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아파트 공사업체에 층수 제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는 등 3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택지지구 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도 학교의 교육환경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신도시 학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올 6월 부산 용수초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돼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25층 아파트가 용수초 교실과 운동장에 그림자를 지우는 만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난방 및 조도 유지를 위한 전기료·장학금 등 3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 등의 아파트가 용수초 측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의 일조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교육청도 더 이상 일조권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2003-10-02 16:07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화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교원노조의 거대 세력화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편가르기 활동을 우려했다. 배종학 서울신답초 교장은 "서울 교육위원 중 전교조 출신이 7명이나 진출하면서 전교조가 찍은 교장에게 물리적으로 공문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학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그들은 학사모 추천 인원보고, 단체협약 이행보고, 특정학교의 3년간 예결산 자료 제출 등 전교조를 위한 필요이상의 자료를 요구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진 전국교장협 회장은 '교육위원의 학교바로세우기 역할' 주제발표에서 "교장협은 앞으로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견제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우선 각 지역별로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공개하는 작업을 매학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적 범위를 벗어나 민원성, 보복성, 흠집내기의 자료요구, 시정질문 등 비교육적 활동을 펼 경우 각 지구별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을 소환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2003-10-02 15:51▶장승업-조선의 마지막 천재 화가=유아들을 위한 미술교육 시리즈인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중 하나.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구경하듯 보면서 그림에 담긴 퀴즈나 수수께끼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오래된 유명화가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고 흥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이양재·이상규/길벗어린이 ▶성, 터놓고 얘기해요!=원조교제, 성폭력 등 잘못된 성문화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 위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교육'이다. 이 책은 솔직하고 유머 넘치는 삽화를 곁들여 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교재로도 손색이 없도록 꾸며졌다. 로비 H. 해리스/다섯수레 ▶길 잃은 검정개미, 맘이 어떨까?=18년째 교직에 몸담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온 아이들의 문집에서 발췌한 글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길 잃은 개미가 된 제자들을 향한 교사의 사랑과 어른들을 향한 아이들의 날카로운 충고가 그대로 담겨있다. 박미연/봄뜰 ▶엄마 아빠 고향이야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어른인 줄로만 알고 있다. 아빠에게도 콩서리를 하다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쫓겨나기도 했던 개구쟁이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다. 봄
2003-10-02 15:28그녀는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에 꽃분홍 두루마기를 입은 자태가 너무도 꼿꼿하다. "나는 조선의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선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의 삶을 그린 극단 미추의 뮤지컬 '최승희'(연출 손진책·12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02-747-5161).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 사회주의자 남편의 아내, 딸을 남의 손에 맡겨둬야 했던 어머니,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으로서 폭풍 같은 시대를 살다간 천재 무용가는 이 대사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일본인 무용가 이시이 바쿠의 공연에 감동받은 소녀 최승희는 춤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서양춤이 아닌 조선춤에 눈을 돌린다. 전통춤으로 미국과 유럽 순회공연에서까지 대성공을 거둔 그녀는 세계적인 무용수로 일본에 되돌아온다.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조선인 무용수'는 일제의 좋은 선전도구로 활용되지만 연일 이어지는 전쟁포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발굴해낸 춤을 지켜내려 애쓴다. 해방을 맞아 서울에 되돌아온 기쁨도 잠시, '새조국 건설'에 발맞춰 친일파 처단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선위문공연 등 친일행각이 문제가 된 최승희는 쫓기듯이 월북길에 오른다.
2003-10-02 15:259일은 557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각종 외래어와 통신용어로 한글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한국어가 일본어의 뿌리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27일 양일간에 걸친 한글학회 창립 95돌 기념 연구발표대회에서 기요시 시미즈 전 구마모토대 교수와 박명미 큐슈산업대 강사는 '한어(韓語) 비교언어학의 탄생'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발표를 마친 박명미 강사를 만나 연구과정과 언어로서의 한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일본어는 한어의 하나로서, 일본은 한민족이 만든 나라라는 것을 언어학적 증거를 가지고 증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미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한국은 당시 선진화된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청동기 문화 시대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연구를 통해 철기문화와 함께 한국어가 일본에 전파됐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번 한글학회 발표대회에서 처음 밝힌 내용이라 아직 학계의 공식적인 반응을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일본 학계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다." -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를 시작할 때 중국어로부터 차
2003-10-02 15:24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원 모독 발언에 대해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회장단과 수도권 회장, 일선 회원들은 같은 날 오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2003-10-02 15:03지난 9월에 치런 수능모의고사에서 '재수생들이 지난해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재학생들이 크게 위축돼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입시담당 교사들이 재수생 강세는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로 인한 재학생들의 하향 안정화 지원 추세가, 진학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재수생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남명호 부장(대학수학능력시험 기획분석부)은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가 지난해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남명호 부장은 "언론이 올해의 수능모의고사평가를 지난해 9월의 모의고사와 비교하지 않고, 11월의 수능점수와 비교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차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 차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약간 증가했으나, 자연계와 예체능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집단 수능모의고사 5개 영역의 100점 환산점수 차이(재수생-재학생)를 단순 합산할 경우, 지난해는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차이가 73.8점이었으나 올해는 81
2003-10-02 11:2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교사임용후보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임에도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군미추' 전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교육부총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미추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구제로 인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 했다. 군미추는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1990년 교원임용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강모 대표 등 65명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사범대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2003-10-02 11:22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
2003-10-02 11:21OECD 교육통계가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2003년 OECD 교육통계 보고서 중 교원보수 비교 통계를 부각시켜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교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 OECD 교육통계 보고서를 인용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 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원들이 술렁이자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 연봉 세계 1위'라는 보도 중 OECD 보고서는 교장 또는 장학관에 대한 급여는 제시돼 있지 않고 최고 경력 교원에 대한 급여만 제시돼 있을 뿐으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시된 급여 6만 8581달러는 PPP환산액(실제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이며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고 해도 PPP(Pur
2003-10-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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