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천억원 증액한 1조9천억원으로 의결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는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천264억원을 일반회계로 존치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교과위는 이와 함께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850억원)보다 400억원 삭감하고,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3천400억원)보다 20억원 삭감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울산과학기술대학 민간투자유치(BTL) 한도액 상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교과위 예산결산소위는 지난 18일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서울대 법인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울산과학기술대학 BTL 한도액 상향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가지 항목은 의결 대상에서 빠졌었다.
2011-11-21 13:55광주시교육청은 21~22일 이틀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함께, 행복하고 신나게!'를 주제로 한 2011 광주학생문화예술동아리 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이 '1교 1팀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사업'으로 올해 고교생에게 지원한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공연은 송원고 관악 합주 동아리를 비롯해 광주지역 22개 학교 22개 동아리에서 540명이 참가하며, 전시 부문은 8개교 13개 동아리(142명)가 함께한다. 시 교육청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원, 동아리 강사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11-20 14:09"학교장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줘야 합니다",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에 하면 학교 업무는 언제 합니까" 18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설명회에 참석한 공립 초중고 교장들은 교육청이 지난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들은 주로 단협이 노조활동을 보장해 학교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구성원 의견을 과도하게 반영해 학교장의 결정 권한을 줄어들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부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교원 노조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46조 3항)와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46조 8항)에 대해서는 노조활동 보장이 수업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학교장은 "교사가 학교에 있으면 수업 외에 학생지도, 행정업무 등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조항은 수업시간만 채우고 자기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업무에 공백이
2011-11-19 07:39거점 국립대인 ㄱ대는 올 하반기에 전임교원 23명을 새로 임용했다. 국립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임용 규모였다. 갑자기 왜 이렇게 교수를 많이 뽑은 것일까. 대학구조조정의 여파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그 원인은 상당히 엉뚱한 곳에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국립대 교원 채용 목표 예고제’ 공문을 보내 내년 2월까지 배정받은 교수 정원의 99%를 충원하지 않을 경우 정원을 회수하겠다고통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3명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ㄱ대학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교수 정원보다 여전히 8명가량모자란다고교과부는 설명했다.교수 티오가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해 온 대학의 한결 같은 입장을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학교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수 정원을 배정받고도 뽑지 않은(혹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기에 교과부는 정원 회수라는 초강수까지 둔 것일까. 4월 1일자 기준으로 전국 40개 국립대(서울대 제외)의 전임교원 미충원 인원은 총 448명. 교수 정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학 당 평균 11명을 뽑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일반대학이 350명으로 가장 많고, 교대가 57명, 산업대 36명, 전문대 5명인 것으로 나타
2011-11-16 14:56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회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부모회 조례 필요성 및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김장중 박사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 학부모회의 목적과 사업 및 활동 범위·방법 등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공동체 내 학부모회 역할 및 위상과 관련해 갈등도 노출되고 있다"며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려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전국 최초이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손일선 사무관은 "시대가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이에 맞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2011-11-16 11:04오는 30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고교별 향상도 지표가 공시돼 학력증진을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함께 고교별 평가결과 향상도를 오는 30일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학교 향상도는 학생의 상급학교(고2)에서의 실제 성취도 점수와 이전 학년급(중3) 점수를 고려, 도출되는 기대점수의 차이(백분율)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고교(고2)의 현재 국어교과 성취도 점수가 215이고, 이전 학년급(중3)에서의 학생수준 종단자료를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 점수가 200이면 해당 학교의 국어교과 향상도는 7.5%다. 교과부는 올해 고교 학교별 향상도 공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한 학생의 학력 향상정도를 추적해 학교 향상도를 산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2011-11-15 12:57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전문직 인사권을 시·도교육감이 가지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전직·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어 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전문직 부족으로 시·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지방직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개정안에 따른 지방직화 대상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신분과 보
2011-11-10 11:25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해 2012학년도 수석교사 150명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등 75명, 중등 75명을 뽑아 교육지원청별 학교 수, 교과 수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당 1명씩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수석교사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공·사립 교사가 소속 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 및 동료 교원 면담과 2차 역량평가·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수석교사로 선발되면 평균 수업시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임기는 4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단위학교에서 맞춤형 수업컨설팅을 지원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며 신규교사 수업장학 지원을 맡는 등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1-11-09 17:01
“독자행보보다 한국교총과 전략공조로 교육문제를 풀어가겠다.” 이준순 회장 등 신임 서울교총 회장단은 7일 한국교총을 방문, 이같이 밝혔다.(사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이 함께 대응하면 그 파괴력이 훨씬 클 것”이라며 “정책협의 정례화 및 학생인권조례 대응, 권역별 대표자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공조와 협력을 통해 중앙-시도 간 정책연대의 롤 모델을 서울교총이 선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1-11-08 16:40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의 퇴출이 확정됐다.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재학생 3299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교과부는 명신 · 성화대 폐쇄를 계기로 부실대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퇴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를 폐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 감사에서 등록금 횡령과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두 차례 학교폐쇄 계고(戒告 · 의무이행 촉구) 처분을 받았다. 국내 대학의 강제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처음이다. ◆명신 · 성화대 다음달 문닫아야=두 대학은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이 중단된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명신대 30명)에 대해서는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 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학과 등…
2011-11-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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