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5법의 의미와 현장 반응을 논의하고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관련 법은 8월에 입법돼 9월에 통과될 정도로 ‘초단기’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후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추가 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보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 과제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시한 이 조사관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방식은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헌
2024-07-26 00:43
현장 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경기 양주 주원초에 대해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시정명령서를 23일 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같은 날 ‘환영’ 입장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 시행에 있어 학생의 안전 대책과 교육 효과성,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이 통보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 ▲시행명령 이행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제안한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의 교육적·자율적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 5월 주원초는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을 취소할 예정이라…
2024-07-25 16:34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해 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북교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학습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5일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에 따른 초등생 집단 등교 거부 사태 관련 입장을 통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을 접한 교직 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로 인해 담임 기피 현실이 이번 일로 더 심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
2024-07-25 10:24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실질적 교육활동 입법 보호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았다. 이들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입법 과제들을 검토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교총 청년위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의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청년교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 교총 청년위에서 이승오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김동진 조직강화국장 등이 자리했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에게 교원 정책 입법 과제 현안으로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안한 뒤, ‘2024 교권 11대 핵심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청년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최근 정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토의도 이어갔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 청년위가 정 의원 당선 이후 처음 만난 자리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과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학교와 교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입법 과제들을 꾸준히 나누면서 현장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2024-07-25 08:51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제3차 교육정책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2030 자문단(단장 김건호)은 2024년 상반기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5개 분과별로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2030 자문단은 교육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반영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책임교육, 대학정책, 교원정책, 평생·직업교육, 교육복지)로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예비 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의 내실화(교원정책분과) ▲가정 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을 위한 시설 지원(책임교육분과) ▲학생이 함께하는 전공선택권 확대 추진(대학정책분과) ▲학점은행제 전공 다양화(평생직업분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홍보 및 플랫폼 개선(교육복지분과) 등 주요 정책 제안 과제로 정책 담당자들과 토의했다.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은 오는 9월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교육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
2024-07-25 08:1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1400여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캠프를 연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가족이 나무 등반(트리클라이밍), 물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레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어울림(林) 페스티벌’을,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는 식품과학과 의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생명과학캠프’를 각각 개최한다.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지역 간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 교류 체험활동, 항공공학 관련 직업체험 활동, 물총 대항전 및 물총 음악 잔치(뮤직 파티) 등을 진행한다. 여름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www.youth.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 내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등 방…
2024-07-24 15:44
사교육 업계에서 ‘초등 의대반’ 등이 성행하고 있어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3~31일)’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8~19)일을 진행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130건을 적발했다.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등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등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
2024-07-24 09:46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4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열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은 학생들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달인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기존의 그림·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 분야가 추가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작품을 전자우편(safeprivacy@keris.or.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참가 대상·심사 절차·작품 규격 등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 누리집(https://privacy.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11월 중 ‘소통 24’(https://sotong.go.kr)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1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12점)과 상금(총 950만 원)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
2024-07-23 17:54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총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
2024-07-22 16:3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0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학원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억5400만 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024-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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