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제도를 전면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규모는 2조2천500억원(재정 1조5천억원)으로 평균 22%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대학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1조1천388억원)을 통해 취학 직전 만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 지원규모를 2천941억원에서 4천942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의 수혜대상을 49만명(1천771억원)에서 60만명(2천892억원)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2천416억원에서 3천267억원으로 늘린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와 학업장려비 지원 대상을 300명(95억원)에서 500명(156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국립대 법인화(서울대 법인화 3천434억원)와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을 통한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인문학과 사회
2011-09-27 17:10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정권 말기의 일시적인 소나기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낮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적ㆍ근본적 배경이 있다. 12년 후가 되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을 지정한 데 대해 "사립대는 등록금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에 있다. 국립대의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총장과 협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며 "중점추진 대학은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총장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권영중 총장은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학생…
2011-09-27 10:32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이 철회됐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출신의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막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특별전형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두 달여 만에 물러선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201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160개 대학이 1만1820명을 뽑아 대학 당 73명 정도 선발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 당 22명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기회균형선발’의 하나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취학’을 활성화한다며 2015학년도부터 이 전형을 없앨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재학생·학부모는“졸업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너무 미미한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총 역
2011-09-26 17:05내년 수석교사제 시행에 따라 초중등교사 정원이 500명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들의 수업을 대신 맡을 교사 정원을 확보, 올해 말 치러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 교사 200명, 중등교사 3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석교사는 수업 이외에도 교과 전문성 개발, 교내·외 장학 등 추가 역할을 맡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50%까지 경감된다. 교과부는 내년 2000여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수석교사를 선발해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교과부는 교사 1000명 이상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500명의 정원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정원은 2000년 1905명, 2001년 2116명, 2002년 1만988명, 2003년 1만2517명, 2004년 5195명, 2005년 5539명, 2006년 1만1245명, 2007년 5617명 등 매년 증원되었으나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동결돼 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수석교사…
2011-09-26 13:36수석교사제가 6월 국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본격 시행하는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을 확보, 2012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추가로 신규 교사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추가 인원은 초등 200명, 중등 300명이다. 수석교사는 본인의 수업 이외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장학컨설팅 등 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 부담을 50% 가량 경감해 준다. 이들의 수업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가 필요해 교과부는 이중 일부 정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정원은 2012학년도 임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지난 16일 공고한 인원을 수정 공고했으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다음달 4일 공고한다. 1차 시험일은 중등 10월22일, 초등 11월12일이다. 교과부는 내년에 수석교사 2천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해마다 뽑아 최종적으로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 체계다. 교사의 자격ㆍ승진 구조를…
2011-09-26 12:51
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20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의 수업시간. 학생들이 조를 이뤄 ‘LED 제어 회로를 통한 밝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수업은 교과목과 창의․인성 교육을 연계한 것으로 학생들은 LED 제어 회로를 이용해 부모님께 선물할 생활용품을 구상했다. 옆 반에서는 도어락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이 한창이다. 도어락에 다양한 기능을 넣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수업이다. 조별로 아이디어도 가지각색.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접목시키는가 하면 패스워드를 잊기 쉬운 어른들을 위한 도어락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색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수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또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업 덕분에 학생들은 최근 다양한 경진대회에 대거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직업기초능력경진대회’에서는 하나래 학생이 대상, 8명의 학생이 입상을 한 데 이어 2011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는 출전한 전종목(6개 직종)에서 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로봇올림피아드…
2011-09-23 18:48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를 선정하면서 대학가에 또 한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발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 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지만 실제로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것은 부산교대였다. 지난 22일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교대는 참여했지만 부산교대는 불참했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2011-09-23 16:41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개혁안을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된 과제를 이행해 분기별로 점검받고, 외부 컨설팅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를 열어 38개 국립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당국은 5개 대학에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대학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 유형(12개교)에서 강원대와 충북대가, 1만명 미만 유형(15개교)에서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교원양성대학 유형(10개 교대 및 한국교원대)에서 부산교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혁위가 최종 과제를 확정하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
2011-09-23 11:17인천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이 일부 수정된 채 시의회 교육위서 통과됐다. 수정안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만든데다 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된 내용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로 변경됐다. 또 '학습선택권 보호관'과 관련한 내용은 보호관을 시의회 추천이 아닌 시교육청 추천으로 변경했고, 선택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나 감점을 주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조례안은 교육의 역할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인천 전교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에 독소 조항이 여전히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회의 의결 여부를 보고 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3 02:00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활동에서 교과 비중을 축소하고 비교과 교육활동 비중을 늘리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곽노현 교육감(구속) 때인 7월 시안이 발표된 `방과후활동 교과비중 축소방침'은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적극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라'고 지침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은 23일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수요자요구를 무시하고 방과후학교 '비교과과목 비율을 계속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시안은 방과후학교뿐 아니라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규수업시간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를 교과학습 중심에서 교과 이외의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은 이어 '현재 정책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 혼란이 없도록 보완·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청 답변은 방과후학교를
2011-09-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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