중심 협력학습을 위한 학습전략으로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하브루타 학습, 플립러닝, 스마트 교육이 있다. 협력학습을 위한 디딤 자료 가. 큐브 타이머 1) 사용 방법 가) 제한 시간이 필요한 활동에 특별한 조작 없이 큐브의 방향 조절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 학생 중심의 협력학습 또는 토론에서 학생들이 쉽게 조작하며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말하기칩 1) 제작 및 사용 방법 가) 나무 조각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메시지(자성예언의 예 : 넌 최고야, 잘했어 등)를 담아 네임펜으로 양면 제작한다. 나)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고학년일 경우 두 개를 제작하여 발표할 때마다 칩을 ‘말하기 칩 바구니’에 넣는다. 다) 하루에 정해진 말하기 칩을 바구니에 못 넣은 만큼 하교 시 남아서(보통 알림장 확인할 때 퀴즈를 냄) 그날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개인적으로 맞혀야 하교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절대 스스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지
2020-05-06 11:00
‘연탐상판’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개의 수업이 있다. 첫 번째 수업은 ‘흥선 대원군의 정책은 과연 옳은 정책이었을까?’를 주제로 디베이트를 진행한 수업이었고, 두 번째 수업은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독립 운동(물산장려 운동,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신간회 등)을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모의재판을 진행해 보는 수업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 수업사례를, 다음 호에서는 두 번째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수업사례 _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과연 옳은 정책이었을까? ● 단원명 : Ⅳ-②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 / Ⅳ-③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 수업모형 : 디베이트(Debate) ● 수업주제 :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 개혁을 실행하다. ● 성취기준 : 10한사05-01 ● 핵심역량 :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 수업단계별 활동 ● 수업의도 학생들은 배움책에 제시된 연표를 통해 오늘 배울 주제의 시간적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 ‘서원정리’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해 디베이트 활동에 필요한 여러 근거들을 모둠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사
2020-04-06 11:00
●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사례 1) 수업설계 토의의 질보다 모든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과정 속에 학급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공동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수업단계 ● 교과명 _ 국어 ● 단원명 _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6. 토의하여 해결해요. ● 대상 _ 5학년 ● 본시주제 _ 이야기 주제 찾아 토의하기(20/21) ● 성취기준 [6국01-02]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1-02]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2-03]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6국05-05]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학습목표 _ 이야기 내용을 요약하고, 함께 뽑은 주제로 토의할 수 있다. ● 협력 프로그램 _ 돌아가며 말하기, 1대1 생각 나누기, 명목집단법, 모둠토의하기, 줄줄이 발표하기 ● 국어과 교과역량 _ 비판적사고역량, 공동체·대인관계역량, 문화향유역량, 자기성찰·계발역량 [PART VIEW] 2) 수업 과정 3) 과정평가 ● 성취기준 [6국01-02
2020-04-06 11:00
1.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 1) 인사혁신처「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 개정으로 8월 퇴직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 기존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수령 불가) - 2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에만 1년치 성과급 지급 □ 개정 이후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지급 - 2월말 퇴직 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치 성과급 지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493쪽 참고) 안내사항 ○ 지급기준일 이전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 정보 관리 - (행정사항)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필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 2) 교육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지급기준일: 20
2020-04-06 11:00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조태오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그렇다. 문제를 안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민원이 제기되면) 문제가 된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선도위원회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부적정 ● 인성교육부장 교사 ○○○은 2014년 3월 17일에 접수된 학교폭력사안(건명: ‘장난으로 시작된 괴롭힘’, 대상자: 2학년 ○○○, 2학년 ○○○)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는 교내봉사 5일, ○○○은 교내봉사 3일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고,(선도위원회 회의록 없음, 징계대장에서 징계처분내용 확인) ● 2015년 2월 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2014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학생부 학교폭력조치사항[대상: 3학년 ○○○(제3호, 제5호, 제6호 처분), 3학년 ○○○(제8호 처분)] 기록 삭제여부를 심의받으면서,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심의 필수자료(학급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2020-04-06 11:00
면목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중랑구 지역의 새로운 명문학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외국어, 독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W 선도학교인 면목고는 중학교 코딩교육을 바탕으로 1학년 정보, 2학년 정보처리와 관리, 3학년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을 편성해 중·고등학교 간에 단절될 수 있는 SW 교육의 한계를 최소화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베트남어’를 개설한 점이 돋보인다. 송현섭 교장은 베트남이 향후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보고, 학생들이 중국어·일본어와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2020학년도부터 1학급이 개설돼, 베트남 관광청 대사가 1학기 동안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면목고의 독서교육은 지난해 서울독서교육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사제동행 책읽기, 독서 멘토링,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은 물론…
2020-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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