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로 수석교사의 길은 열렸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아니면 머지않아 ‘폐쇄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범운영 동안 노정된 문제점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현장 정착을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도출해 그것을 수석교사법 시행령에 담아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와 관련 4년째 시범 활동 중인 수석교사들은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교사들의 교수·연구·연수활동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상황이다. 초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근무환경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명은 담임을, 36명은 부장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부분이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한다. ‘교사의 교사’라는 수석교사가 되레 성과금에
2011-07-04 10:49
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
2011-07-04 10:47
해방 후 교육과정은 9번이나 바뀌었지만 현행 관리직 위주의 승진 문화는 그대로다. 그 속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초임시절의 다짐은 사라지고 어느덧 교실에서 벗어나는 승진을 좇는다. 거기서 낙오하면 '교포교사'(교장 포기 교사)로 뒷방신세가 된다. 수석교사제는 그런 교직에 새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한다. 관리직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쌓아 상위 ‘자격’으로서 수석교사가 되고 충분히 우대받는 길이다. 2정→1정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외길’에 1정(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포함)에서 수석교사로 갈라지는 교수직 트랙이 마련된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관리직으로의 과열 승진경쟁과 그 부작용 해소도 기대된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경로의 탄생은 교사가 교직생애 내내 수업 전문성을 쌓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수업 50%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도 ‘수석교사는 수업 경감, 수당
2011-07-04 10:45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법제화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양 갈래로 분리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교감-교장(관리직 트랙)이 아닌 수석교사(교수직 트랙)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선발하며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임기 중에는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법제화에 총력을 펼쳐 온 교총은 29일 논평에서 “수업이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주5일 수업제와 함께 교육현장에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걸맞은 처우, 지위, 역할을 부여하고 동료교원에 수업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부터…
2011-06-29 18:55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를 대체할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돼 무거운 책가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고 각종 평가도 온라인을 통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마트 교육은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 수준에 맞춰 대량 전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2조228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중 절반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으로 충당한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는 인터넷 서버에 교육용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기술 방식이다. 교육 자료가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TV 등 개별 단말기가 아니라
2011-06-29 16:46교과부 "교육 정책 역사에서 의미있는 날"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추진했던 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하자 "교육 정책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반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당초 159개 법안 가운데 145번째로 심의될 예정이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23번째로 끌어올려 오후 1시께 통과시켰다. 교육당국은 이 법에 근거해 학생ㆍ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도 학원 범주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교습을 신고하는 '학파라치'도 법제화됐다. 2년여를 끌어오던 학원법은 학원들이 막판까지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로비에 나서면서 한때 법사위 상정 조차 불투명했으나 학부모단체들이 반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의지까지 밝히면서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수석교사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교원 인사 정책에서 큰 전기로 꼽힌다. 교원의 승진경로를 양 갈래로 나눠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
2011-06-28 17:47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고, 다른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논란 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2011-06-28 17:39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초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
2011-06-27 17:35
한국교총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고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 교육정책 실현 정책 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하기로 했다. 24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회 전국 교육자 대표 워크숍’에 참석한 530여 명의 교육자들은 교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고 스스로 바른 교육정책의 성안과 감시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자들은 선언문에서 “정부, 정치권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번번이 교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많은 실패와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면서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 및 바른 교육정책 감시활동으로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자들은 최근 교육적 훈계를 했음에도 징계를 내리는 등 교권이 학생의 인권에 짓
2011-06-27 12:04교과부가 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 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 서술형·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며 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절대평가 6단계 도입과 관련해 성적부풀리기, 고교등급제의 묵시적 실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평가척도 개발과 평가결과 처리,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F(Fail)'로 평가하고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재수강하도록 하는 ‘재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이수 후에도 통과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D, E를 받은 학생들도 학점 포기 등 선택권을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술형·수행 평가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일방적으로 시기와 비율, 횟수,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
2011-06-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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