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는 독립해야 한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하 “공제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는 한교닷컴의 보도(2006.11.15. 기사 참조)가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법 제15조)과 예산․결산권(법 제21조, 법 제22조)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공제회 이사장, 이사, 감사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며, 대신 개정법에서는 이사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뽑고, 이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공제회 운영위원 7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한 법 제10조도 삭제했다. 개정법은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 6인을 지명하도록 고쳤다. 예결산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간섭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 공제회 예산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던 결산안도 개정법에서는 대의원회 승인만을…