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2009-02-05 09:55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
2009-02-05 09:54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상당부분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현 정부도 이 점에 유의해 교육부문 대선 핵심공약으로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 자율화를 포함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1, 2단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작년 4월에 제시한 1단계 자율화 과제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 자격을 폐지해 교수 채용의 방법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 모집단위에서 학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학과 중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입시를 대교협과 대학에 이관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재정에서 민자 유치를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재정 운영방법도 자율화해 201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체 수입화하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 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또 작년 7월에 제시한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에서는 교수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을 폐지해 교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정원조정권을
2009-01-23 14:04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교육 내실화는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인터넷 기반 학습 서비스인 사이버가정학습이 공교육 내실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 받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방문해 가입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8월 현재 일일 평균 접속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며, 6만여 명의 현직 교사들과 4천500여 명의 학부모 튜터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 단체(IMS)의 심사에서 대상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이러닝 서비스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기초, 보충, 심화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보완할 수
2009-01-21 15:59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였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각각 법정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교조 기부금'으로 첫 공판을 치른 이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처음 직선으로 시행되다 보니 잘 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전례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측의 피고들은 “교육자로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말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 같은 법 취지를 재판과정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2009-01-21 15:30교육세 폐지에 대하여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이라는 구실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가중시키고, 목적세의 기본요건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교육세 도입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도입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을 과연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세 징수를 통해서 대규모 학교와 과밀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였으며, 교원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교육여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OECD의 20명-25명과는 격차가 있으며, 교원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2009-01-20 13:5419일,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이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해 6월 교육과학수석에서 물러난 지 6개월만이다. 교과부장관도 아닌 차관 인선 논란이 한 달여간 지속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호 차관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안자라는 점에서 교육부 차관으로의 복귀의 의미를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주호 차관의 재기용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양분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거 학교 현장과의 소통없는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런 학교현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주호 차관은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와 자세라고 본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실무 책임자로 돌아온 이주호 차관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해 6월, 교총 등 교육계가 당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의 교체를 촉구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특히,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컸던 점을 유념하여 정책 성안 단계부터 가져올 효과와 학교의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나 아니면 안된다’
2009-01-20 12:02
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2009-0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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