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2012-12-01 11:10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이 교육, 복지, 노동 문제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영향력이 큰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를 설치, 분기별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 회장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와 교육감 직선제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도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상호협력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2012-12-01 11:07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는11월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등 교육 및 교원정책 입안 및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대-일반대 통폐합 저지와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대 관련 정책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구제 절차 마련 ▲비전임 교원 법적지위와 근무여건개선 등 대학 교원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교대 교원들의 적극적 교총활동을 요청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과밀학급 개선 및 주당 수업시수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 등을 위해 초등 교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대교수협과 교총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 이슈를 창출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우길주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부산교대 교수)는 “정책협의회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12-01 11:04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상반된 보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3만4000명에 달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학업중단 숙려제가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학업중단 숙려제가 최소한 뚜렷한 목적이나 대안 없이 ‘충동적으로’ 또는 ‘그냥 또래친구들과 모여 노는 게 재미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제도 도입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부터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년 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퇴를 시도한 학생 중 26.9%가 학업중단 숙려제로 인해 마음을 바꿔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다며, 학업중단 숙려제가 효과가 있다는 기사(조선일보, 2012년 9월 23일자)가 보도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신문(강원도민일보, 2012년 8월 6일자)에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상담을 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한 반면 학교를 떠난 학생은 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2012-12-01 09:00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근절·예방에 온 사회 한목소리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도, 또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이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만 대응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실제로 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이었다. 지난 3월에는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그간 교과부 소속이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 역할은 물론 학교장 책임도 강화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해 선
2012-12-01 09:00‘나’로부터 출발하는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라면 누구나 수석교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가인 동시에 학습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때, 학습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일정 교육 경력과 동료 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은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 지원 활동’과 교사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 그리고 기타 ‘현장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석교사의 핵심 직무인 교과 지원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맨 먼저 준비한 것은 수업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내공 쌓기이다. 수업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관련 연수는 필수적이었다. 2010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가 된 이후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받은 연수는 수석교사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포함하여 800여 시간에 이른다. 이 외에도 부산교육연수원으로부터 ‘공모형 연수과정 운영학교’로 지정받아 단위학교에서 동료교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로 특성화된 현장 적합형 연수를 운영하는 수석교사들도 많이 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2012-12-01 09:00[PART VIEW][모범답안] 1. 서론 공교육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여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음으로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개인의 지위향상에 대한 주요한 척도로 작용하여 오히려 사회의 진출에 대한 불균형, 사회계층간의 갈등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구성 체제를 해체하고 변혁하자는 관점에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대두되었다. 2. 본론 1)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지향하는 교육적 이념 대안교육운동은 20세기 초 개발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에 내포된 경쟁적, 파괴적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인간성 회복을 기치로 체험위주의 노작교육과 공동체 중심의 인간화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첫째, 아동중심 교육관을 추구한다. 아동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동의 흥미, 욕구, 관심에서 교육의 시작점을 찾는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선택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는다. 셋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2012-12-01 09:00[PART VIEW]Ⅰ. 서론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들이 처한 교육적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필요성 첫째,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이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의 양육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조기에 적응하고 교육적인 성취를 얻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력과 자립심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2012-12-01 09:00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객관성에 대한 불신 여전히 팽배 교육 관리자를 포함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비공개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도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면서 부적합한 응답을 하기도 하고, 동료교사의 경우 온정적인 응답, 학부모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미흡, 평가 문항상의 문제점, 평가결과 활용 시의 논란 등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로 이뤄진 교원평가는…
2012-12-01 09:00
학생을 생각하는 맞춤형 노력 “태윤이는 성적은 우수한데 봉사활동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인 ‘아우멘토’를 추천해줬죠.” 유제숙 교사의 지도 아래 지난 8월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원서를 낸 이태윤 학생은 “아우멘토로 쌓은 봉사시간은 많지 않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태윤 군에게 봉사활동은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그가 가진 것을 남에게 표현해보는 기회로 작용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가르치면서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썼다. 한영고에는 학생들을 위해 유 교사와 동료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후배들의 학습을 돕는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아우멘토’, 상위권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 고3 학생의 진학을 돕는 맞춤형 ‘대학별고사반’ 활동 등이 그것이다. 1학년부터 운영되는 심화반은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부족한 학생들의 심화학습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목고 학생들에 비교해서도 능력이 뒤지지 않는 이 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
2012-1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