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
2012-09-26 16:54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2012-09-26 16:53
교장 긴급조치와 폭대위 조치 중 학생부 기재는? [사례]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해 폭대위(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정지 7일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때 긴급조치와 추후 결정된 폭대위 조치 중에서 어떤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또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모두 기재…긴급조치 사항 신속 보고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폭대위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폭대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폭대위는 학교장의 사전 긴급조치 내용을 감안해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긴급조치 내용과 폭대위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생부에 기록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폭대위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3일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모두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폭대위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사전 긴급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2-09-26 16:36
참석 교원들 “완전히 정치판이구나…” 2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식. 축사를 마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리를 뜨자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부교육감·국·과장·장학관·교장 등 행사장을 가득 메웠던 700~800명의 인원 중 3/4 이상이 썰물 빠지듯 교육감 뒤를 따랐다. 교육연수원 개원 축하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모였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수원 측은 수원교육지원청 40명(전문직 2명, 행정직 2명, 관리직 35명, 교사 6명)을 포함해 성남 30명, 안양·과천 32명, 부천 30명, 광명 21명 등 모두 602명 등 교육청별 참석 인원까지 미리 정한 공문을 각 지역교육청에 보냈던 것. 지역청은 해당 기관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청은 교사 수를 맞추기 위해 수업 시수가 적은 수석교사에 참석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특수학교 및 전체 초·중·고교에 추가 참석 희망자 접수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동원’으로 빈축을 샀다. 연수원 행사에 ‘동원’이라는 일제 강점기에나 있을 법한…
2012-09-26 15:43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
2012-09-26 13:40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살아 온 탓인지 몸에 밴 것 가운데 하나가 길거리를 지날 때면 자녀와 함께 걷는 엄마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유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 이후 부터이다. 사실 좋은 씨앗이 아니고는 좋은 싹이 나오지 않고 좋은 싹이 아니고서는 좋은 꽃이 필수 없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면 반드시 그 속에서 자기의 전날의 모습 그대로를 찾아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은 성직자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제자도 걷기 시작한 자기 아이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본래의 모습은 가지각색이다. 체형을 비롯한 겉 모습과 달리 생각의 창을 바라보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붙들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놀았느냐고 꼬치꼬치 캐면서 호되게 야단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걱정해 따뜻하게 타이르는 어머니에게 버릇없이 반항하는 아이도 있다. 이런 어머니와 아이는 자칫하면 가정의 화평을 뒤흔든다. 그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이르는 말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2012-09-26 11:54
'뛰어라! 웃어라! 즐겨라!, 황금연못 찰랑이는 날!' 금당초(교장 김한석)에서는21일 교육가족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황금연못 찰랑이는 날' 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천편일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운동회를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즐겁게 참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사회와 금당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의 이름은 학교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뛰어라! 웃어라! 즐겨라! 황금 연못 찰랑이는 날'로 정해졌는데 이 이름은 본교 6학년 홍지흔 학생과 5학년 김선빈, 김소진 학생의 아이디어를 모아 정한 것이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팀을 나누어 동생들에게 줄 런닝맨 이름표를 직접 붙여가며 준비하였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200인분의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해 드리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치원, 저학년, 고학년, 학부모 경기등 다양한 게임 활동 들로 이루어졌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날 하루 즐거운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이날행사 중에는 학생들과 아버지들이 함께하는 '
2012-09-26 11:54
여주 금당초(교장 김한석) 복도에 박쥐 한마리가 날아 들어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곤충생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금당초에서는 다양한 생태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박쥐 손님이 학교에 찾아와 아이들이 신기해 하는 모습이다.
2012-09-26 11:53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 ‘최보식이 만난 사람- 평생 지방시인 도광의’를 읽었다. ‘평생 지방시인’이라 그렇듯 큰 지면의 인터뷰 대상이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고 나니 확실한 깨달음이 생긴다. ‘평생 지방시인’은 기자의 질문에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어딨나, 내가 왜 굽실거려야 하나”라며 강변한다. 많은 지방 문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갈이다. 지방 문인들의 자존심을 옹호해주는 어떤 울림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겪은 바에 의하면 지방 문인들이 전부 도광의 시인같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로의 심사 의뢰가 그것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학생 대상의 백일장,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해당 지역 문인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도 그 심사는 서울에 의뢰한다. 가령 올해 14회째를 시행한 ‘정지용청소년문학상’, 11회째인 ‘정지용백일장’을 예로 들어보자. 정지용백일장의 경우 초‧중등부는 실시 당일 지역 문인협회 심사를 거쳐 발표한다. 하지만 고등부와 대학‧일반부 결과는 대략 보름쯤 후에 발표한다. 응모 원고를 서울로 보내 심사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6회째인 ‘상춘곡문학제 전국백일
2012-09-26 11:52
22일 실시된 '2012학년도 서산시 중·고등학생 역사골든벨 대회'에서 서령고 학생 황원(3학년) 군을 비롯하여 황석현(3), 양승진(3), 김목경(3), 서장호(2), 조우희(2) 군 등이 서산시 대표로 선발되어 10월 20일 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평소 김용호 선생님과 김성한 선생님의 지도로 밤늦게까지 남아 열심히 준비한 끝에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12-09-26 11:5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22일 23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