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를 대체할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돼 무거운 책가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고 각종 평가도 온라인을 통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마트 교육은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 수준에 맞춰 대량 전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2조228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중 절반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으로 충당한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는 인터넷 서버에 교육용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기술 방식이다. 교육 자료가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TV 등 개별 단말기가 아니라
2011-06-29 16:46교과부 "교육 정책 역사에서 의미있는 날"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추진했던 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하자 "교육 정책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반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당초 159개 법안 가운데 145번째로 심의될 예정이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23번째로 끌어올려 오후 1시께 통과시켰다. 교육당국은 이 법에 근거해 학생ㆍ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도 학원 범주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교습을 신고하는 '학파라치'도 법제화됐다. 2년여를 끌어오던 학원법은 학원들이 막판까지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로비에 나서면서 한때 법사위 상정 조차 불투명했으나 학부모단체들이 반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의지까지 밝히면서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수석교사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교원 인사 정책에서 큰 전기로 꼽힌다. 교원의 승진경로를 양 갈래로 나눠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
2011-06-28 17:47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고, 다른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논란 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2011-06-28 17:39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초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
2011-06-27 17:35
한국교총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고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 교육정책 실현 정책 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하기로 했다. 24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회 전국 교육자 대표 워크숍’에 참석한 530여 명의 교육자들은 교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고 스스로 바른 교육정책의 성안과 감시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자들은 선언문에서 “정부, 정치권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번번이 교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많은 실패와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면서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 및 바른 교육정책 감시활동으로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자들은 최근 교육적 훈계를 했음에도 징계를 내리는 등 교권이 학생의 인권에 짓
2011-06-27 12:04교과부가 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 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 서술형·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며 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절대평가 6단계 도입과 관련해 성적부풀리기, 고교등급제의 묵시적 실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평가척도 개발과 평가결과 처리,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F(Fail)'로 평가하고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재수강하도록 하는 ‘재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이수 후에도 통과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D, E를 받은 학생들도 학점 포기 등 선택권을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술형·수행 평가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일방적으로 시기와 비율, 횟수,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
2011-06-27 11:57
16개 시·도교총의 교섭위원 및 교섭담당자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섭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회관에서 ‘2011 제1회 시·도교총 교섭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섭위원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섭을 추진하고 교섭 노하우 및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최학종 공인노무사의 ‘성공적인 교총 교섭 전략 탐색’ 특강, 교섭제도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주요 성과 발표, 시·도교총 교섭 분석 및 추진전략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경기교총(남정권 부천공고 교사)과 제주교총(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의 교섭 사례도 소개됐다. 교섭위원들은 교섭 역량 신장을 위해 연수를 강화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해 교섭위원은 부분적으로 교체, 교섭위원에 대한 교육청의 불이익 처분 금지, 위원용 교섭 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교섭위원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
2011-06-27 10:18대학 등록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과위는 20일 등록금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도입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현재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교과위에 계류 중이며, 고등교육을 위해 내국세의 8~10%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세웠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화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배부하는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교부금제는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해 고등교육이 평준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개인 단위의 학자금과 연구비 지원
2011-06-23 17:04학교회계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이 지난해 전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교과부가 ▲기존 교무행정 관련 인력을 에듀파인 운영에 활용 ▲필수입력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생략·간소화 ▲품의 유형 8종 ‘일반’으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놨다. 교과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개선안에 따르면 에듀파인 업무를 위한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개선안은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개선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해 올해만 2차례에 걸쳐 에듀파인 관련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30일엔 교과부와 에듀파인 관련 개선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 활용 부분이 눈에 띤다. 기존 교무·과학실험·전산·사서 보조 및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을 투입한다.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교원행정업무 간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비 징수, 나이스·에듀파인 입력 등 업무분장을 부여한다. 또 인력 수급을 위해 내부 검토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2011-06-23 17:01학교 체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내년 모든 초등교에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1명씩 지정·배치한다. 2013년에는 체육전담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 교과부는 23일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4196명인 체육 전담교사를 내년에는 5854개 초등교에 최소 1명씩 두기로 했다. 대규모 학교에 체육 전담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2013년에는 1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6학년의 경우, 매주 3시간씩 체육수업이 있어 학년 당 6학급만 넘어도 산술적으로는 학년마다 체육 전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피 대상’인 체육 전담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 시도로 하여금 전보가산점 부여, 각종 수상대상자 추천 시 우대, 정기적 연수 실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부산 온천초 안병철 수석교사는 “체육은 다른 전담과목보다 수업이 더 힘들다”며 “두 세 시간 정도 수업시수도 더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 전담과 함께 초등 스포츠강사도 크게 확대된다. 학생건강안전과 정상익 연구사는 “현재 1500명이 배치된 스포츠강사를 내년에는 전체 초등교와 150개 특수학교를 감안해 6004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60억원 정도로 문
2011-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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