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게 3연속 패소했다.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2개 학교씩 차례고 소송을 제기, 총 4건 중 3건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 이 역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3건의 소송 때와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학교의 승리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
2021-05-15 17: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산적한 교원 처우개선 조치 차원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근무경력 포함, 코로나19 백신 공가를 1일로 연장하는 방안, 결핵검진 관리 시스템 개선, 시·도 인사교류 개선도 각각 요구했다. 13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50만 교원은 보수 결정이나 처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처우 개선 협상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교총은 2019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대표로 한국교총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연이어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원 보수 논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 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보직 기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감직챙경비 신설도 요원하다. 교감 승진까지의 과정 및 승진 이후 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는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2001년 신설
2021-05-14 13: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B 공모교장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교장제까지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영입한다는 개방형 공모교장제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보은’ 승진인사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 가운데 ‘평교사 승진’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해당 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등용문으로 알려진 ‘내부형B 공모교장제’이 매년 70%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을 배출시키는 것에 비하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운영 취지를 따져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노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출난 경력 없이 특정단체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개방형 공모교장의
2021-05-13 17:10
[조태호 경기 비룡중 교사, 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육 관련 업무는 교사의 결재와 교직원 협의회에서 거의 이뤄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학생이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의 성장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과 후와 주말에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학생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지역 주민, 또래들과 어울리며 정의적 측면에서 더욱 많은 성장과 사회화가 이뤄진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구성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들도 함께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위원회이지만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는 꾸준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2021-05-13 14:40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학교 교육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22%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 총 260건에 비하면 아직도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여서 학교 교권침해는 여전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은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
2021-05-13 12:3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생의회 구성 등을 명시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격론 끝에 결국 심의 보류됐다.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4시간여 동안 팽팽하게 진행된 끝에 6월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론 수렴 기간이 너무 짧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의회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학생회 사무처리 간사 1명 지원 △학생참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을 담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학교경영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2021-05-13 12: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부산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곽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부산과 인천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정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021-05-12 17:09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 10명 중 8명(85.8%)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학생 교육활동에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문제점으로는 ‘학생 간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성·공동체 인식 저하’(35.1%)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46.1%)을 꼽았다. 최근 1~2년간 사기가 ‘더 떨어졌다’는 교원도 78%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10% 포인트, 모바일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 ‘원격수업 시행 및 학습격차 해소 노력’(20.9%)'과 ‘감염병 예방 및 교내 방역 업무 가중’(19%)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다.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 운영’(14.2%),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교원평가’(1
2021-05-11 10: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자 등이 특채의 위법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 결재를 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최근 이첩을 요구해온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
2021-05-11 09:15
올해 ‘교육주간 사진 및 영상 공모전’ 1등은 ‘승리를 위한 통과의례’를 출품한 이광철 지사중 교사(사진 부문)와 ‘웬만해선 코로나도 학교를 막을 수 없어’를 선보인 문정훈 서면초 교사(영상 부문)에게 돌아갔다. 한국교총은 10일 제69회 교육주간 사진 및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격차 해소, 코로나 극복, 미래교육’을 주제로 치러졌다. 교총은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등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장기화하면서 학력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공모전은 디지털 사진과 UCC 영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사진 부문 대상을 차지한 이광철 지사중 교사는 ‘승리를 위한 통과의례’를 출품했다. 등굣길,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와 거리두기 하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았다. 이 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는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열을 체크한다”며 “힘들고 번거롭지만,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고 설명했다. 전북…
2021-05-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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