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WHO헌장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4, 35, 36조)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잉진료, 수가조작, 과다한 약물투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건강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2002-11-07 15:03교단 일생을 살고 퇴임한 지 만 2년이 됐다. 이제는 그 많은 세월, 날들의 엄격한 출근을 어찌 감당했었나 하는 가벼운 의구심과 다시는 오를 수 없는 교단에 대한 회한만이 가슴에 남아 있다. 사실 교단처럼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어디 또 있을까. 바닷가, 산간마을, 시골학교 그 대자연속, 동화 속의 그림자 같은 교단에서 내 꿈을 키우고 남의 꿈을 심어주고, 천진무구한 동심에 녹아 청춘도 잊고 인생을 잊고 산 곳. 바라만 보아도, 말 한마디에도, 조금만 쓰다듬어 주어도 울던 동심이 활짝 웃던 교실. 엄마 몰래 숨겨 온 오징어 한 마리 달랑달랑 흔들며 쫓아와 헉헉대며 내미는 그 고사리 손들이 그립다. 부임 초창기의 가정방문은 또 얼마나 행복했던가. 온갖 새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연무 자옥한 산등성이를 넘어 복숭아꽃 살구꽃의 마을을 찾아 사립을 밀치고 들어서면 '아이고 선생님' 하며 촌부 아낙이 내미는 삶은 계란, 감자, 옥수수…. 처음에는 '자아실현' '적성과 진로' 운운해 보지만 학부모는 고개만 끄덕일 뿐, 깜빡이는 눈동자에는 '모르겠다'는 메시지가 역역하기에 할 수 없이 '상록수'의 그녀처럼 "배워야 잘 산다"는 말만 속삭여 주었었다. 다시 오를 수 없
2002-11-07 15:02어느 날 교무실 한쪽에서 선생님 몇 분이 수군대고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P를 찾는다는 다급한 사연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사연을 올린 사람은 대전에 산다는 한 학생이었다. 공주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가 일을 마친 후 돌아가려고 터미널 매표구에서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한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매표구 직원에게 꼭 갚을 테니 표 한 장만 외상으로 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할 때, 뒤에 서있던 말끔한 교복 차림의 학생이 선뜻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주더라는 것이다. 너무 고마워 연락처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 없이 사라졌다는 사연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떻게든 친절을 베푼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입고 있던 교복과 그 위에 적힌 이름만으로 충남 도내 모든 고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복을 일일이 확인한 후, 그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과 똑같은 학교를 찾아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P의 순수한 행동은 기특함을 넘어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우연히 녀석을 만나 칭찬의 말을 건넸다. 그랬더니 P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요. 저도 언제든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은 함께 나눌수록 값
2002-11-07 15:00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2002-11-01 16:33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2002-11-01 16:32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을 국회 교육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겼다. 이 수당들은 당초 정부가 인상을 약속하고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교원단체들은 그 동안 국회가 다시 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국회내 각 상임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도 4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정부예산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 또한 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결위는 사안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회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사안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
2002-11-01 16:32실업계 고교 진학 기피 현상은 여전히 호전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에 동원되는 시즌을 맞게 됐다. 하지만 실업계 고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일차 접수한 원서를 합격권 내에 들지 않는다 하여 반환해 주는 오래된 관행이다.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급의 많은 학생들이 탈락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불합격 처리될 성적 미달 자는 미리 원서를 반환 받아 유리한 학교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입이나 대입을 막론하고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입시 기준에 의해 기회 균등의 원리가 성립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가지 예로 갑이라는 학생이 평소 그렇게 가고싶어 하던 A고교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합격권에 포함됐는데 이웃 B고교에서 탈락자들의 원서를 미리 반환해 줘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A고교에 원서를 내고, 결국 갑이라는 학생이 밀려 A고교 진학 기회를 잃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교육적이고 옳은 일인가. 실제 실업계고 입시원서 접수과정에서는 정원외 탈락자들의 원서를 반환해 주는 일, 또…
2002-10-31 17:50지금의 농어촌을 들여다보면 젊은이는 거의 없고 노인들만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고 가임 인구가 적어 농어촌 학교는 점점 폐교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농사일의 기피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교육의 실정이 너무 열악해 뜻 있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여유만 생기면 도시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시책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농촌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생들의 희망에 맞춰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다. 많은 강사료를 부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강사료로 농촌까지 실력 있는 강사가 오지도 않으니 말이다. 결국 어린이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사의 특기에 맞춰 교육을 하는 형편이니 학부모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진다. 또한 학교 주위에는 속셈학원 같은 시설도 없어 읍이나 면 소재지까지 버스를 태워 날마다 보내거나, 학부모들이 직접 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형편만 허락하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 도시로 유학을 보낸다. 농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자연스런 일인 것이다.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컴퓨터가 부족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2002-10-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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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8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