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자체 개혁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을 발족했다. 앞서 교과부는 38개 국립대의 운영 실태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선정했다. 컨설팅팀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1팀은 강원대ㆍ강릉원주대, 2팀은 충북대ㆍ군산대, 3팀은 부산교대를 각각 컨설팅한다. 각 팀은 국립대의 실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위원, 구조개혁 전문가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대학경영 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 회계사 각 1명) 등 4명씩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은 평가에서 해당 대학이 취약한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워크숍 → 사전 서면조사 → 현장진단 → 방향 설정 → 핵심과제 중심의 컨설팅안 제출의 과정을 밟는다. 교과부는 다음주 워크숍을 하고 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컨설팅안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가 `부실대학'으로 오해를 받는 것과 관련, "이들 대학은 경영부실 사립대와 같은 성격의 부실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
2011-10-07 16:55시ㆍ도교육감들이 지난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논평을 내고 “법적 공식 기구인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곽 교육감의 개인적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감협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치 못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사안을 교육감들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같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동료애적인 심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민과 교육계가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보석수용 여부 및 판결을 차분히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 △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산정 방법 개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2011-10-07 09:46
‘학생 73.4% 매일 욕설 사용’(교과부 2011년 조사),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한국교총 2010년 조사).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를 강화해 범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실질적인 학생들의 언어생활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을 통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건전한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40초짜리 광고가 KBS 1․2 TV․EBS TV, 라디오를 통해 1일부터 전파를 탔고 3, 4일에는 EBS와 공동제작 한 교육다큐멘터리 ‘욕, 해도 될까요?’가 방영됐다. 향후 저학년․고학년에 맞는 30분 수업용으로 재편집돼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인 교육다큐멘터리는 1부 ‘뇌를 병들게 하는 언어, 욕’에서 45분 동안 248번 욕하는 아이들의 충격실태를 관찰카메라를 통해 포착하고,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원인을 추적했다. 2부 ‘그들의 폭력-욕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서는 폭력으로 진화한 욕에 대해 다뤘으며 청소년 자각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다.(학생
2011-10-07 09:07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1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천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6.1%는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4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인권교육을 많이 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사 87.5%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생은 45.7%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도 교사는 46.4%만이, 학생은 75.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의 97.7%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한 학생은 23.5%에 불과했고,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도도 8.7%, 4.4% 등으로 낮았다. 학생 73%는 머리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2011-10-06 14:11■ 2012 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높아진 ‘복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2012년 정부 예산안'(9월27일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증가율(5.5%)보다 높은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전체 예산(326조1000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사상 최고다.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한 교과부 예산은 올해(48조4천336억 원)보다 4조5천90억 원이 늘어난 52조9426억 원(과학 포함)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중심에는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만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등 복지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과부의 2012년도 교육부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초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
2011-10-06 11:45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5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으나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도는 이날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1-10-05 17:03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인성인권부장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준비했다.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 조례안은 16조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ㆍ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권리보
2011-10-05 14:39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총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48조4천336억원)보다 9.3%(4조5천9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3.8%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분야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대학 장학금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천716억원으로 18.1% 증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9% 줄어든 4천627억원이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2011-10-05 13:31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4일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대학의 자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5일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고보조금은 대학 연구를 지원해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문에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물꼬를 튼 의미가 있지만, 사립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큰 만큼 정부의 배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토론자로 나설 고장완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운영의 절차적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 확보와 함께 대학과 정부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교육시장 개방 속에서 대학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대학 관계
2011-10-04 17:32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이달 중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안·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은 심의 대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비 지원이 확정된 학부모의 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최초 제출한 뒤에는 다시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011-10-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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