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인성인권부장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준비했다.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 조례안은 16조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ㆍ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권리보
2011-10-05 14:39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총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48조4천336억원)보다 9.3%(4조5천9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3.8%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분야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대학 장학금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천716억원으로 18.1% 증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9% 줄어든 4천627억원이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2011-10-05 13:31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4일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대학의 자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5일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고보조금은 대학 연구를 지원해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문에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물꼬를 튼 의미가 있지만, 사립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큰 만큼 정부의 배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토론자로 나설 고장완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운영의 절차적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 확보와 함께 대학과 정부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교육시장 개방 속에서 대학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대학 관계
2011-10-04 17:32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이달 중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안·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은 심의 대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비 지원이 확정된 학부모의 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최초 제출한 뒤에는 다시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011-10-04 10:15교육공무원에 한정됐던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가 내년부터 민간인에게 처음 개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까지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교육원장에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인, 교사, 일반직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에 선발하는 교육원장 정원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를 교육원장으로 임용해 국제화 시대에 다양해지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 한국어의 국외보급,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10월 현재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6개국에 39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1-10-04 10:13
대성그룹, 기능성게임 캠프 대성그룹(회장 김영훈)은 경기도와 함께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성남시청과 파주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2011 기능성게임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에서 학생들은 DMZ를 직접 방문해 분단의 현실과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DMZ를 주제로 한 기능성 게임인 ‘나누별 이야기’의 제작자들과 함께 DMZ의 역사, 안보, 생태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학습 후에는 게임 개발자가 진행하는 게임제작에 모의 체험해볼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전액 무료다. 문의=02~3498-2341, 2343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개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다음달 6~9일 과학 공원 일원에서 ‘2011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기념해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노벨과학상 체험관을 비롯해 성냥 없이 촛불 켜기, 광섬유 반딧불, 무선전신기 만들기 등 20여 개의 다채로운 과학 행사들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대덕특구 첨단과학체험전, 사이언스길 걷기, 공연, 강연 등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
2011-09-29 17:48한국교총은 10월초부터 11월 21일까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한다. 입법청원 활동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청원 과제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동의(서명)를 받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체벌전면금지 등으로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입법청원 활동의 배경이다. 교총은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과제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아동)의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제정’, 교원의 교육권보장․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체벌전면금지․학생집회 허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교성과급제 폐지’를 꼽았다. 현안과제로는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 국회·시도의원에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 도입,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대박사과정 설치 등 교
2011-09-29 11:11한국교총과 EBS, 충북교육청은 오는 12월27일 교과부와 함께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생님 사랑음악회’를 연다.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송년 드림 콘서트는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한국교육방송(EBS)․충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수고한 전국 교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콘서트는 현장 교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교육계 축제의 장이될 예정이다. 이달 초 공고를 통해 참가 접수를 받고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된 8팀 교사들의 음악경연이 펼쳐지며 EBS TV와 라디오에 120분간 특별 생방송 된다. 방송에서는 경연 외에도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의 연습과정, 예비심사를 비롯해 가족․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영상에 담아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오디션은 전국 모든 교원들이(대학교수 포함)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곡과 창작곡 모두 가능하다. 대상(1팀), 우수상(3팀), 장려상(4팀) 등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상당의 부상 또는 상금이 지급되며 참석 방청객에게…
2011-09-28 14:26EBS 교재 수업 70%… 오류는 해마다 늘어 연계 외 근본적 수능출제 방향성 논의 필요 ‘수능시험-EBS 연계'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과학기술위와 정무위 국감에서 교실수업 획일화와 교재 오류 등이 공통으로 지적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 문제를 EBS 강의 및 교재에서 70% 출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까지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EBS 연계 70%’는 평가원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들에게는 ‘허탈감’을, 교사에게는 EBS 교재 전달자라는 ‘무력감’만 남기고 사라지는 듯 했다. 이에 교과부는 ‘만점자 1% 수능’이라는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 올해는 확실히 ‘쉬운 수능’으로 연계 정책의 효력을 살리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 결과 고3교실은 다시 ‘EBS 교실’이 됐다. 교과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3 교실의 경우 78.4%가 정규수업에 EBS 교재를 사용 중이며, 다른 지역도 50%가 넘는 교실에서 EBS 교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11-09-27 23:18내년 재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 원으로 책정됐다. 공무원 임금은 3.5% 인상될 전망이다. 자동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4.2%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교육 예산 내용을 정리했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내년도 교육예산은 주로 교육복지 부분이 증액됐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다. 기존 국가장학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과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재원으로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더해지면 총 지원액은 2조2500억 원에 이른다. 소득수준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평균 22%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도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취학 전 아동의 교육…
2011-09-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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