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에 대한 법적 과제를해결하면서 사상 첫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양 대학은 다음 달 1일 통합 교명 ‘국립국경대’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통폐합 지원 차원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앞서 지난 2023년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모델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정된 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승인됐다. 이번 설치령 개정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 변경과 함께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됐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이거나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2025-02-18 13:08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일명 ‘하늘이법’으로 명명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2025-02-18 10:20
전국 초·중·고 교사의 질병휴직이 매년 증가해 4년 만에 5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휴직 시작일이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인 전국 초중고 정규교사는 모두 1973명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202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2019년~2020년 1528명에서 2020년~2021년 118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2022년 1313명, 2022년~2023년 1447명으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2023년~2024년에는 1973명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412명, 고교 교사는 289명이다. 질병휴직 교사에는 육체 질환자도 포함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휴직자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신·육체 질환 휴직자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겪은 교원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
2025-02-18 10:15
교육현장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황기우 역자가 번역한'교사의 권력'이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전문가들의 집합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단체교섭’등의 방안으로교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다. 이러한 책의 내용은 교사를 지망하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무감과 더불어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기에 여기를 통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교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른다. 막연하게생각해 왔던 교사들의 어려움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교육의 첫째 목적은 아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사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사회적 환경이 숨어있음을 본다. 먼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상 상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지나친 간섭은 교사들의 의욕상실과 무력감만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교사 자신들의 내적
2025-02-17 14:24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3부터 고2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년 초에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초등 3학년부터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평가로 2022년부터 도입됐다. 교과별 성취 수준 등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초4와 중2가 평가대상에 포함돼 초3부터 고2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평가 방식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초3은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의 경우 모든 학생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각각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2025-02-17 13:57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신설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을 심의·의결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는 공론화 절차 기획 등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있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2년 임기 동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적절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 국교위는 2025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각각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한 산하 위원회로, 지역･연령･성별･직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총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 확인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숙의형 방식의 토론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다양한 방식의…
2025-02-17 13:36▲입시비리조사팀장 양수경 ▲강원대 산학경영지원부장 김진종 ▲국립목포대 재무과장 민동준 ▲부산대 학생과장 김재식 ▲국립한국교통대 입학과장 정순채 ▲기획조정실 전주현 ▲인재정책실 장형기 ▲서울맹학교 송금순 ▲부산대 이수오…
2025-02-17 13:16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평생학습시대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출범식 및 1차 국회 세미나에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전 직업능력연구원장)는 “평생학습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직업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직업교육기관, 특성화고, 전문대로 국한한다면 직업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숙련 형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다면 직업교육 분야는 블루오션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개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노동시장은 학력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언어나 수리 등 개인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임금인 고용률과 무관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역량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진단하며 학력중심이 아닌 역량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학습자 주도
2025-02-17 10:03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이 폭력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과 병가를 낸 바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전인 5일과 6일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위원회 구성을 의무
2025-02-17 09:54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2025-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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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