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학교 관련 평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므로 일원화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30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현행 학교 관련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관련 평가의 복잡성과 잦은 평가로 인해 평가 스트레스가 크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라며 “중복되는 평가의 복잡성을 단순화․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기관평가에 대해 “시·도교육청평가는 지역교육지원청 평가와 학교평가로 이어지면서 상시적인 평가체제로 학교현장을 전환시켰다”면서 “최근에는 학교단위 성과급 평가와 연구학교평가, 학교컨설팅까지 추가되면서 학교현장의 평가 관련 업무 폭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평가 간소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공통문항을 학교정보공시 내용을 활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주기도 1년으로 통일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원 개인 관련 평가에 대해서는 “교원근무성적평
2011-04-04 14:45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실상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시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 가운데 독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독도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교총은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청소년연맹과 ‘독도를 통한 청소년의 역사교육-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31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긴급진단, 2011년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 “독도 관련 체험 교육 늘려야” = ‘독도를 통한 청소년의 역사교육-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독도와 관련된 체험 교육을 늘리고 역사․사회 교사 자격연수에 독도 강좌 이수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원 대전법동중 교장은 “청소년들의 사고는 역동적이며 현실적이어서 현장 중심의 실천이 소중한 감동교육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단체를 활성화시켜 독도 관련 현장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독도청소년동아리, 청소년독도지킴이, 청소년독도환경연구회 등을 구성, 청소년 독도 현지 체험 기회를 통해 독도 교육을 강화시
2011-04-04 14:35Q.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기차편을 미리 예매했으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출장이 취소됐습니다. 예매한 기차편을 취소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 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형편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를 통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발생한 취소수수료는 예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4-04 10:14학력미달 대안 마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정 프로그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 및 교과부장관이 국민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을 보도록 했다.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의 개발·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 의원 측은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치고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공포 시기 조정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남구을)은 지난달 22일 대학입학전형의 공포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현행보다 앞당기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각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시기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표 시기가 자주 변경돼 응시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줬다. 특히 대입에서 응시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인식
2011-04-04 10:12일본 대지진으로 발등에 불인 학교 내진화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내진보강 계획의 40%만 본예산에 반영한 시도교육청이 원래대로 추진하게 부족한 돈을 교부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연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서 ▲학교 내진실태 전수조사 ▲내진보강 예산 확충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5월 20일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실태 전수조사를 3년 만에 다시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 중인 1차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정해 더 빨리,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예산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내진보강’ 항목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재해 ‘복구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연 1000억원~1100억원 정도)을 ‘재해예방비’로도 쓸 수 있게 교부금법을 개정, 학교 시설 안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과위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2011-03-31 18:39
교과부가 1일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 개선안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론중심 선발 ▲수험생 부담가중 ▲출제 공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선내용 ▲1차 시험 합산 배제 = 우선 선택형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는 1, 2,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다음 다득점자 순으로 뽑았다. 1차 시험으로는 2차 응시자(2배수)를 가리고, 최종 합격자는 2, 3차 시험점수와 타 법령 가산점 등을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수업실연 강화 = 3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 정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수업지도안 점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3차 시험의 시간 및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임용 탄력성 제고 = 현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이다. 여기서 1년인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해 명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원 수요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발령을 2년 안에 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충이 있다
2011-03-31 18:37초중등 임용시험의 선발규모, 과목별 인원 등이 올해부터 4월 중 발표된다. 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험 20일 전인 9월말~10월초에나 발표하던 임용시험 공고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진다. 이는 선발규모나 과목별 인원을 시험 직전에 알려 수험생들의 1년 공부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비난이 수 십 년째 이어져 온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과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에 가공고 하고, 20일 전에 확정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시험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별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임용시험 가공고가 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정원 배정이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자, 임용대기자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공고 인원에서 크게 줄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임용시험도 개선
2011-03-31 18:35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측은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령 대기기간이 늘어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실제 2~3년 발령대기하는 경우는 거
2011-03-31 17:49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교총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취득세의 19.6%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직접적인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도세 총액의 일정 부분이 교육재정으로 전입되는 데, 이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은 시도세 총액의 10%, 경기·광역시는 5%, 다른 시도는 3.6%가 교육재정으로 전입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50% 인하될 경우 세수 감소액이 1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서울시의 발표자료에 따라 교육재정의 손실을 계산하면, 직접적으로는 취득세의 19.6%에 해당하는 216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축되며, 정부가 시도세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시도세전입금의 감소로 110억 정도가 추가로 결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03-31 15:47한국교총은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등 11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4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제도로 확인됐다”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 이사들은 이와 함께 정부에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7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교사의 자기연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를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사회 채택 제안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 이사회는 “최근
2011-03-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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