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제144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8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20건의 안건 중 전북 A초 B교사의 학생 안전사고 형사피소 건 등 13건에 대해 3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에 따르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하고도 담임교사를 형사고발을 하는가 하면,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와 억지 소송이 늘었다. 다음은 20건의 안건 중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 전북 A초 B교사 학생 안전사고로 형사피소=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도 교사를 형사고발한 사건이다. B교사는 2010년 4월 투포환 지도를 하면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수차례 학생들에게 안전선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해 철공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B교사는 학생을 바로 응급처치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성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병문안으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B교사와 A초, 학부모가 6주간 치료비, 위자료
2012-06-07 18:28
유아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 국공립유치원 신설이 사립유치원 등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수한 교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바라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 설립이 곳곳에서 무산되고 있는 것. 유치원 설립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이들 단체들의 요구에 떠밀려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강원도의 경우 27개 신청 학교 중 11개를 교육청이 반려하는 등 시도마다 크고 작은 내홍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당장 민원이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80%는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난해 만 3∼5세 대상 유아시설 가운데 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OECD국가 평균(72.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현재 164개인 단설유치원이 300개까지는
2012-06-07 18:12한국교총이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알리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안양옥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모여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일 교과부와 ‘교권침해 최우선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7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총의 ‘교권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전체회의 4가지 안건 중 교총의 제안을 제1호 안건인 ‘핵심 4대 교육정책 현안과 쟁점과 전략’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 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교권 사건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 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2012-06-07 15:32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교원양성대학들이 도입할 총장 공모제안이 확정됐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부산교대총장‧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의 총장공모제추진소위원회(위원장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는 ‘교원양성대학교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교원양성대학 총장공모제안은 지난 5월 전국 국공립대 중 최초로 공모제를 실시한 강원대와는 차별화된다. 강원대의 경우 공모제 관련 조직이 3개였지만, 교대는 후보초빙위원회 없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와 관리위원회 2개만 운영된다. 최종 결정권을 갖는 총추위 인원도 15~20명으로 규모도 절반이며, 결정 방식도 다득표 순이 아닌 점수 합산제를 채택했다. 학내 인사 5~7명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의 모든 행정적 지원과 후보자 초빙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학내·외 인사 15~20명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자들을 평가(서류 및 면접 등)해 임용 추천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외부인사 25%, 여성위원 20%로 구성된다. 김선배 위원장은 “근소한 차로 총장이 선출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2012-06-07 11:36‘통합형’ 작은 시골학교의 성공 사례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교과부는 5일 교섭을 통해 교총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폐합 대신 ‘통합형’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이 제안하는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통합형’학교는 어떤 모습의 학교일까. 학생들의 정규수업은 물론 다양한 방과후교실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지역모임이나 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통합형’ 작은 시골학교의 성공 사례를 찾아봤다. 전북 완주 이성초(교장 성락인)는 시골 소규모학교가 지역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다. 이 학교는 2007년 학생 수가 24명까지 줄어 한때 폐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마을 전체인구가 764명에 불과하고 그중 46%가 65세 이상 노인인 현실에서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성초 교사들은 학생 교육을 넘어 지역밀착형 학교운영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했다. 서예·한국화 등 주민대상 10여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야간에는 '별빛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힘입어 교
2012-06-07 10:43이번 교총-교과부 교섭은 최단시간 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외에도 교권, 학교폭력, 집중이수, 교장공모제 등 급박한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대 관심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분석했다. 교권은 교총!…교권사수 ‘법’ 제정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얻었다. 머리채 잡힌 교사, 발길로 걷어차인 교사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사건은 이제 침해수준을 넘어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교권수호를 위해 교총 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나서게 한 현장의 절박함이 교과부를 움직인 것이다. 그동안 교사 스스로 혹은 교원단체가 해결해야 했던 교권침해 대응이나 예방에 교과부가 적극 나서기로 의지를 보인 만큼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교권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 및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의무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처리 시 소명기회 제공 및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2012-06-05 17:38
폭력 예방·치료 공립 대안학교 설치, 소규모 통합형학교 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과부와 교총이 26번의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번만큼 빨리 타결된 적이 없다”며 “양 기관이 그동안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압축 교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월23일 교과부에 교섭·협의를 요구, 이후 양측은 1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안 회장은 “교섭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며 “교원의 이익과 권익만을 위해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권, 학교폭력 등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교총이 현장 중심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 입장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
2012-06-05 16:15제1회 한국방과후학회 학술대회 방과후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자아효능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수능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방과후학회(회장 김홍원)가 지난달 26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제1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변화 분석’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방과후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11개 지표 중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자아효능감, 수업이해도, 학습자아개념, 내재적 동기 등 7개 지표에서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였다”며 “방과후학교의 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습자아개념이나 자아효능감 같은 학습심리영역은 방과후학교 계속 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격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업성취 효과’ 주제발표에서 “방과후학
2012-06-01 09:55학교의 적정규모를 규정하고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쉽게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문화적 중심역할을 해온 시골학교의 상당수가 문을 닫게 돼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책임을 회피하고, 교통·통신·문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지역 최소한의 교육·문화 공간과 기능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소규모학교를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개정안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절반 이상 학교가 적정학교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456개교(60.1
2012-05-31 18:06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의 경제적 효율만을 따져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기능과 균형적 사회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의 역할도 하는 통합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지역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통학구역'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유발해 지역공동화, 과밀학급 양산, 장거리 통학
2012-05-31 18:0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