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22일 월요일부터 실시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일부 과대·과밀학교를 제외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학교의 약 97%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면등교 등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한 학사와 방역 등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먼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경기·인천은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서울 역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으로 초 3~6학년은 3/4 이상, 중·고교는 2/3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도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와 시도별 지침에 따라 등교 수업 원칙을 적용받는다. 가정학습의 경우 2학기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대부분 시도에서 기존 가정학습 일수를 유지하되, 22년 새학기 온전한 일상회복 단계에서 축소 조정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
2021-11-19 11:0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오는 23일~26일 KERIS 심포지엄과 글로벌 네트워킹 위크를 개최한다. 메타버스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교육을 재구상하다(Re-Imagining Future Education)”를 주제로 디지털 교육의 글로벌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 열리는 KERIS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교육이 정책과 거버넌스, 기술,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Justin Reich MIT 미디어랩 교수의 기조 강연 '언택트 교육의 미래'와 정지훈 EM Works 대표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미래기술 트렌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 책임자 Sobhi Tawil 국장의 강연을 준비했다. 이밖에 코로나 이후 학교의 디지털 전환 현황 진단과 디지털 시대 교육 거버넌스와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그 외 스마트시티와 메타버스,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구체적 활용사례도 소개한다. 24일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킹 위크에는 메타버스에서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교류 협력국 등의 디지털 교육 현황에 대한 발표와 주요 사업
2021-11-19 09: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특별휴가를 통해 교권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가 직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직무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법률·심리상담, 치료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총이 지난 9월부터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서를 보내는 등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2021-11-18 14:49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방세 인상 여파로 내년도 교육재정이 삭감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입법으로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35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9%에서 20.94%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 축소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단순 경제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칫 이런 시각에 호응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일은 없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학생수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
2021-11-18 14:4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 수능 지원자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 이번 수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시행되며 총 50만9821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 지자체 등에서 이동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10월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매일 확진 및 격리수험생을 파악했으며 지난 4일부터는 확진자 병상배정 및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일반시험장은 1251개소를 운영하고, 별도시험장은 112개소를 마련해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다. 병원·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463병상을…
2021-11-17 11:39
한국교총은 16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나눔과 사랑의 마스크’ 8만 매를 전달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과 양영복 교총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도 한국교총 본부와 전국 시·도교총 사무국은 코로나19로 방역과 돌봄, 학사 관리에 여념 없는 전국 회원을 대신해 성금 2330만 원을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2021-11-16 15:0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교복합시설에 건강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포함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은 올해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교총이 학교복합시설의 범주에 ‘어린이집’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교총은 지난 5월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했다. 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2021-11-16 14:0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사립학교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 시 학교의 세금부담 증가로 교육력 약화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교총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수익용 자산에 합산과세를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해 전국 사립학교의 추가 부담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법인은 매년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까지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학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은 사학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의 80%이상을 학교 운영비로 전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이유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
2021-11-16 11: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총이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실습 폐지는 특성화고 존립 기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잇따른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안전하고 실효적인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 등 실질적인 혜택 강화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선망하는 기업이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습 환경, 학생 만족도, 근속률 등을 축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기업에 부가 지원을 대폭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드시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실습 자체가 학생에게 희망 취업 분야에 대한 간접 경험을 쌓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기할 필요도 있다”며 “공기업, 관공서, 사회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전문 영역을 배우고 실습하는 인턴십 제도…
2021-11-16 10:23
EBS(사장 김명중)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빠른 채점 서비스, 문제지·정답 다운로드 서비스, 등급컷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EBS 수능 전문 강사진이 총출동해 모바일과 PC, 유튜브 등을 통해 2022 수능 해설 강의를 비롯한 각종 성적 확인 서비스와 출제 경향 분석·대입 지원 전략을 발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설 강의는 시험 당일인 18일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EBSi 사이트와 모바일에 탑재된다. EBS만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나온 수능 데이터와 입시 전문가 분석을 반영한 등급컷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능연계 집필진이 참여하여 수능 전반에 대한 분석이 담긴 ‘EBS-수능 연계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연계분석 자료는 수능 다음날인 19일 EBSi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 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EBS 대입상담실’에서 전문 입시 상담 교사에게 입시 전략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수능 당일 저녁 7시~9시에는 EBSi(www.ebsi.co.kr)와 유튜브(EBS고교강의)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더 라이브…
2021-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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