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 전문직 비율이 93년 이래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일반직 비율은 14%나 증가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문직이 전체 정원의 10% 가까이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일반직 비율은 90%를 향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좋은교육연구회가 22일 의원회관에서 여는 ‘교육정책․백년대계 누가 수립․수행해야 교육이 사는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진환 동국대 사범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행자부 등 정원관리 부처의 규제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 수 안에서 일정비율을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93년 교육부 정원 527명 중 25.2%인 133명을 차지하던 전문직 정원은 이후 계속 감소돼 99년 19.1%(423명 중 81명)로 20%선이 무너지고 올 4월 현재는 16.7%(492명 중 82명)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직이 54.6%(527명 중 288명)에서 63.6%(423명 중 269명)로, 다시 68
2005-06-21 13:20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63개소 신설되는 등 농어촌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천3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휴ㆍ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을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탈(脫)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
2005-06-21 11:52지난해 영국 교육부와 영국교원노조(NUT), 여교사 및 교장노조, 전국교장협의회, 중등학교 교사노조 등 4개 교원단체가 합의한 ‘10% 근무시간 단축’ 시행령이 정부의 예산지원 늑장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교육법에서는 ‘수업준비와 평가를 위한 시간(Plan,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학교와의 고용계약에서 명시된 주당 수업시간의 10%를 면제 한다는 안이 명시됐다. 그리고 이 안은 시행령으로 채택돼 지난해 9월 신학기부터 각 학교에 의무화되었고, 학교에서는 ’당장‘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다. 이 ‘PPA 10%’ 라는 시간은 간단히 계산하면, 일주일에 반나절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교사들에게, 일주일에 반나절, 수업을 맡기지 않고, 다음 일주일간 수업 계획을 짜고,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숙제나 발달상황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에 맞춰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시행령 집행의 의무시한은 ‘9월 신학기부터’라고 못 박아 두고, 그에 맞추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 교장들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이다.…
2005-06-21 11:50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3일 '한국의 개도국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제2차 유네스코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교육 포럼은 한국 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ㆍ전략을 논의하고 국내 교육기관들이 국제기구의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3월 24일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영향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포럼을 가졌다. 분기별로 열리는 교육포럼은 9월ㆍ11월에 제3차(지속가능발전교육), 제4차(평생학습)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2005-06-21 11:10전주지검은 21일 전문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前)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지원과장 양모(54.부이사관.현 국방대학원 연수중)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 대학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3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수수한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명목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3억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렸다가 후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20일 오후 영장을 청구했으나 양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자 이날 새벽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5-06-21 10:47학부모들이 초ㆍ중ㆍ고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을 업무과정 중심으로 작성,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ㆍ지출 내용만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입에서 산출까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영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06-21 10:1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경우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능한 방법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이 법안을 낸 지 거의 8개월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법안도 내지않고, 야당 상임위원장은 일관되게 처리 지연작전을 써왔다"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학법에 대한 입법 거부는 국민 무시행위이며, 대화정치를 거부하는 의회주의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 집단이란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영이사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당내 사학법 개정특위 간사인 최재성(崔宰誠) 의원도 의총 보고를 통해 "국회의장도 작년 12월 직권상정을 안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다루라고 했는데 2, 4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 "17대 국회 전체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
2005-06-21 10:11초중고 교과서의 광고 관련 기술이 상당수 부적절하다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20일 초중고 교과서 680권을 조사분석한 결과 광고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적합한 그림 등으로 올바른 이해를 도운 것은 전체 광고관련 내용 중 단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14%는 광고를 왜곡하는 표현이나 부정적 기능만을 부각, 무의식중에 청소년에게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광고로부터 삶의 방법을 배운 학생은 배은망덕하기 십상이다'(중학교 도덕)와 '외국인을 모델로 한 광고가 외제를 선호하게 한다'(고등학교 독서 교학사)는 교과서 문구를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 광고 카피에 사용된 표현의 창의성을 무시한 채 문제점만 지적한 교사용 지도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를 비상식적 표현으로, 또 '뉴욕 곰탕이 한국에 왔습니다'를 곰탕조차 미국 것을 찾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김동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부회장은 “교과서의 광고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광고를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고 발상의 전환을 길러주는 창의력…
2005-06-21 08:39취업난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 2명 중 1명이 취업을 위해 과외학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과외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평균 1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4년제 대학 2-4학년 재학생 701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취업을 위해 현재 과외학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연평균 과외학습 지출 비용은 1인당 161만원에 달했다. 특히 여학생의 취업과외 참여율이 61.7%로 남학생(50.9%)에 비해 10.8%포인트 높았으며 1인당 연평균 과외 비용 역시 여학생이 182만원으로 남학생(146만원)보다 25.5% 높았다. 학교 소재지별 과외 참여학생 비율은 ▲광주.전남 70.6% ▲강원 67.7% ▲전북 67.6% ▲부산.경남 64.8% ▲대구.경북 60.0% ▲인천 53.3% ▲대전.충남북 51.9% ▲경기 50.6% ▲서울 50.2% 등으로 서울에 비해 취업에 불리한 지방 대학생들이 과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별로는 어문계(76.7%)와 인문.사회계(74.7%) 학생들
2005-06-21 08:11공주대(총장 최석원)는 20일 오후 4시 교내에서 학무회의를 열고 '충남대와의 통합 추진'을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는 충남대에 통합추진 결정을 통보키로 하는 한편 양교 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양해각서(MOU) 교환, 통합방안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충남대측의 최종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실무추진위 등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에는 최종 통합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조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주대는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추진 여부 설문조사(6.8-6.10)에서 교직원은 63.7%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학생들은 55.5%가 반대했었다. 한편 충남대는 공주대의 입장이 공식 전달됨에 따라 빠른시일 안에 교수, 직원, 학생 등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추진 찬반 투표를 가질 계획이다.
2005-06-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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