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OECD가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교육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사회 불균형은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으로 악화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교육형평성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증거에 따르면 우수한 유아교육은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 큰 경제·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OECD는 “한국
2011-06-23 12:02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전(시 지역)·충남(도 지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2009년 평가에 이어 또다시 꼴찌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작년 1~12월 ▲교육성과(정량평가)와 ▲교육정책(정성평가·시도제출 우수정책 평가) ▲청렴도(국가권익위 조사활용)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시도가 학부모 1만 3000명 설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중 교육성과는 ▲학업성취도 미달비율 및 향상률 ▲학업중단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교과교실제 비율, 자율학교 비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CCTV 설치율,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방과후학교 활성화(개설률, 참여율) ▲외부재원 유치(지자체, 민간서 재원유입) ▲학교운영비 확대 등을 항목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시 지역 순위는 대전(1위), 인천(2위), 대구(3위)가, 도 지역은 충남(1위), 경북(2위), 충북(3위)이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 시 지역에서는 2009년 성과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인천의 약진과 1위였던 부산이 6위로 추락한 게 눈에 띈다. 인천은 청렴도(우수), 고객만족도(우수), 외부재원 유치(매우 우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
2011-06-23 12:00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재정 지원)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도 등록금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실 대학의 과감한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과 철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 조정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 탓에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현실이 계속될 경우…
2011-06-21 17:39주5일 수업과 관련해 최근 교과부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전면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00개교 학부모 4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대해 66.9%가 찬성했다. 반면 월 2회 시행에는 그 절반인 33.1%가 응답했다. 학생(2760명)들도 현행 유지(20.1%)보다 전면시행(79.9%)을 원했다. 시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준 마련 후 곧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33.1%로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28.1%)하는 방안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전면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절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학력 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 학생 보호지도(대체프로그램 마련)이 뒤를 이었다. 토요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희망하는 영역은 학교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9%)을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 취미·레저활동(23.3%)과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19.4%), 사회단체 봉사활동(18.2%)을 꼽았고, 교과활동은 7.8%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도 취미·레저활동(28.6%), 체육활동(26.1%), 음악
2011-06-21 10:39나 홀로 학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교과부는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 돌봄교실은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교의 17.9%인 1050개교(학급수 1050개실)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개로 늘리고, 2013년에는 830억원을 투입해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토요 방과후 학교도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초등교는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하되,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 학교마다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고 일반학생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토요 스포츠 데이(Sports Day)' 프로그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00명 수준인 토요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000명, 2013년 5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다른 분야의 외부 강사 채용도 늘린다. 문화체육관
2011-06-21 10:38주5일 수업의 내년 전면 시행은 한국교총의 ‘10년 교섭’이 낳은 결과다. 가족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려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첫 합의 이래 2010년 합의까지 줄곧 주5일 수업을 요구해 온 것. 그렇게 교과부와 교섭·합의한 횟수만도 8번. 매번 인프라 미비, 학부모 인식부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7전8기 끝에 교원들의 숙원과제를 이뤄냈다.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5일 수업에 합의, 이듬해 교과부가 30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씨앗이 뿌려졌다. 이어 2002년에는 83개교, 2003년에는 136개교가 주5일 연구학교로 확대돼 일반화가 모색됐다. 2004년까지 매년 주5일 수업을 교섭․합의한 교총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중 3%의 초중고교는 월2회를 실시하는 우선시행학교로 선정됐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금처럼 모든 학교가 월2회 주5일 수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2005년 7월부터 교과부, 교육청 등 공무원들이 완전 주5일 근무
2011-06-21 10:35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편 결과다. 올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는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하고,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별로 205일 내외로 운영 중인 연간 수업일수를 ‘1
2011-06-21 10:34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 교원이 연간 최소 60시간 필수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필수 직무연수’과정 신설이 추진된다. 또 정부기관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연수도 학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7일 서울교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연수체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를 부과하고 이 중 50%이상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도록 했다. 또 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관련 분야를 최소 30시간(2학점) 이상 이수토록 했다. 또 대학원, 학점은행,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도 연수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원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수원간의 협약을 올해 말까지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5단위 미만 연수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수학점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15시간 단위로 연수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연수실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1시간 단위로 연수시간을 인정하고 총 연수시간을
2011-06-20 16:50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서…가족-지역 연결, 체험신청 봇물 부리초 교사-학새 토요문화캠프…학생들 삶이 달라진다 “숲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식물들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숲에 오면 다른 생명체들에게 실례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숲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볼까요?” 숲해설가의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도시만 알던 아이들은 숲과 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부모들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시간을 보낸다. 가족끼리 손을 맞잡고 하는 숲 속 게임, 염색체험, 고사리 캐기도 흥미진진하다. 2010년 부산시교육청 토요체험활동 우수기관, 부산녹색환경상을 받은 비영리단체 부산숲생태해설가회(회장 김상선)의 토요 무료 숲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 2학년 학부모 김경옥(37) 씨는 숲 체험의 매력에 반해 가족 모두 3번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과 숲을 만날 기회가 드물어 토요일만큼은 의미 있는 야외체험활동을 하고 싶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신나하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하니 그게 바로 훌륭한 현장학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토요체험활동을 위해 늘 찾는 곳은…
2011-06-20 16:42Q. 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대해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및 자녀 등)에 대해 1명당 월 2만원(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3만원 추가지급)을 지급 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및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2011-06-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