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게되었다. 가뜩이나 조령모개니 조변석개니 하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온 터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파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 첫째,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총리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정책을 비롯한 중등 교육정책에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확립해 제시해야 한다. 사실, 서울 강남의 집 값을 잡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교육관련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2003-10-06 10:40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빚어진 반일 캠페인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11일 한일 양국의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그것이다. 금년 2월 일교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한 한국교총측에 일교조측이 제안한 이후 10개월 정도의 실무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11일∼13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교조는 이에 앞서 8월 중국 북경에서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취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측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이 일본의 가해사실을 발굴하여 교재화해 수업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중국측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의 역사와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킨다'는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과서 기술문제는 뿌리깊이 내재되어온 자국중심의 역사인식과 이념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형성과정 등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
2003-10-06 09:23요즘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개탄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러나 속수무책 개탄만 일삼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우선 우리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무엇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려 하거나 원상복귀로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법의 잣대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잘못은 단죄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예외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한 예로 현재 우리교육이 30년 뒷걸음질쳤다고 교육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 총체적 책임자는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우리의 어린 아이들만 내팽개쳐버린 상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이에 대해 잊은 지 오래고 그 내용과 원인을 알고 있는 교육자들은 힘이 없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슴만 저미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실의 위정자들에게서 항상 교육사안은 우선 순위에서 아예 뒷전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사에 유일무이하게 0.1%의 요식 절차만을 남겨둔 교원정년 연장안이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3-10-02 15:23"큰일났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훤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대도시 임용 고시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중초 교사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우리 전남 교단은 60세 넘은 고령자 일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을 봉직해 온 전남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웬만큼 자라고 보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전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어 가는 전남 교단을 염려하는 현장 교장 선생님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직 교사의 변이다. 교사 임용 고사에 현직 교사도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탈지방, 향도시 돌풍이 불기 시작한 우리 전남 교단의 일면이다. 무리하게 단행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사 공황이라고까지 불릴 만했던 사상 초유의 교사 부족 사태를 겪었던 적이 바로 엊그제이다. 텅 빈 교단을 채우기 위해 교대 학생들
2003-10-02 15:22학기말에 뭔가 추억에 남을 학급행사를 하기 위해 이 책 저 책을 보던 중 발견한 것이 양초공예 활동이었다. 글을 쓰신 선생님이 학기말 정리활동으로 좋다고 강력한 추천글을 써놓았기에 나도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 단체로 활동하기 전에 한번쯤 미리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날 청소를 끝내고 교실에 남아있던 몇명의 아이들과 양초공예를 미리 연습해보기로 했다. 책에 실린 대로 석유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양초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 양초심을 빼고 크레파스를 넣어서 색깔 양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다음 주전자에 있는 양촛물을 종이컵에 붓고 차갑게 식히도록 아이들에게 창문을 열어놓게 했다. 그때 부장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찾으시기에 아이들만 남겨둔 채 잠시 협의실로 갔다. 잠시 후 교감 선생님이 방송을 하시는 것이다. "학교에서 타는 냄새가 납니다. 교실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얼른 우리 교실 생각이 났다.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교실 쪽으로 뛰어가보니 이미 우리반 앞 복도는 하얀 연기로 꽉 차있었다.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고 남자선생님들이 활짝 열어놓은 교실 창문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양초 덩어리를 석유난로 표면
2003-10-02 15:21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도 단위 학교에서는 40대 이하 교사중 상당수가 임용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비록 이 판결 근거는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와 광역시(특별시 포함)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교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일부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 단위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권 침해, 남아있는 교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헌신도 및 사기 저하, 임용 시험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행정 지원 업무 소홀,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 및
2003-09-29 10:04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차관은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뒤 무려 2주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은 뒤에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무소신 장관의 눈치보기나 혹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 조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메모까지 공개되어 전체 교육계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진원지였다. 이른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심기는 정권 출범 후에도 장관이 인선되지 않는 행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하여 편향적 인사, 서승목 교장의 죽음과 교원단체간의 갈등,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2003-09-25 17:12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 중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 내용인 즉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으며, 평균보다도 1.6% 포인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학부형이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입되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교육투자의 총량 규모와 사부담률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 OECD 지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도 초·중등, 고등교육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은 투자 효율이 낮다는 등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일견 공교육 투자의 규모는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아도…
2003-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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