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학교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전국 1227개교에 달한다.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을 위해 공사는 전문 업체가 맡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석면 공사 때마다 학교는 심한 몸살을 앓는다. 안전 대책 마련과 공사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이사는 기본이다. 공사과정에서 환경단체나 학부모의 민원 해결도 결국 학교의 몫이다. 특히 공사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행정 당국은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다. 최근 서울의 한 초교는 석면 공사 후 되레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돼 개학이 연기되는 등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라’는 학부모·환경단체의 요구와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바라는 교육청 사이에서 학교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관련 예산은 물론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학교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방진복
2018-03-02 15:36혹한의 추위 속에 우수를 지나면 어느덧 3월이다. 학교에서는 입학식을 마치고 정신없이 바빠지는 때다. 학부모들 역시 나름대로 학교와 담임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일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인성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업과 학급 경영에 대한 연간계획의 틀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담당 업무에 대한 숙지도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수업준비 소홀로 자율학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스스로의 몰락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은 최대한 빨리 외우고 기억하도록 하자. 이것은 으뜸교사의 조건 중 하나다. 교실에서 아이를 호명할 때 "야, 너!"라고 한다면 누구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담임은 게시판 꾸미기부터 비품 정리, 책걸상 실명제, 화분 관리, 실내외 청소 배정 등을 미리 구상해야 한다. 책상이나 사물함, 벽의 낙서는 교사가 솔선해 지운다면 사제동행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급훈은 아이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정하는 게 좋다. 담임의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요즘처럼 양심이나 정의, 가치관이 변질된
2018-02-23 15:182월 임시국회가 파행과 정쟁을 거듭하며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은채 열리지 않고 있다. 교원지위법 등 산적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답답한 정치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원들의 어깨는 그래서 더 무겁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과 해가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는 학생 생활지도 환경, 학교폭력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법적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교총은 이 같은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개정을 당부하고, 또 요청해왔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은 교권의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상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고, 학부모 대상 소송도 직접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2018-02-23 15:18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카드를 빼든지 50일이 돼 간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특정단체 출신이 전국의 71.2%, 수도권의 90%, 일부 시·도에서 100% 선출되는 등 편향성을 지적받았다. 사실상 학교장으로서의 학교운영 능력이나 실력으로 선출되는 제도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16명 중 10명이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체 활동을 노골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실과, 심지어 교육감과 특정단체 활동을 함께 했다는 내용을 자랑하는 자기소개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정단체 활동 경력은 해당 단체 위원장이나 지부장 선출 때 높게 평가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니 이것이 ‘자기사람심기’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일부 관변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외면한 채 마치 모든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장 교원들의 81%는 ‘제도가 불공정하다’,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 운영이 매
2018-02-09 15:28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침이 재량권을 넘어서고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침 도입 때부터 교육부를 대상으로 폐기 활동을 펴 온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 의미도 매우 크다. 그간 교총은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지나치게 크고, 법적 안정성 저해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적용해 4대 비위 관련 징계자에 대해 교장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교감 임용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이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과거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일부 해당 교원들은 지침 적용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말소된 징계 처분기록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
2018-02-09 15:28각급 학교가 속속 개학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최대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급은 통상 2월말 평가를 거쳐 신학기인 5월중 지급되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12월까지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교원의 분발은커녕 사기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교단의 ‘냉소’ 분위기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 성과급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교원 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폐지 1순위 정책이다. 비교과 교사는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매번 최하등급을 받게 만드는 구조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문항이나 방법 등이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기제로서 제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생활지도에 엄격한 교사만 연수 대상자로 만드는 엉터리 제도다. 이에 한국교총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신 업무 비중이나 난이도, 기피 직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교과영역에 대한 별도의 평가척도 구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
2018-02-02 15:12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안은 모두 피해가고 기존 정책만 나열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자유학년제 도입, 8월 새 대입제도 마련 등이 발표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량진단 후 재정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고교무상교육 도입, 반값등록금 확대 등 이미 국정과제에서 밝힌 기존 정책을 다시 홍보했을 뿐이다. 반면 교원·학생·학부모가 반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슈인 외고·자사고 폐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차등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등은 대안은커녕 언급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뜬금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언뜻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요정책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교육부가 회의 한번 하지 않고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2018-02-02 15:12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8 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계획’에서 올해 연구학교 54개교, 선도학교 51개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진로교육 강화 방향은 맞지만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교원인식조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42.6%) 답변보다 부정적(47.4%) 견해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장 교원들은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편중, 교과목 개설을 위한 인프라 부족, 도농 간 격차 심화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이번 연구·선도학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외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3~4개 학교에 불과하다. 충분한 규모가 아니어서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검증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지역 격차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 대입제도와 수능, 내신 등 평가방법 그리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정책과 따로 노는 것도 한계다. 고교학점제는 이들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분리된 실행은 엉킨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플랫폼 역할을 할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본
2018-01-26 15:08오는 6월 13일 제3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 별 후보 단일화 작업과 후보자 선정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각기 자신들이 추진하는 절차가 합리적이고 선정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다양한 의견과 활동으로 더 많은 유권자에게 면면을 알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육을 열어갈 적임자를 어떻게 판별해 뽑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교육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뼈저리게 느꼈다. 교육보다는 정치에 휘둘린 후보자의 당선으로 교육현장이 이념의 장으로 변질되고, 포퓰리즘 실험정책이 학교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목도해야 했다. 또한 선거후 보은, 코드인사로 특정 인사를 몇 단계 승진시켜 인사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이들을 이후 정치적 행보 준비에 활용하는 등 비교육적 처사가 반복됐다. 그리고 그 폐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됐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치 교육감의 당선을 막고, 교육의 안정을 도모하며 신뢰받는…
2018-01-26 15:08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유예된 후에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지만 정책 결정을 1년 미뤘을 뿐 금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다. 이와 달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 방침을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선행학습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유아 조기교육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시키려다 보니 이보다 앞선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금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에서 유아 인권보장을 거론하며 영어학원 교습과 관련한 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학원을 보낸 학부모는 졸지에 자녀의 인권을 유린한 죄인이 됐고 반발은 더 커졌다. 이번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주장,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 경질론까지 제기되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은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
2018-01-19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